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5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폭행을 피해 3층 원룸에서 뛰어내렸고,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원룸을 나와 길을 걸어가던 A씨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했다. B씨는 도피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원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크게 소리 지르며 떠들어도 안 됩니다" 조선업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생활민원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가 울산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 동구는 22일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기로운 동구생활’을 개최했다. ‘슬기로운 동구생활’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울산 동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협의체’가 HD현대중공업 및 HD현대미포 등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설명회다. 설명회에서는 △동구 관광 △쓰레기 배출 방법 △공원 이용법 및 주의점 △주·정차 단속 △금연 △감염병 예방 등 6개 분야에 대해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웃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주의할 점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 앞서서는 울산동부경찰서가 성폭력, 도박, 마약 등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설명회는 오는 5월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HD현대중공업 및 HD현대미포 협력 업체 소속의 입국 6개월 미만의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노동자 등 총 5개국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동구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면서 지역사회와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체계적인 적응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숙소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실내 흡연을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동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을 연 B씨는 A씨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놀라 다시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다음 자신도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얼굴과 손을, B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외국인 노동자가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협약을 8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사내 협력사 소속 외국인 노동자는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을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구가 사용료의 8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20%와 기타 부대비용은 사측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공공체육시설은 △울산 동구 야구경기장 △전하체육센터 △화정체육관 △히딩크 드림 필드 △서부시민운동장 등 5곳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하는 데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0대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자, 실제 여러 차례 B씨 집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고 두 사람은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후부터 B씨 태도가 이상해졌다.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아예 거짓 사실을 꾸며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 거짓말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회 HD현대가족 초대 작품전'이 오는 21일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Happy Days: 행복한 나날들’을 주제로 공예, 도예, 사진, 서각·조각, 서예·캘리그래피, 회화, 외국인, 어린이 등 8개 부문에서 108명의 출품한 180여 작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올해는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직계 가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 더 다채롭고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임경희 씨의 수묵담채화 ‘울산 대왕암 가는 길’, 김윤주 씨의 민화 ‘일월오봉도’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임직원 자녀들의 작품에서는 기발하고 꾸밈없는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친구,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낸 순간을 캔버스에 담았다. HD현대중공업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이들 노동자들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출신으로, 지난 2월 열린 현대예술관 팝아트 체험에서 그리운 가족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현대예술관 큐레이터는 “HD현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숨겨왔던 예술적 감각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수준급 전시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4월 14일까지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올해부터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특히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 중 '특정 기능'의 수용 범위를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2024년도부터 5년간 현행의 2배 이상인 82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 국토교통성 소관 18만2000명, 제조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 17만3000명, 간호업 등 후생노동성 소관 17만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지방에서는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후쿠오카현 철구조물 제조협회는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대처를 해도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특정 기능뿐 아니라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용 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호주나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획득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임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직장 적응을 돕고, 생활환경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판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56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 1위였고, 한국은 18위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올해부터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특히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 중 '특정 기능'의 수용 범위를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2024년도부터 5년간 현행의 2배 이상인 82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 국토교통성 소관 18만2000명, 제조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 17만3000명, 간호업 등 후생노동성 소관 17만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지방에서는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후쿠오카현 철구조물 제조협회는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대처를 해도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0월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약 200만명으로 집계했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2040년까지 연평균 1.24% 성장을 달성하려면 674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기능뿐 아니라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용 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특정 기능 제도가 시작된 2019년 34만5000명의 수용 인원을 설정했다. 실제 일본으로 들어온 외국인 재류자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만명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와 농업 등 해외에서 시험을 보고 입국하는 노동자들의 수용이 막혔다. 일본 특유의 느린 행정, 수용 기업이 일본어 등의 교육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거론된다. 또 엔화 약세와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 수준은 일본이 외국인노동자의 외면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닛케이는 "호주나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획득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임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직장 적응을 돕고, 생활환경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판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56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 1위였고, 한국은 18위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손이 모자란 선진국에서 로봇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 고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미숙련 노동자에 너무 의존할 경우 국가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주 노동자 급증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기업 및 농가에서 저렴한 이주 노동자 고용에 중독된 탓에 혁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38개 OECD 회원국에 유입된 해외 이민자는 총 61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14% 증가했다. OECD는 향후 영주권 취득을 기대할 수 있는 취업 이민이 15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가 330만명으로 2010년대 평균(90만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농업 노동자의 4분의 3, 건설·광업 노동자의 30%는 이주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 OECD 집계 결과 미국 전체 노동 인구에서 외국인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6%에서 2021년 18%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독일의 이주 노동자 비율은 15%에서 21%로 늘었고 호주·영국(3%p)과 캐나다(6%p)에서도 이주 노동자 비율이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의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다. WSJ는 서구 선진국들이 인구 절벽에 직면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에 따르면 2050년 유럽연합(EU)의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5분의 1 줄어들 예정이다. WSJ는 노동력 부족 대책으로 자동화 투자 확대, 사업장 축소, 은퇴 연령 상향 등의 방법이 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이주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훨씬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실을 따는 등 농업 현장에서는 로봇이 사람의 손길을 대체하기 어렵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이민 정책 센터(MPC)의 마틴 루스 교수는 "산업이 이민자 채용을 장려하는 구조가 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숙련 노동자 의존하면 생산성 떨어져 문제는 저숙련 이주 노동자에게 의존할 경우 해당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는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에 달려있다. WSJ는 2022년 덴마크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주 노동자를 쉽게 구하는 기업들은 로봇이나 자동화에 적게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및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는 기업일수록 전체 생산성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OECD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가 많은 농업 분야의 경우 미국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에 평균 1.4%였으나 2011~2019년에는 0.1%에 불과했다. 영국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0.1%에서 변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2000년대 2%에서 2010년대 1.3%로 미국에 비해 적게 감소했으며 일본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 1.3%에서 1.6%로 증가했다. WSJ는 한국과 일본의 이민 정책이 미국 등에 비해 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대학교의 안나 보처 공공정책학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가 없다면 호주의 보육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고 밭에서 작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과학자나 기술자 등 고학력 숙련 이주 노동자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 및 노동자 임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WSJ는 인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동화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코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딸기를 모니터링하고 수확하는 데 인공지능(AI)를 활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테블 에어로보틱스는 과일 수확용 로봇을 개발했다. 영국의 개발업체 필드 로보틱스도 플라스틱 팔 4개가 달린 182㎝ 길이의 라즈베리 수확용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미 버몬트주의 낙농가인 오난 위트컴은 WSJ에 이주 노동자 대신 그는 80만달러(약 10억6000만원)를 들여 네덜란드산 우유 짜는 로봇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 도입 이후 우유 생산량이 30% 늘었고, 염증성 질환인 유방염 발생률도 80% 감소했다면서 7년 만에 로봇 투자비용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유엔(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에 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테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5)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로 지난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 단체는 2019년 기준 약 500여명의 전투 요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유엔은 2022년 3월 KTJ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지난 2017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KTJ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테러 자금 지원을 권유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첫 지원은 2021년 8월로 파악됐다. 그는 '스나이퍼 저격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시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자시계를 5만원에 직거래한 뒤 우즈베키스탄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주로 조직원들이 알려준 국내외 계좌에 한 번에 수십만원씩 돈을 송금했으며, 일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DT(테더)로 바꿔 KTJ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감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