[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에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달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 이모씨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 남자친구 20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상해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최근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과수는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가 거주하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했다. 이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3년 정도 만나는 과정에서 모두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17시간 이상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도 김씨를 불러 사라진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해 8시간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운전 가능성 외에도 허위로 자수한 A씨에 대해 범인 도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김 씨 측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4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1시 59분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나 이미 시간이 17시간 이상 흘러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도 김 씨를 불러 사라진 메모리카드 행방과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해 8시간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운전 가능성 외에도 허위로 자수한 A씨에 대해 범인 도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김 씨 측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6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은 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는 부산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진다. 그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1시간3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고소, 고발을 200건가량 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술자리에서 과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팎에서 폭행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1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편 C씨와 오래전에 이혼한 사이로, 현재는 지인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 C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자신이 사는 집으로 불렀고,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이들 집안에서 과거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씨와 B씨가 집 안팎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안에 들어온 C씨는 누워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부검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