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와 단순 유포자 등 총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작성자로 확인된 1명과 단순 유포자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해 6명을 조사했다"며 "작성자 포함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성자는 이번주에 조사한다"며 "조사를 해야지 제작 경위와 유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틱톡과 메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한 바 있다. 아울러 4·10 총선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과 관련해 지난 19일 기준 372명을 입건했다. 현재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고 31명은 불송치 결정됐다. 이 가운데 140여명은 허위사실유포이며 36명은 금품 관련이다. 조 청장은 "(총선 관련 고소⸱고발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얼마 안 남았다. 수사준칙 개정이 돼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 검찰이랑 협의를 하게 돼서 3개월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짜깁기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달 초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소환해 조사도 했다. A씨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윤 대통령의 짜깁기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풍자를 위해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으로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담았다.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됐다. 영상 유포자는 현재까지 A씨 등 총 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이미 압수수색한 상태다. 한편, 영상 제작자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남성 또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비방하는 전단지를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전과 3범'이라는 속이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 후보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몰아세웠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의 경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 후보가 당시 지원 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민 후보는 지난 4일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라며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가.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취업 당시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백히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에도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면제자로 명시돼 있다"며 "민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고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민 후보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민주당도 신속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또한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기간이 6월이고 민 후보가 전역한 날은 11월이라 군 복무 기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라며 "(민 후보가) 학군단에서 허가를 해줘서 주간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야간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런 군 복무는 세상에 없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 무효"라고 전했다.  다만 민 후보는 앞서 기자에게 "그때(전남일보 근무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었다"며 "낮에는 가서 일을 배우고 저녁에 군 복무를 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 기간에 군 복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후보는 "병역을 안 마쳤는데 합격을 시키고 말고는 회사에 물어볼 일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남일보가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다. 수습기간을 왜 자꾸 '근무'라고 표현하냐"면서 "저는 당시에 취재부 기자도 아니고 조사부 기자로 가서 수습 일을 배웠고, 옛날에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는 전역 예정자도 다 뽑았다. 요즘도 (신입사원 모집할 때)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다 뽑는데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가 특혜를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가짜 합성 사진이 서울 한복판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종로구 숭인동 주상복합건물 공동현관문에 죄수복(수의)을 입은 채 구치소에 앉아 있는 이 대표의 사진이 꽂혀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유포자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추적 중이다. 신고자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관계자다. 그는 가짜 합성 사진을 시민으로부터 전달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인쇄물 2부를 회수했으며 탐문 과정에서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중이고 인쇄물에 대한 지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미국이 정보 왜곡과 허위 정보 유포를 둘러싸고 신랄한 비난전을 전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관련 발언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민주진영의 균열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린 대변인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내세워 '민주와 권위의 대결'을 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짜 서사이고, 중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비난한 것 자체가 바로 허위 정보"라며 "미국이 세계 최대의 허위 정보 근원지이자 전파자라는 것은 모두 똑똑히 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포함한 미국 정객들이 여러 차례 인정했듯이, 미국은 매체 매수 등 숨겨진 수단으로 중국을 먹칠하는 담론을 퍼뜨렸다"라며 "이는 미국이 평소 중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조직·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미 미국의 중국 정책의 중요 수단이 됐음을 증명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린 대변인은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미국이 '중국 붕괴론', (중국의 발전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 '차이나 피크론'을 꾸며내고 있으며 각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는 '일대일로'에 대해서는 '채무의 함정'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은 허위 정보를 통해 의심과 냉소주의, 불안정을 부추기면서 민주사회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9월 우리(미국)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선전을 퍼트리고 국제 정보 환경을 왜곡시키는지를 기술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아프리카 케이블TV 플랫폼을 사들인 뒤 구독 패키지에서 국제뉴스 채널을 제외하거나 동남아 미디어 기업을 인수해 친중국 보도를 하게 하는 것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외국 적대 세력들의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틀에 파트너, 동맹국들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사진)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고소 의도·목적은 검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2022년에는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백씨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A씨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A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의했던 증거를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친형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르면 이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확산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