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는 답을 내놨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16 13:28:4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 쪽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정부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입학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자료 49건을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근거 자료를 두고 재차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보정심에서 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10:38:52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의정 충돌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 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위원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엔 전체 25명 중 23명이 참석,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 참석자 중 4명은 증원에 반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엔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출하기로 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5 18:57:47[파이낸셜뉴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의 범행 후 행동이 감형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감형 전략을 세워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경찰관을 마주치자 투신 시도를 했고, 경찰 조사 시작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 범행 사실은 숨긴 채 "복용하던 약을 두고 왔다"고도 진술한 것도 밝혀졌다. 최씨의 이같은 행동이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을 노려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 역시 감형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 당일 정신과에 들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줬다. 재판 과정에서도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로도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최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나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계획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할 것이고, 정신적 문제로 감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범행 형태로 볼 때 말 그대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전후 사정,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5 15:01:43[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정부·의료계 충돌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엔 전체 25명중 23명이 참석해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 참석자중 4명은 증원에 반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엔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출하기로 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5 10:33:22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4 17:56:5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열어 200만 도민의 상생·화합으로 반드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완수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범도민추진위는 국립의대 설립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에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범도민추진위 허정·이주희·주상윤·강윤성 공동위원장, 최순모 고문, 범희승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범도민추진위 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 대통령 말씀과 국무총리 의료개혁 담화문을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확정하고, 전남도에서 의견을 모아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정 범도민추진위 대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과도한 경쟁과 대립은 자제하고 대학, 지자체, 도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논의의 장에 참여해 서로 머리를 맞대며 상생·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포럼에서 "정부가 5월 입시요강에 '2026년 대입전형시행계획까지 확정한다'라고 발표했고, 최근 2025학년도 의대별 자율 모집인원이 1550여명으로 확정돼 정부 2000명 증원에서 450여명의 여유 정원이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지금 단계에서 대학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450여명의 여유 정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신설 정원을 이번 달에는 배정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장 실장은 또 "전남도는 도민 상생과 통합정신에 부합하면서 양 대학과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의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했지만, 국무총리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후 정부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 협의 결과, '통합 의대' 방식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학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대학 통합에는 장시간 논의가 필요해 신속한 추진도 어려워 '공모 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통합 의대'에서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방식'으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절차'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 추천을 위한 선정 절차로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정부 요청에 따라 도가 의견 제시 및 추천을 위해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공모 추진 모든 과정에서 대학·이해관계자·도민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범도민추진위는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전남도에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 신속·정확한 추진 및 도민 의견 적극 수렴 △의료계에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에 적극 지지와 협력 △대학에 전남도의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 참여를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로,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어느 한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미선정 지역에 대한 도민 건강권과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도민추진위에서도 전남도를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도민 화합을 이끌어내 국립의대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는 정책전문가, 경제계, 학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도민대표 33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해 전문가 포럼, 범도민 서울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도민 열망을 하나로 모으며 30년 도민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14 14:26:34[파이낸셜뉴스] 대학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4 10:46:00[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옥상에서 남성을 끌어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근처 파출소로 인계된 남성은 자살 기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뒤 귀가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남성이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언급했고 경찰은 다시 현장을 찾게 됐다. 옥상을 살펴보던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른바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남성의 신원은 의대생 최모씨(25)였다. 사망한 여성 A씨는 최씨의 여자친구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더구나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의 경우 중학교 동창 관계인 최씨와 A씨가 평소 자주 데이트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두차례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최모씨 신상을 공개했고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관련해 경찰은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4 10:42:17[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를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찰서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고 은폐하려 했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돼 계획범죄의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한 뒤 두 차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면담 및 심리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며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는 검찰 송치 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4 08: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