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의대협이 공식적인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의대협은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라"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요건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 수립과 함께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해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하려는) 저희를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중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 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엔 의사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의 범행 후 행동이 감형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감형 전략을 세워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경찰관을 마주치자 투신 시도를 했고, 경찰 조사 시작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 범행 사실은 숨긴 채 "복용하던 약을 두고 왔다"고도 진술한 것도 밝혀졌다. 최씨의 이같은 행동이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을 노려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 역시 감형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 당일 정신과에 들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줬다. 재판 과정에서도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로도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최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나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계획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할 것이고, 정신적 문제로 감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범행 형태로 볼 때 말 그대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전후 사정,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수업 거부로 받은 F학점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이 전날까지 제출한 '의대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대책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대들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규정과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해당 학칙을 완화한다면 상당수의 의대생이 유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진행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과 1학년에 대해선 수강과목 철회·폐강 등 불이익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학생이 수업을 복귀할 시 계절학기로 최대한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 보강 계획도 수립한다. 임상실습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 교육과정 상 실습수업의 대부분은 3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할 경우 4학년 교육과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실습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학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간담회의 의견수렴 방식은 익명 투표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조치도 있었다. 의대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과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필기-실시 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국시는 접수(7월) → 실기시험(9~10월) → 필기(다음해 1월) 순으로 치러진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의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정예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은 이번주에 나올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번 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은 임시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 시까지 효력이 중단되는데, 이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은 확정된다. 둘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료계나 정부 모두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걸린다.  각 대학은 이달 말 혹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항고심 판결이 내년 의대증원의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둘러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옥상에서 남성을 끌어 내리는 데 성공했다. 근처 파출소로 인계된 남성은 자살 기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뒤 귀가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남성이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언급했고 경찰은 다시 현장을 찾게 됐다. 옥상을 살펴보던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른바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남성의 신원은 의대생 최모씨(25)였다. 사망한 여성 A씨는 최씨의 여자친구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더구나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의 경우 중학교 동창 관계인 최씨와 A씨가 평소 자주 데이트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두차례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최모씨 신상을 공개했고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관련해 경찰은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검찰 송치 뒤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를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찰서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고 은폐하려 했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돼 계획범죄의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를 구속한 뒤 두 차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면담 및 심리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며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는 검찰 송치 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년 9월 24일)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집단유급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들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수업 재개 일정을 더 미루거나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균관대는 의대 수업을 다음달 3일, 조선대는 오는 27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양대, 아주대의 경우는 수업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했다. 계절학기 수강 규정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 국시 원서 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측은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을 오는 20일 재개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보통 7~8월에 진행되는 국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다만 교육부가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학년제 수업으로 변경하면 오는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특정 방식이 아닌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며 최대한 관련 규제를 풀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