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진적 정책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우리나라에선 한미동맹 안보체계의 변화, 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큰 방향에 변화는 없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비공개 접촉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다. "美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한미동맹 변화 없다" 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미동맹의 큰 방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 대선의 향방은 전혀 알 수 없고,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여러 예상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한미동맹의 수준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다층적인 고위급 논의와 핵협의그룹(NCG) 같은 안보협력체제,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이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 표현키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을 때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감은 한결 같았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1기 트럼프 정부 때 인사들이 주장하는 여러 급진적 정책들에 대해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굉장히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독자 핵무장 관련 청중 질문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 할 때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 마음 먹으면 1년 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 (한미) 워싱턴선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존중 의무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무장보다 NCG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미 핵전력 공동운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 특정국과 양자협의를 하는 건 NCG가 유일해서다. 방위비 리스크는 말 아껴.."다만 트럼프 측 한미동맹 공감" 외교부의 이 같은 전망은 정부가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개로 접촉하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미 고위인사를 만나면 주미대사관 소셜미디어로 홍보하는데,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접촉은 홍보하지 않는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방미해 접촉하고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미 고위인사들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균형감과 민감성을 감안해 접근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측 네트워킹은 드러나지 않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적인 ‘트럼프 리스크’로 꼽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결과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너무나 많은 전제와 가정을 해야 한다”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코멘트를 했지만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거나 부정적이진 않다.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동맹 공약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MA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5일(현지시간)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현재 SMA가 1년 8개월이나 남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개시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위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SMA에 대해 5배 증액을 요구한 바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 미 정부도 어느 정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21년 협상에서 13.9% 인상한 1조1839억원으로 정해 2025년 말까지 4년 적용을 타결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나서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지 사흘 만이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를 맞아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인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봉납했다. 공물 봉납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사를 찾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봉납만 해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000여명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비판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은 기시다 내각 들어 매년 이뤄져왔고, 이전 내각에선 총리가 직접 참배에 나서기도 했던 되풀이되고 있는 잘못이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한 지 불과 사흘 후라는 점, 또 그 전후에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도발’로 읽힌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 국빈방문 결과를 공유하겠다며 전화통화를 제안했고, 양 정상은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도록 정상과 외교당국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당국 간 소통 강화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19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또 지난 16일에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담은 바 있다.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올해 들어 4번째 독도 영유권 공개주장이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도발’이라 규정하기도 하는 등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반복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교부 총 4개의 공관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했다.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도 5월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의체구성을 준비 중이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해 오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해 맞춤형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금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15일 이란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전날 이란을 규탄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15일부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출국권고 사이 2.5단계 수준의 일시적인 여행경보다. 이란의 경우 일부지역은 이미 3단계 출국권고가 발효돼있는데, 이외에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시킨 것이다. 외교부는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여행경보 상황도 부연했다.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자지구는 최고단계 경보인 여행금지 상태이고, 나머지 전 지역은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됐다. 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레바논대사,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을 불러 모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열어 현지 체류 국민 안전 확보를 지시한 데 따라 개최됐다. 조 장관은 "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 기업, 선박 및 재외공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을 점검해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며 "현지 정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전날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발생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대응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들을 불러 모아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역내 소재 우리 국민·기업·재외공관, 인근 지역 항행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도 주문했다. 직후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반 상황평가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체류 국민이 500여명이고 아직까지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서 이날 조 장관이 재차 점검회의를 연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융복합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간의 칸막이가 낮아진다. 출연연 혁신안과 더불어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정부 기술료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에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과기부와의 국장급 교류직위를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해 혁신·도전적 R&D 및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에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도전전 연구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1일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과기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와는 전략적 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가 차관사업으로 이뤄진 유상 ODA를 주관하고 무상 ODA를 외교부가 각각 총괄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보, 네트워크 등을 공유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 성과를 교류대상 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협의체를 통해 협업과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외교부 △기획조정실 운영지원담당관 장동율 △국제기구국 협력관 유병석 △해외언론팀장 이수진 △다자보건안보팀장 김남기

◆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이철 

[파이낸셜뉴스]   "대사관내 재외공관에 중소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돕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지원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정보와 네트워크 부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부와 중기부는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사관내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 중소벤처기업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실장급 협의체로 구축하고 4월 말부터 시작해 20~25개소 개소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올해 튀니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베트남, 호찌민, 싱가포르, 사우디 등 7곳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교류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외교부와 중기부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은 부처 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우리 기업들은 규제 등의 정보는 물론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외교부와의 협약으로 애로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외교관을 지정, 긴밀한 협의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가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있는 곳에는 가급적 GBC가 협의체 간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뒀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에선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과 같은 부처 공동 사업을 확대 및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재외공관의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외교부와 중기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의 중점을 뒀다”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했다.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 "서울 남을 것"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