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소회를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영수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반 박 대변인은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묻는 박 대변인의 질문에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의를 둬야겠다"고 답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대응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OECD WGB는 매 분기 회의를 하는데,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한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의 이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실사단은 오는 6월 이전 한국에서 검찰과 경찰의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사법체계에 대해 제언한다. 이번 실사는 WGB가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해 "반부패 대응 약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터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례적 평가와 다른 의미가 있다. WGB는 2022년 한국의 검수완박 법률 개정 통과, 헌법소원 제기 시점에 "반부패, 해외 뇌물범죄 수사 지연 등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검찰의 국제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다. 검수완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게 이달 말이면 만 2년이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검찰은 경제·부패 범죄로 수사권한이 제한됐고, 경찰 수사지휘권도 잃었다. 이렇게 70여년 지속된 사법체계를 뒤바꾼 법 개정이었으나, 후속조치는 부실했다. 검찰은 사건을 인지, 개입할 수 없어 대응능력이 떨어졌다. 경찰 수사는 부하가 걸리거나 지연되기 일쑤다. 게다가 경찰 조서상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의자가 증거를 무력화하는 악용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이 4건에 그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권력형 부패, 뇌물, 마약, 조직적 사기 등 중대범죄의 수사·처벌이 취약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는 '빨대 사회'라는 책에서 "범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대로 된 수사·재판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사기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한다. 거대 야권은 차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더 높은 수위의 사법통제를 벼르고 있다.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옳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으로 검찰의 부패 대응력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 권력형 부패 탈세, 뇌물, 마약, 사기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 수사·재판 사법시스템의 부실은 그물망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이 형태만 갖췄을 뿐 쓸모가 없는 꼴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부분 경제선진국이 권력형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덕성여대가 서울 시내 대학 최초로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학계에서는 '인문학 붕괴 조짐'이라며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24일 덕성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전날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 신입생 미배정, 259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2023학년도에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불가한 전공의 학사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측은 두 학과의 인기 저조 등을 폐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 감소에 따른 해당 전공의 정상적 운영 불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수도권 대학 존립 위기에 대비한 선제 대응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환경·정책 변화 수용,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문 단위 미래화·선진화 필요 등도 있다.  김 총장이 두 학과의 신입생 미배정 계획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한 것은 지난해 6월,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 공고는 모두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됐는데, 학내 의결기구의 부결 결정에도 한 달여 만에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재차 공고한 것이다.  결국 이달 5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찬성 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평의원들에 대해 압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내 반발 목소리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한 교수는 안건이 통과된 뒤 교직원 게시판 글을 통해 "대학평의원회의 부결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차 삼차 동일안을 상정하고 평의원들에 대한 지속 압박을 통해 끝내 통과시킨 것은 분명 대학 민주주의를 유린한 처사"라며 "도리를 벗어난 정치에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평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학교 측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부 교수들은 지난달 전체교수회의 이후 "총장은 우리 대학의 지나친 민주주의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대학평의원회의 두 차례 의결 결과를 비정상이라고 폄훼했다"라며 반발했다.  덕성여대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은 "될 때까지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듯 같은 내용을 넣은 안건을 세 번째 상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서울 시내 대학 최초로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가 폐지되면서 인문학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덕성여대 독어독문학과 소속 한 교수는 "덕성여대 상황에 대해 독어독문학회나 지방 대학들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다른 학교 인문학 전공에도 부정적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WGB는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표결과 공포를 거쳐 2022년 9월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GB는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12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WGB를 통해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왔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하반기 금리인하와 주택시장 회복 시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23일 강조했다. 이항용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그간 정책당국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따른 은행 구조조정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과거 20여 년 간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자산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상의 가계신용이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에서부터 가계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거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여 소비와 실물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해도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제도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관련 시스템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서민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원칙을 재점검하고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마저도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판인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라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악화됐지만 흑자 수준을 유지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4대 손보사(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누적손해율 평균은 79.4%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77.2%)보다 2.2%포인트 오른 수치다. 현대해상(80.3%), KB손해보험(79.9%), 삼성화재(78.8%), DB손해보험(78.6%) 순서로 손해율이 높았으며. 이들 4개 보험사는 전체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며,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0% 이하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벚꽃축제 등 봄맞이 행락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손해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보험료 인하 효과 및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차량 이동 등에 따른 손해율 상승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손해율은 각각 KB손보(78.7%), DB손보(78.6%), 삼성화재(75.5%), 현대해상(74.8%) 순이었다. 4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76.9%로 전년 동월(74.8%) 대비 2.1%포인트 늘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자산운용은 이달부터 4개월 동안 굿네이버스와 함께 ‘상생 소비X상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월 1회 잡곡과 고기, 과일 등의 상생 소비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먹거리 상자를 만든 다음 KB운용 봉사단이 상자와 마음건강 안부카드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세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회공헌활동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 우려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KB운용은 평소 결식노인 급식봉사, 수해 피해 구호물품 지원, 시각장애아동 점자책 기부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첫 사회공헌사업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책가방과 입학축하카드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기부한 바 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영양결핍 방지를 위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KB운용 김영성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의 가치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650곳에 이르는 재난·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 점검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 교통, 어린이 이용, 숙박, 복지, 다중 이용, 판매, 산업, 자연, 기타 등 10개 분야에서 인명 사고나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650여 곳이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법상 1000㎥ 이상의 실내 놀이제공업소와 관광진흥법상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전수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6월 21일까지며 시와 구·군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 유형별 실무 부서 주관으로 진행한다. 개별법에 따른 점검표와 시설 유형별 점검 지침서를 활용해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물을 점검한다. 또 안전 점검 기간 시민이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점검 대상 585곳 중 200곳에 대해 시설물 균열, 피난 통로 확보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조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SK매직이 전북 부안을 시작으로 결식우려아동 지원에 나선다. 21일 SK매직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결식우려아동 행복도시락 지원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전달식을 갖고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금 72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한동일 부안군 관광복지국장과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실장, 박천호 백산녹두꽃 문화복지센터 대표를 비롯해 SK매직 김승혁 영업실장과 김서경 서부6총국장, 이선주 정읍지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기금은 부안지역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행복도시락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전달식 후에는 전북 정읍에 위치한 SK매직 정읍지국 사무실로 이동해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SK매직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데 등 방문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매직케어(MC)들과 함께 전국 1800여명 아동에 전달할 '기초생필품 패키지' 포장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김서경 SK매직 서부6총국장은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