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신의 후원계좌를 다시 한번 공개하며 후원을 독려했다. 정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공개했다. 정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00만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8일 최씨의 태블릿 PC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뒤 "포렌식 작업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열어둔 상태다. 정씨는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며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면서 "구걸한다고 맨날 욕먹는 것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정씨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며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 구걸할 수 있는 인간도 5인 가족 중에 저밖에 없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공유하며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시민은 돈다발을 던지며 영치금으로 쓰라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온 유 씨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 씨에게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앞서도 시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은 커피가 든 페트병에 유 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을 앞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취재진이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대마 등 강요하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기도 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 동안 지지자 등에게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이다.  지난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원이다.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72)가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영치금을 국고에 환수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도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억5000만원 전세금의 경우)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중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전세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법원이 수천억 원을 불법대출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7)의 영치금을 가압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신상렬 판사)은 미래저축은행이 "가압류결정을 인가해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30억을 돌려달라"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울러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치금 2000만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전 회장은 "영치금 가압류결정은 구금생활에 필요한 경비마저 가압류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영치금은 최소한도 생활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수용생활을 위해 필요한 영치금의 액수는 100만원이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래저축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는 19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충남 아산의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25명의 차주 명의로 3800억원을 불법 대출해줘 은행에 17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유권자가 과일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지침 답변을 유도했다고 지적한 국민의미래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의 당연한 답변을 유도한 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권자가 투표소에 특정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는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추정이 가능하다"며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투표 원칙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특정 물건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강조한 이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듯 "과일뿐만 아니라 초밥, 법인카드, 동양대표창장, 홍삼, 영치금 봉투 등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라면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비밀투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 선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어떻게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며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다.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기 범죄가 맞는데도 그냥 나서겠다는 것 자체가 괴기하다"며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즘 아닌가. 이분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에서 자유를 떼어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했는데, 기업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나.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아닌가"라고 짚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조 대표는 영치금까지 수억원을 받아 챙기지 않았나"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가지 않았는가. 직위해제 됐는데도 교수 월급을 꼬박꼬박 타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학교를 속여 보조금 사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자기들은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 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 한건가. 그런 세상이 이번 선거 이후에 도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수감 도중 마련된 면회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을 재차 인정했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유족을 향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11일 JTBC, 경향신문 등 매체와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 7일 오후 순천교도소를 찾아온 장 목사와 15분 동안 면회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선장은 장 목사를 향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가슴 아프게 한 분들을 있게 해서 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을 향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이 나온다. 유족을 향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고 장 목사는 전했다. 장 목사는 영치금과 과자, 자신이 쓴 시집 '서울 가는 예레미야'를 건네고 돌아왔다. 이 선장과 장 목사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5차례에 걸쳐 옥중 서신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장 목사가 2014년 10월 13일 이 선장을 포함해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던 세월호 선원 15명에게 양심고백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시작이다. 이 선장은 장 목사에게 2018년 1월 28일을 시작으로 3월 13일, 8월 9일, 9월 20일, 11월 12일 등 총 5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선장은 마지막 편지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하고 싶다' '항상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있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지난 날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후 소식이 끊겼다. 이 선장은 이후로도 보내오는 장 목사의 편지와 연하장 등을 모두 읽었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력이 떨어져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장 목사는 "지난 2018년 1월 면회 이후 처음이다. 당시 얼버무렸던 것과 비교해 이번 만남에서는 '잘못했다'는 취지의 대답을 분명하게 했다"며 "막연한 참회로는 유족의 한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선장이) 향후 만남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분명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10주기를 맞는 오늘날까지 진상규명 답보 상태다. 올해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안전 관련 기구 설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별이 된 아이들과 유족을 향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