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들의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하나은행이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ELS 자율배상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판매금액이 비슷한 은행들에서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 절차를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처음으로 일정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회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배상비율이나 금액, 배상개시 시점 등은 오는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하나은행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관련 입장 표명을 서두르는 데 뜻을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ELS 판매잔액은 2조1782억원으로 신한은행(2조3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판매잔액 2조원대 은행들 중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 일정을 공개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1차 입장'을 내놨다. 은행이 ELS 관련 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인한 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9일 만이다.  오는 21일 이사회를 여는 신한은행은 "이사회 사무국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또한 오는 28일 이사회를 앞두고 ELS 자율배상 안건을 상정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잔액이 약 8조2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도 처음으로 ELS 배상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1조1600억원을 판매한 SC제일은행에서도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SC제일은행의 이사회·주주총회는 오는 29일로 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ELS 배상안 관련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은행들이 자율배상 일정과 관련해 윤곽을 내놓기는 했지만 배상비율이나 예상 배상금액, 배상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금감원 책임분담기준안이 '차등 배상'을 원칙으로 한 만큼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이 대략적인 일정을 발표한 것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기본배상비율(손실원금의 20~40% 수준) △최대 배상금액 규모 △배상 시점 및 재무상 반영 방법에 대한 1차 시뮬레이션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금감원 책임분담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검토와 법률 자문, 이사회 논의 및 의결 등을 거쳐 배상·보상을 시작하게 된다. 은행들 중 판매잔액(413억원)이 가장 작은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최대 100억원의 배상을 골자로 하는 ELS 자율배상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 그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ELS 배상과 관련한 은행권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책임분담의 개별 요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다툴텐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며 "불만을 갖고 법원에 갔는데 크게 달라진다면 금감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상으로 은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ELS 배상액이 조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특성을 중립적으로 상정하고 30~40% 수준의 배상비율을 가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는 1조7000억원~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해 1~2월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원금 손실률이 53.5%에 달하는 가운데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의 구조를 '안전형'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원금 보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ELF·ELT 원금 손실배수를 줄이고 조기상환 기준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조쟁안 발표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은 H지수 ELS 재발방지책에 투자상품 구조변경방안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 ■ELT 상품구조 손질하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와 금융당국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부 판매사는 이미 감독당국에 ELF·ELT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은행 이용자의 '원금보장 기대'를 반영해 ELF와 ELT의 원금손실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ELF·ELT 상품의 원금 손실배수는 1배 이하로 돼 있다. 상품 설계사(증권사)와 판매사(은행 등)가 협의해 손실배수를 더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원금 일부는 보장될 수 있다.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은행 수수료는 줄이고 고객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안이다. 은행들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를 바탕으로 신탁 수수료 등을 더해서 신탁상품을 만들어 ELT를 판매한다. 은행들이 ELT 상품을 설계할 때 은행 수수료를 내리면 고객들이 받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상품 가입자들이 보다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기상환 조건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은행이 판매하는 ELF·ELT 상품은 통상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상품 가입 후 6개월 시점에 H지수가 8500이 되면 조기상환토록 돼 있던 것을 7000 이상이면 조기상환케 한다면 고객들의 원금이 더욱 보장되고 상환도 빨라진다. 이미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바꿨다. 향후 금융당국과 설계사·판매사 간 ELS 대규모 손실 방지책 논의과정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금 보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고 상품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중간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자율배상·자율규제 나서는 銀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책임분담기준안 수용 여부, 예상 배상금액 산정 등을 비롯해 제도개선도 서두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형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각 은행의 ELS 판매절차 및 소비자보호방안 자료를 취합 중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사원은행의 사례를 조사하고 당국에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전날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연합회 자율규제를 포함해 살펴보고 사원은행들과 협의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빗뱅커(PB)의 전문성 강화와 투자상품 설명서 보완, 판매채널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NH농협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추정돼 은행들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국민은행이 물어줘야 할 돈이 상반기에만 9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H지수 고점에 '물렸던'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농협은행도 1466억원을 배상액으로 써야 한다.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1~2월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원금 손실률이 53.5%에 달하는 가운데 은행이 판매하는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의 구조를 '안전형'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원금 보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ELF·ELT 원금 손실배수를 줄이고 조기 상환 기준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조쟁안 발표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은 H지수 ELS 재발방지책에 투자상품 구조 변경 방안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 ■銀, ELT 상품구조 손질...손실배수 줄이고 조기상환 조건 낮추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와 금융당국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부 판매사는 이미 감독당국에 ELF·ELT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은행 이용자의 '원금 보장 기대'를 반영해 ELF와 ELT의 원금 손실률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ELF·ELT 상품의 원금 손실배수는 1배 이하로 돼 있다. 상품 설계사(증권사)와 판매사(은행 등)가 협의해 손실배수를 더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원금 일부는 보장될 수 있다.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은행의 수수료는 줄이고, 고객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안(案)이다. 은행들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를 바탕으로 신탁 수수료 등을 더해서 신탁상품을 만들어 ELT를 판매한다. 은행들이 ELT 상품을 설계할 때 은행 수수료를 내리면 고객들이 받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상품에 가입자들이 보다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기상환 조건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은행이 판매하는 ELF·ELT 상품은 통상 6개월마다 조기상환 조건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상품 가입 후 6개월 시점에 H지수가 8500이 되면 조기상환토록 돼 있던 것을, 7000 이상이면 조기상환토록 한다면 고객들의 원금이 더욱 보장되고 상환도 빨라진다. 이미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바꿨다. 향후 금융당국과 설계사·판매사 간 ELS 대규모 손실 방지책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금 보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고, 상품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중간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자율배상·자율규제 나서는 銀, 국민·농협 기본배상 40% 전망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책임분담기준안 수용 여부, 예상 배상금액 산정 등을 비롯해 제도 개선도 서두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형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각 은행의 ELS 판매절차 및 소비자보호방안 자료를 취합 중이다. 은행연합회에서도 사원은행의 사례를 조사하고 당국에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전날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연합회 자율규제를 포함해 살펴보고, 사원은행들과 협의해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라이빗 뱅커(PB)의 전문성 강화와 투자상품 설명서 보완, 판매채널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추정돼 은행들에서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KB국민은행이 물어줘야할 돈이 상반기에만 9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H지수 고점에 '물렸던'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NH농협은행도 1466억원을 배상액으로 써야한다.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을 받아들일 지 자체 점검에 돌입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안(案)에 따른 예상 배상금액을 산정해 신속하게 이사회를 열어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은행은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초까지 '1차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기준안 수용 여부' 검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 △기본배상비율 20~40% △공통가중 5~10%p △판매사·투자자 요소 ±45%p △조정요인 ±10%p 기본으로 하는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시작했다. 금감원에서는 다수 사례가 원금 손실 배상비율 20~60% 사이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손실 확정 ELS를 기준으로 예상 배상규모 시뮬레이션에 나섰다. 은행권이 판매한 ELS 전체가 배상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손실률을 50%라고 잡았을 때, 배상비율이 20~60%에서 결정되면 은행들은 1조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수준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ELS 가입횟수와 상품 이해도, 가입금액, 수익규모 등 투자자 책임 요인에 따라 배상을 안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고려 요인이 다양해서 배상비율 범위를 산정하기까지 몇 주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판매규모와 다양한 사례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괄 배상이 아니라 20여 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예상 배상금액을 산출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은행들은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 ELS 사후관리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예상 배상금액을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안에 나와 있는 개별 요소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다. 현업부서가 상품 판매 시 녹취본을 다시 들어보고 은행 자체적으로 배상비율과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다. ■과징금·제재 앞둔 銀, 자율배상 택할 듯 다음 절차는 은행들의 '입장 표명'이 될 전망이다. 각 은행이 △현업부서 검토 △법무실·법무법인(로펌)의 법적 검토 △이사회 회의 등을 거쳐서 금감원 기준안 수용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다. 금감원에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한 만큼 은행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판매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은행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선제적 배상에 따른 과징금 감면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의 영업 비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배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은행들이 기준안을 수용하면 투자자와 본격적인 조정·합의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이 투자자와 소통을 통해 배상비율, 배상금액 및 시기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는데,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당사자 수락 후 '조정 성립'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대표사례 외 분쟁 민원은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자율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투자자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된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당시 90%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배상 문제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에는 투자자 수가 많은 데다 판매금액도 당시 10배 이상이라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DLF보다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ELS 가입금액이 2억원 초과면 판매사 책임이 10%p 감경되고 앞선 ELS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했을 때 10%p 추가 감경되는 등 투자자 책임도 명시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재가입자의 투자 횟수가 21회 이상인 투자자부터 판매자 책임이 경감되는 점 등을 두고 판매사의 책임이 무겁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ELS 등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이라는 숙제도 안게 된 만큼 ELS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같은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이 자체 점검을 해서 기준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소통할 지 과정에 들어갔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당국 기준안을 받아들일 지 자체 점검에 돌입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안(案)에 따른 예상 배상금액을 산정해 신속하게 이사회를 열어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은행은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초까지 '1차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기준안 수용 여부' 검토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 △기본배상비율 20~40% △공통가중 5~10%p △판매사·투자자 요소 ±45%p △조정요인 ±10%p 기본으로 하는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자체 검토를 시작했다. 금감원에서는 다수 사례가 원금 손실 배상비율 20~60% 사이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손실 확정 ELS를 기준으로 예상 배상규모 시뮬레이션에 나섰다.  은행권이 판매한 ELS 전체가 배상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손실률을 50%라고 잡았을 때, 배상비율이 20~60%에서 결정되면 은행들은 1조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수준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ELS 가입횟수와 상품 이해도, 가입금액, 수익규모 등 투자자 책임 요인에 따라 배상을 안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고려 요인이 다양해서 배상비율 범위를 산정하기까지 몇 주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판매규모와 다양한 사례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괄 배상이 아니라 20여 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예상 배상금액을 산출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은행들은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 ELS 사후관리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예상 배상금액을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안에 나와 있는 개별 요소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다. 현업부서가 상품 판매 시 녹취본을 다시 들어보고 은행 자체적으로 배상비율과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다. ■과징금·제재 앞둔 銀, 자율배상 택할 듯 다음 절차는 은행들의 '입장 표명'이 될 전망이다. 각 은행이 △현업부서 검토 △법무실·법무법인(로펌)의 법적 검토 △이사회 회의 등을 거쳐서 금감원 기준안 수용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다. 금감원에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한 만큼 은행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판매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은행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선제적 배상에 따른 과징금 감면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의 영업 비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배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은행들이 기준안을 수용하면 투자자와 본격적인 조정·합의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이 투자자와 소통을 통해 배상비율, 배상금액 및 시기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는데,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당사자 수락 후 '조정 성립'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대표사례 외 분쟁 민원은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자율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투자자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된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당시 90%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배상 문제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에는 투자자 수가 많은 데다 판매금액도 당시 10배 이상이라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DLF보다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ELS 가입금액이 2억원 초과면 판매사 책임이 10%p 감경되고 앞선 ELS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했을 때 10%p 추가 감경되는 등 투자자 책임도 명시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재가입자의 투자 횟수가 21회 이상인 투자자부터 판매자 책임이 경감되는 점 등을 두고 판매사의 책임이 무겁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ELS 등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이라는 숙제도 안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기관 및 임직원 제재도 은행들이 져야 할 책임이다. 은행들은 빠른 배상으로 과징금·제재 경감에 나서는 한편, ELS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같은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이 자체 점검을 해서 기준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소통할 지 과정에 들어갔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향후 △고객 중심의 영업 관행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실질화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율규제 정비 등을 약속했다. 다만 조 회장은 "개인고객에 대한 자산관리는 금융이 가야 할 길이다.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은행에서의 투자상품 판매 제한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지난해 4·4분기부터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대폭 늘면서 은행권 전체 민원이 전분기 대비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지수 판매잔액이 많은 은행들에서는 민원이 소송 제기로 이어진 사례가 1년 새 5~10배 늘었다. 특히 H지수 ELS 관련 지난 1월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2023년 전체 민원 건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H지수 ELS 관련 책임분담기준안 발표를 기점으로 투자자들의 민원·소송 제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대형 로펌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은행 및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418건으로 전분기(313건)에 비해 33.55% 늘었다. 자체민원이 168건, 대외민원이 250건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여신(164건) △ELS 등이 포함된 기타(137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신 민원은 73건, 신용카드 및 외환업무 관련 민원은 각 31건, 1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민원발생 건수가 많았다. KB국민은행의 민원 건수는 92건으로 전분기(45건) 대비 104.44% 늘었다. 고객 10만명당 민원발생 건수도 0.13건에서 0.27건으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이 75건이었고 △신한은행 59건 △NH농협은행 58건 △하나은행 56건이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 관련 민원 중 분쟁접수된 건을 제외했지만, 대외민원 건수가 30건으로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다. H지수 ELS를 1조원 이상 판매한 SC제일은행은 관련 분쟁민원이 4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고객 10만명당 민원발생 건수는 우리은행이 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0.27건), 하나은행(0.23건), 신한(0.22건), 농협(0.17건) 순이었다. 은행 민원이 증가한 건 2022년 4·4분기 이후 1년 만이다. 통상적으로 은행 민원은 4·4분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22년 4·4분기(+27.93%)에 비해서도 지난해 4·4분기에 전분기 대비 증감률(+33.55%)이 컸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다, H지수 ELS 손실이라는 '새 변수'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들어서도 H지수 ELS 관련 민원은 '폭증' 수준이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H지수 ELS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711건으로 2023년 한 해 H지수 ELS 관련 전체 민원 건수(1034건)의 1.65배 수준이었다. 특히 민원 중에서도 소송을 시작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 제기' 건수가 지난 1년간 가파르게 늘어났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 민원분쟁 소 제기 건수는 514건(중복 제외) △농협은행 39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국민은행 민원분쟁 소 제기 건수가 57건(중복제외), 농협은행이 8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1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67건에서 199건으로, SC제일은행의 경우 11건에서 57건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34건에서 4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ELS 판매금이 작은 우리은행의 민원분쟁 소 제기 건수는 2022년 49건(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에서도 대형 로펌과 손잡고 '법적 분쟁' 대비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김앤장·화우, 신한은행은 화우와 계약을 맺고 법적 분쟁에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농협은행에서는 세종·광장에서 컨설팅 등을 받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지난해 4·4분기부터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대폭 늘면서 은행권 전체 민원이 전분기 대비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지수 판매잔액이 많은 은행들에서는 민원이 소송 제기로 이어진 사례가 1년 새 5~10배 늘었다. 특히 H지수 ELS 관련 지난 1월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2023년 전체 민원 건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H지수 ELS 관련 책임분담기준안 발표를 기점으로 투자자들의 민원·소송 제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대형 로펌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 대비에 나섰다. 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은행 및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418건으로 전분기(313건)에 비해 33.55% 늘었다. 자체민원이 168건, 대외민원이 250건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여신(164건) △ELS 등이 포함된 기타(137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신 민원은 73건, 신용카드 및 외환업무 관련 민원은 각 31건, 1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민원발생 건수가 많았다. KB국민은행의 민원 건수는 92건으로 전분기(45건) 대비 104.44% 늘었다. 고객 10만명당 민원발생 건수도 0.13건에서 0.27건으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이 75건이었고 △신한은행 59건 △NH농협은행 58건 △하나은행 56건이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주가연계신탁(ELT) 관련 민원 중 분쟁접수된 건을 제외했지만, 대외민원 건수가 30건으로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다. H지수 ELS를 1조원 이상 판매한 SC제일은행은 관련 분쟁민원이 4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고객 10만명당 민원발생 건수는 우리은행이 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0.27건), 하나은행(0.23건), 신한(0.22건), 농협(0.17건) 순이었다. 은행 민원이 증가한 건 2022년 4·4분기 이후 1년 만이다. 통상적으로 은행 민원은 4·4분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22년 4·4분기(+27.93%)에 비해서도 지난해 4·4분기에 전분기 대비 증감률(+33.55%)이 컸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다, H지수 ELS 손실이라는 '새 변수'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들어서도 H지수 ELS 관련 민원은 '폭증' 수준이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H지수 ELS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711건으로 2023년 한 해 H지수 ELS 관련 전체 민원 건수(1034건)의 1.65배 수준이었다. 특히 민원 중에서도 소송을 시작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 제기' 건수가 지난 1년간 가파르게 늘어났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 민원분쟁 소 제기 건수는 514건(중복 제외) △농협은행 397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국민은행 민원분쟁 소 제기 건수가 57건(중복제외), 농협은행이 8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1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67건에서 199건으로, SC제일은행의 경우 11건에서 57건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34건에서 4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ELS 판매금이 작은 우리은행의 민원분쟁 소 제기 건수는 2022년 49건(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에서도 대형 로펌과 손잡고 '법적 분쟁' 대비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김앤장·화우, 신한은행은 화우와 계약을 맺고 법적 분쟁에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농협은행에서는 세종·광장에서 컨설팅 등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ELS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고객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TFT)을 구성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다음주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 납부 규모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은행권의 배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금융권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관리,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안 관련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배상 기준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기준 공개…"일괄 배상 없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자기책임 원칙과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운데 비교 형량할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재투자자에 대해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라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있었으면 은행,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겠지만 고지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상)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준안에 내부 KPI 반영될 듯 금감원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배상 기준안은 수조원대 손실을 앞둔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게 판매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해줘야 할지 가늠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 기준안에는 판매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는 일환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식에 견줘 적합성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고 내부통제도 엉망인 은행과 엉망이 아닌 은행이 있다면 두 은행의 배상 비율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주려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일차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외 배상 비율을 정하는 부차적인 기준으로 내부 KPI 기준도 고려하는 게 응당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고 나서야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배상) 기준안을 보고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그 사이 움직임은 쉽지 않고 기준안이든 뭐든 가이드가 나오면 (배상) 시기 등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홍콩H지수 ELS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는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서만 이미 2조원에 육박했다. 확정 손실률이 평균 53.1%로 올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 넘게 집중돼 있다.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