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레대표)이 제 22대 총선 대전 동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의원은 19일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진심정책∙동행정치의 각오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며 "동구의 경제와 민생현장에서 대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동구를 행복하게 하는 청년·워킹맘·어르신·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겸허한 마음으로 출마선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중앙초·대전중·대전고를 졸업한 윤 의원은 2023년 1월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며 금융·경제·교육·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보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충청은행 설립'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현재 충청은행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20개월 만에 1차 목표였던 2024 상반기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당협위원장 선임 이전인 2022년부터 도심융합특구법과 토지보상법을 대표발의하며 대전역세권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4년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 예산 5억원을 국회 증액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금 동구에는 돈과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유치를 해내고 민생문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천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대전이 키워낸 윤창현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다 쏟아부어 동구의 성장엔진에 부스터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유년 시절을 대전에서 보낸 윤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79학번)·경제학과(82학번 학사편입)를 졸업하고 동(同)대학원에서 석사 수료 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 무역학과를 거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2012년부터 3년간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동으로 계류된 가운데 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일반보험과의 상식적 보험청구 방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최소한 실손 보험금의 청구 절차만이라도 소비자의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서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을 한다면 소비자단체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도 "어제(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됐지만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는 18일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선,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젠 해외에서 한국의 STO(토큰증권)를 벤치마킹 삼는 시대가 왔다. 이를 위한 STO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토크노미 코리아에서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디지털특별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STO시장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중이다. 실제 주요 국가들이 관련 법과 인프라, 규제 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 코인과 관련해서 국제 회의 개최했는데 EU 전문의원이 미국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잘하고, 국내 및 아시아는 그걸 가지고 발전 시켜서 자꾸 진화 시키는 발전의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라며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 위상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국내가 시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보는 것을 보면서 K-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만든 STO관련 룰과 제도 등을 해외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한 입장에서 큰 사명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정 과제로 삼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보호 장치, 입법 보호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오는 13일 국회에서 STO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법을 개정하고 STO를 제도화 하는 첫 걸음이 될 것 같다”라며 “금일 토크노미코리아 2023 행사가 STO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귀중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팀장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새로 열릴 22대 국회 앞에 금융권을 향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지주,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등 각자의 이해관계 속 겹치는 공간을 찾아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 방지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주창해 온 은산분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금융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 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할 '금융통' 당선인의 성향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벌어드린 이자이익을 '상생금융'으로 되돌려주라고 압박해왔다. 범야권 강세인 22대 국회가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돌아온 정무위원...위원장·간사 모두 금배지 수성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 소속(현 정무위 홈페이지 기준) 여야 의원 총 24명 중 11명이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했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 위원장(3선·경기 수원을)과 강훈식(3선·충남 아산을), '금리투사' 민병덕(재선·경기 안양동안구갑), 변호사 출신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김한규(재선·제주시을) 의원과 새로운미래로 둥지를 옮긴 김종민(3선·세종갑) 등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원 7명 중 3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였던 윤한홍(3선·창원 마산회원)과 '친윤' 강민국 의원(재선·진주시을)이 돌아왔다.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이 중진으로 올라섰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통'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인기 상임위' 정무위 구성 전망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정무위는 고금리 장기화 속 상생금융,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및 은행의 비은행 진출 등의 이슈를 고려할 때 '인기 상임위'중 하나다. 21대 국회 정무위 당시 초선이었던 의원들이 여야 정무위 간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3선의원이 맡는 것을 고려하면 위원장에는 강훈식, 윤한홍 의원이 점쳐진다. 민주당에서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중진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송기헌(3선·강원 원주시을), 이정문(재선·충남 천안병) 등도 정무위원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초선·광주 동남을) 의원도 거론된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임광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박홍배 당선인의 정무위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중진 의원들이 정무위원으로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후 3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 등이다. 당정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이종욱(창원 진해) 등 기재부 출신 당선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안상훈 국민의미래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다. ■ 감독체계 개편·산은 이전·銀 사회적 책임 본지가 당선인들에게 정무위 중점 과제를 물은 결과 감독체계 개편과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은행연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무위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큰 사항이자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이 추진 됐을뿐만 아니라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날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국재무학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평택병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풀어야할 규제는 풀고, 강화해야할 처벌 조항은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자본시장의 관치금융에 가까운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면서 “H지수 ELS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무위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체계 개편, 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 입법, 가상자산법 2단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안갯속 판세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110~120석을 예측하면서도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한 표를 호소했다. 과반의석(151석)을 목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정부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힘, '최소 120석' 읍소 모드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100석, 비례대표(국민의미래) 의석 17~2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19석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이 재연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가 될 것을 넘어 탄핵까지 추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중진들은 이날 읍소 전략을 펴기도 했다. 4선 권성동·윤창현 의원과 4선 출신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이날 지역 유세를 잠시 멈추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절실함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야권 연합에 대해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나 위원장은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패스트트랙 일방 통과를 막기 위해 최소한 120석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뭘 추진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라며 "120석을 훌쩍 넘겨 여당이 각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 과반 의석 확보 예측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과 비례대표를 통틀어 151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읽힌다. 먼저 지역구에서는 254석 중 110곳을 우세로 내다보고 있다. 경합지로 분류한 50여곳 역시 '해볼 만하다'는 판단 아래 막판 중도층·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국민의미래보다 다소 적은 9~10석을 전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야권 표가 갈라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이른바 '몰빵' 투표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세를 다녀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공세 강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개발 약속, 중앙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 등을 두고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제3지대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1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며 일종의 돌풍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연대한 진보당은 5석, 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안갯 속 판세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110~120석을 예측하면서도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한 표를 호소했다. 과반의석(151석)을 목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힘, '최소 120석' 읍소모드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100석, 비례대표(국민의미래) 의석 17~2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미래통합당이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19석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이 재연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가 될 것을 넘어 탄핵까지 추진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중진들은 이날 읍소 전략을 펴기도 했다. 4선 권성동·윤창현 의원과 4선 출신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이날 지역 유세를 잠시 멈추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절실함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야권 연합에 대해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고 우려했고, 나 위원장은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패스트트랙 일방 통과를 막기위해 최소한 120석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동안 뭘 추진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라며 "120석을 훌쩍 넘겨 여당이 각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 과반 의석 확보 예측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과 비례대표를 통틀어 151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읽힌다. 먼저 지역구에서는 254석 중 110곳을 우세로 내다보고 있다. 경합지로 분류한 50여곳 역시 '해볼 만하다'는 판단 아래, 막판 중도층·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국민의미래보다 다소 적은 9~10석을 전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야권 표가 갈라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이른바 '몰빵' 투표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세를 다녀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공세 강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개발 약속, 중앙선관위의 대파반입 금지 등을 두고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제3지대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1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며 일종의 돌풍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연대한 진보당은 5석, 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한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부도가 확실한 어음"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월 25만원 공약은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내며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후보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월 25만원을 받아가는 건 문제"라면서 현금 살포성 공약 대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29일 이 대표의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제안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에 한때 180석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꿰차놓고 월 25만원을 못 주고 있다"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월 25만원을 지급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4조와 57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게 윤 후보 주장이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끝까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를 받아내기 위해 현금 살포 공약을 하다니 실망"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은 정치꾼의 표를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까지 똑같이 월 25만원을 받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윤 후보는 "그 돈을 주기 위해 나라 빚 늘리면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좋자고 빚내서 우리끼리 당장 25만원씩 받아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어른이 할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현금 살포성 공약'으로 규정한 윤 후보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 지원의 기준을 '공정'에 두고 '격차 해소'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거복지와 지역복지, 교육복지에 중점을 둔 공약을 설계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판암 3,4단지에 거주 세대당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서울-지역 간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해 새학기지원금을 자녀마다 학기당 50만원(1년 100만원), 3자녀 가구의 자녀 3명 모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전 동서간 격차 해소와 관련, 윤 의원은 동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1년에 최대 60억원씩을 동구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입출금 계좌의 투자한도 상향 조건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다시 늘렸다. 지난 1일 케이뱅크가 입출금액의 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한 한도계정을 1회 1억원으로 대폭 늘릴 수 있는 정상계좌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3일로 정해 논란이 일었다. '코인' 투자를 더 쉽게 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코인 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관련 공지 20일만에 한도 계정 전환 조건을 대폭 조정했다. ▶ 본지 3월 21일자 11면 참조 케이뱅크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첫 원화 입금일 기준 30일 이후이면서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풀어준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입금일 기준 3일 뒤, 매수금액은 300만원 이상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상 계정 전환 및 1일 한도까지 정하면 은행 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영지침에서 제외됐다. 업비트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실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첫 입금 뒤 30일이 지난 시점에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이 기간을 3일로 줄인다고 공지하면서 '업계의 관행을 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케이뱅크가 제휴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3·4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이같은 논란은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입출금 수수료 108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인허가 당시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 상품 개발을 통한 중·저신용자 금융 편의성 증대에 신경쓰는지 의문"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