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축소를 위해 소속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충돌한 뒤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김씨 매니저는 사고 3시간여 뒤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경찰은 소속사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피신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고,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 측은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은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며 "귀가 후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뺑소니 사고 전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 측은 대검찰청 차장 출신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대검찰청은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은폐 전모를 밝힌 부산지검 서부지청 등 5건을 올해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기록과 간호사 기록부에 적힌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등이 의료기록 위조,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허위 소견서 제출, 집단 허위 증언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낸 뒤 공범 병원 관계자 13명 가운데 주범 2명 구속하고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병원 측과 3년간 기나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숙박업소 주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계좌·통화내역 분석하는 등 A씨가 종업원을 심리적 으로 지배해왔던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종업원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불구속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에서 여죄를 캐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입시 브로커를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 기소했다. 강원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방조 사건 이면에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범행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관련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59개 대포통장으로 100억원을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주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아파트 여러 채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등 3명 직접 구속 기소하고 가짜 임차인 등 9명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중국이 코로나19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2주 전에 이미 이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유전자 분석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2주는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중국이 일찍 관련 내용을 공개했어도 사태 전개는 달랐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관들이 중국 정부가 2주 동안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2019년 12월 후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유전자 지도도 만들었다. 중국이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해 상세한 발표를 하기 최소 2주 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베이징의 중국 과학자들이 2019년 12월 28일 미 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거의 완벽한 유전자 시퀀스(염기서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정부 관리들은 우한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유전자 지도를 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지 2주가 지난 2020년 1월 11일에야 세계보건기구(WHO)와 바이러스 시퀀스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체 감염이 감염된 동물에게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은폐로 인해 전세계가 사태 초기 팬데믹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직후 WHO와 바이러스 정보를 공유했다면 전세계 의료진들이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파악해 방역과 백신 개발 시간을 줄였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WSJ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분석한 과학자는 중국 의학과학원 산하 세균연구소의 런리리 박사다. 런 박사는 2019년 12월 28일 미 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퀀스를 등록했다가 2020년 1월 16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발견을 논문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미 보건부에 따르면 그가 등록했다가 삭제한 바이러스 시퀀스는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염기서열 분석정보와 사실상 동일하다. 미 정부 보고서를 검토한 시애틀 프레드허친슨 암센터의 바이러스학자 제시 블룸은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얼마나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정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왜곡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음모론을 토대로 한 지지층 선동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민주 "정부와 수사 당국이 축소·왜곡하고 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끔찍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 정부와 수사 당국에 의한 축소·왜곡 정황이 팩트와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며 “용산과 경찰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앞서 소방 당국이 작성한 내용과 달리 ‘1㎝ 열상’ 등 문구를 사용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사건을 축소·왜곡했다고 본다.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대테러 상황실 문자로 (언론) 논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축소 작성한 작성자는 누구인지, 배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현장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호 위원은 “당시 이 대표에게서 대량 출혈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돼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이 있는 응급 관계자 조언을 구하고 응급 전문가 전화 연결 등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경찰관 40여 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임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질 시 구조 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 대원 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향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與 "음모론에 의한 선동" 맞받기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정부·여당 불응으로 산회되기도 했다. 이날 행안위는 경찰이 발표한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간사인 김용판 의원만 참석했다. 윤 청장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가 열린 데 유감을 표하며 지난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경찰은 사건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기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퇴원한 후부터 민주당은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극좌파 정치 유튜브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에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윤 청장 출두 요구의 건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김혁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후에도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보좌진 등 약 800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대표정치테러은폐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김모씨와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2차가해 등을 당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고소한 사람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희망을 품고 전속을 간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 중사의 모친이 법정에서 실신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무죄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숨쉬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뒤 이 중사의 부친은 피고인들을 향해 "잠깐 나 좀 보고 가라", "어떻게 무죄냐" 등이라 소리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배관 점검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등 중대재해 은폐·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해당 아파트 관리 업체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 근로자가 2022년 7월 아파트 사다리 배관 작업 도중 추락하자,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자리에 두는 방법으로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2020년 10월에도 유사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들은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 범행,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하고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통 관료 출신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역사 인문서 '잘못 쓰인 한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펴냈다. 저자는 승리자를 중심으로 쓰인 역사에는 수많은 은폐, 과장, 왜곡, 편견이 자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기존 역사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잘못 쓰인 우리 역사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략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역사 서술과 역사교육 혁신을 주창하는 저자는 기존의 역사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역사적 인물, 사건의 평가를 180도 달리하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테면 백제 멸망 과정에서 최후의 전투가 황산벌 전투이며 계백의 결사대 규모가 5000명에 불과했다는 역사 서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자왕의 사치와 방종이 백제 멸망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신라는 왜 자멸해가는 백제를 멸망시키고자 당나라에 도움을 청했을까? 백제 멸망 과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지 의심되는 지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고종에게 덧씌워진 독립 투사 이미지를 다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정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동학군을 진압해 달라고 청군을 불러들여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구실을 스스로 내준 이가 바로 고종이다. 자신과 외척 민씨 가문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무분별하게 외세에 의존하려 했던 용렬한 군주 말이다. 저자는 그 결과 청일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고 조선 몰락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저자는 현재 제8대 한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역사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청개구리 성공신화' 등이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비판하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며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개각 계획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 참사 등의 사건에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돼버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라며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 사퇴를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에 관한 국방부조사본부 차원의 재검토 결과가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가 (재검토 결과를) 제공했어도 경찰은 사건 전반을 둘러보고 보강조사를 할 것"이라며 "현 단계는 기소도 입건도 아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송옥주·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경찰 수사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사단장과 여단장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은폐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외부로부터 '(채 상병 사고를) 재검토하라'는 지시 받은 적도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을 모두 (혐의자로 이첩)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현장에 있던) 하급 간부 2명도 죄인이 된다. 장관 입장에선 부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사고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해 수사단장 보직 해임과 '항명' 혐의로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과 수사, 재판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법체계가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고 지금까지 군사법원이 맡았던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맡고 고등군사법원도 폐지했다. 또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