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8평 상당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유한 유치원에 내려진 18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유치원 부지 인근에는 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가 있었는데 A씨 부부는 여기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점유한 만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점유 취득 시효는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A씨 부부가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이들이 매수한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자 SH는 A씨 부부가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해당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다. 시가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점유를 승낙한 것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등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곳이 휴·폐원을 결정했다. 저출산 여파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전·야음·함월·서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곳은 올해 유아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어 내년 2월까지 휴원하기로 했다. 주전초 병설유치원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상황이 2년째다. 이들 4곳 외에 농서초등학교와 중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곳은 아예 폐원을 결정했다. 울산에서 이처럼 휴·폐원한 병설유치원은 지난해 1곳과 비교해 6배 늘어난 셈이다. 전체 병설유치원 충원율도 6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울산지역 병설유치원 76곳의 모집정원은 3031명이었으나 충원된 원아 수는 1907명이었다. 충원율은 62.9%에 불과했다. 반면 병설유치원 등 울산지역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올해 3월 기준 모집 정원 1만 749명 중 9343명이 지원해 86.9%의 충원율을 보였다. 전년 충원율 80.8% 대비 6.1%p 상승했다.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4~5세 유아로 확대했다. 대상 원아 6200여명에게 1인당 월 2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이 낮은 주된 이유로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취학 대상 원아 수 감소를 꼽았다. 지난 2022년 울산지역 공립과 사립의 전체 유치원 원아 수는 1만 476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만2 849명으로 2년 새 2000명 가까이 줄었다. 또 사립유치원은 대체로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통학 차량 운영이 미비한 점도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로 꼽힌다. 게다가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도 짧은 데다 방학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학부모 선호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유아 감소로 학급 수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공립유치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유아공교육의 위기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교가 베트남 호치민 타오디엔(Thao Dien)에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의 비전을 담은 국제유치원 ‘엘리스(ELIS, Eye Level Integrated School)’를 개원했다고 1일 밝혔다. 엘리스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발견한다’는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지 특화 전문 프로그램과 부모와 함께하는 수업,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유치원이다. 한국 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베트남 학부모의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대교의 48년 교육 노하우와 한국 누리과정을 준수하며 개발한 고유의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갖춘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인기 예체능 프로그램을 적용한 방과후 교육 활동도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대교그룹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다. △한국어 교육 ‘눈높이 한글똑똑’ △놀이체육 프로그램 ‘트니트니’ △미술 수업 프로그램 ‘플래뮤’ △과학∙창의 프로그램 ‘퍼니언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소리보따리(음악) △브레인숲(교육용 놀이기구 가베)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 계발을 돕는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교육 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회, 전시회,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키즈노트를 통해 아이들의 즐거운 일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엘리스는 아이들의 탐구심과 창의력을 촉진하는 쾌적한 시설을 갖췄다. 넓고 생동감 넘치는 강의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수영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취향과 식이 요구에 맞춘 영양 풍부한 식사를 원내에서 조리하고 제공하는 전용 주방도 보유하고 있다. 대교 관계자는 “엘리스는 대교의 교육 노하우와 국제적 시각을 결합한 프리미엄유치원으로, 자녀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호치민의 2~5세 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현지 특화 학습서비스로 베트남 학부모들에게 만족도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교는 1991년 미주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20개국에 아이레벨(Eye Level) 러닝센터를 운영 중이다. 엘리스 국제유치원 등 베트남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남아 사업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맘카페 글로 피해를 봤다며 유치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낸 2억 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 서울중앙지법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사가 학부모 B씨에게 청구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시작됐다. B씨의 아들이 해당 영어유치원에 등원한 지 나흘 만에 다치게 된 것. B씨 아들은 수업 중 학습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유치원은 사고에 대비,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B씨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다고. 이에 B씨는 2021년부터 지역 '맘카페'에 유치원 관련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락하자, 이런 내용도 맘카페에 올렸다. 유치원 측은 B씨를 상대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다. 법원은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이 12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및 기타경비는 2023년 12월 기준 1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회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 월평균 기타경비는 10만1000원이었다. 지역 별로는 세종이 148만6000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인천 142만5000원, 서울 141만7000원, 충남 137만4000원 순이었다. 유아 영어학원 수는 지난 2019년 615개에서 2023년 12월에는 842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비는 정부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커진 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에서 원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담당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지난 12일 M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4세 유치원생 박모군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공개된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빨간색 상의를 입은 박군이 복도 끝에서 달려오자 A씨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힌 채 문을 닫는다.  이 과정에서 달려오던 박군의 새끼손가락이 문 틈에 끼었다. 박군이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가지만 A씨는 교실 밖으로 나와 이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박군은 이 사고 8시간 만에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나갔다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다. 손에 철심까지 박았지만 의사는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A씨는 "박군을 따라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 봐 문을 닫은 것뿐"이라며 "문을 닫을 당시엔 박군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박군의 부모는 유치원 원장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원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온라인 음란물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황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중궁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보육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명인사가 됐다. 이 영상은 중국 본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황의 계정에서만 ‘좋아요’가 700만 개가 넘었다. 특히 옆집 소녀 같다며 아이들에게 가르친 소박한 노래와 율동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50만위안(9600만원)을 벌었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 한번으로 10년치 월급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후 황씨는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나섰다.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생방송 판매에 나서 회당 평균 582만명의 시청자를 끌어 모은 그는 매번 100만∼250만 위안(약 1억8000만∼4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황씨는 지난 2월 28일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티안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채팅 그룹에서 자신이 황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황씨가)순수한 소녀인 척 했다”며 “그런데 하룻밤에 3만위안(55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체 영상에 황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황씨는 “처음에는 이같은 소문 등을 무시했다”며 “하지만 논란이 커져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유아숲체험원의 지정 면적과 지도사 필수인원 등의 기준이 크게 완화돼 민간의 유아숲체험원 설치가 한결 쉬워진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민간의 유아숲체험원 참여 문턱을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설치 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민간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어서, 현재 전국의 유아숲체험원 464곳 가운데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모두 1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적과 배치 유아숲 지도사 인원기준을 현재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유아숲체험원은 숲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운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키우고 아이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원만한 친구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지난 2015년 20만명에서 2019년 약 200만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했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236만6000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 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유아 숲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반영,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으며,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유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숲교육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북 한 유치원에서 비위생적 재료로 아이들 음식을 조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유치원 조리 일을 했다는 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개인 사업을 했던 그는 코로나 여파로 사업을 정리, 지난해 3월 경북 한 유치원에 조리사로 취업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음에도 불구, 매일 설거지에 허드렛일만 하게 됐다. 때문에 주방 냉장고를 열어볼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기존에 있던 조리사 B씨가 음식에 참기름을 두른 뒤 입으로 병을 핥은 것이다. 어쩌다 한번이 아닌, 참기름을 사용할 때마다 B씨는 병을 자신의 입으로 핥았다. 아이들 먹을 간식에 곰팡이…엄정 조치했지만 이를 목격한 A씨는 원장에게 "주방 조리원이 혀로 참기름 병을 핥았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원장은 "바로 확인을 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엄정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충격적인 건 더 있었다. A씨가 우연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간식에 곰팡이가 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바나나를 애들 간식으로 준다고 꺼내 왔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다. 곰팡이도 슬고"라며 "마침 원장 선생님이 지나가길래 '바나나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고 하니까 그냥 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방 선생님도 '선생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까 괜찮다면서 바나나는 많이 익어야 맛있다고 하더라"며 기막혀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도 가득했다. 문제는 이 재료가 실제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유치원 측은 "납품 후 변할 수 있다. 해당 재료로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 적 없다"고 반박했다. A씨가 폐기 직전 재료의 사진을 찍어 제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곰팡이 핀 앞치마, 녹슨 집게, 음식 조리 도구까지 비위생 논란 그런데 썩은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 A씨는 "주방 아줌마가 곰팡이 핀 앞치마를 입고 있는 게 너무 못마땅했다"며 "곰팡이가 조금 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슬어 있었다. 그 앞치마를 2022년부터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일만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다. 어느 날 아줌마가 앞치마를 벗어 놨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덧붙였다. 주방도구도 형편없었다. 프라이팬은 코팅이 다 벗겨진 상태였으며, 집게는 녹이 다 슬어 있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예산이 있어 마음대로 집행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얼마 전 모두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유치원으로 들어온 식재료를 빼돌린 일도 있었다. 딸기 30박스가 들어왔지만 아이들이 먹은 건 5박스였고 나머지 25박스는 원장과 선생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복도 교사용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식재료를 빼돌린 게 아니라 청소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으니 한 번씩 그 재료를 드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인 앉혀놓고 조리사 자격자는 설거지 담당..", "참기를 핥는 거 보고 경악했다", "제보 안 했으면 절대 몰랐을 텐데..", "바나나가 썩은 것과 익은 것도 구별 못하나", "아직도 저런 유치원이 있나.. 불시에 조사해야 한다", "원장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저런 원장이나 교사들은 두 번 다시 같은 일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2024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애 출발선에 선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들은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는 교육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5학년도는 4~5세, 2026학년도는 3~5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의 보호자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