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입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신규로 2000명을 늘리면서 자연계 입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간호학과 증원이 자연계 입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부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과는 자연계 위주로 선발하고 선호도가 높아서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간호학과는 10여년 전만 해도 자연계열 학과 중 합격선이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상위권 학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지방거점국공립대 9개교에서 간호학과 수능 합격점수는 대학 내 자연계 전체 학과 중 상위 1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023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기준으로 보면, 부산대의 경우 자연계 52개 학과 중 간호학과는 8위에 올라있다. 경북대에선 자연계 46개 학과 중 7위, 충남대에선 자연계 50개 학과 중 7위를 기록했다. 부산대는 약학부, 컴퓨터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전자공학과 다음에 간호학과 위치해 있고, 충남대는 약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전자공학, 전기공학과 다음으로 간호학과의 선호도가 높다. 서울대에서 간호학과는 자연계 전체 37개 학과 중 5위를, 연세대에선 28개 학과 중 10위를 차지했다. 간호학과가 지역내 상위권 학생들에게 관심학과에 해당해 수도권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시업계는 관측중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간호대 모집정원 증가가 지역별, 대학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어디에 배정될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연계 입시에서 대학 배정상황에 따라 합격점수에도 변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현재 2만3883명에서 내년도 2만4883명으로 1000명 증원된다. 지난 2019학년부터 700명씩 늘려오다 올해는 1000명을 증원했다. 대입 4년예고제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 전형계획을 이미 지난해 공개했다. 다만 이번 의대와 간호대 증원처럼 관계부처 협의로 조정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형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취합해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가 부족해 간호 인력을 크게 보충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를 살펴봤을 때 OECD 평균은 8.4명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기준 5.25명에 그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18 10:35:40[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28일 디지털대성에 대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대입 교육섹터에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치대 전문 기숙 학원 인수에 따라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가전망은 '긍정적', 적정 주가는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 40.7%을 더한 8800원을 제시했다. 최성환 연구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윤 대통령은 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며 “해당 이슈로 원격진료 섹터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육 섹터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지만 의대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한다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며 “다만, 분명한 것은 의대 입시는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다는 것인데 동사가 올 3월 인수한 의치대 전문 기숙학원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의 교습비는 월 400만원을 호가해 주목을 당부한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디지털대성은 올해 3월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 지분 50% 인수를 공시했다.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은 2019년 설립된 의치대 전문 대입기숙학원으로 2023학년도 재원생 중 의예153명, 의약학계열 315명, 서울대 27명, 연고대 121명을 배출했다. 이 기숙학원의 현재 일시 수용능력인원은 840명이며, 올해 5월까지 증축을 완료해 1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수생 추가 수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학원은 올 하반기 자회사로 편입된다. 리서치알음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일부 축소될지라도 입시업계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취업준비 보다의대진학이 낫다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어 올해 N수생 비율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올해 호법강남기숙학원(의대를 목표하는N수생 전문) 인수했기 때문에 정책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IFRS 연결기준 2024년 동사의 영업실적은 매출액 2460억원(+16.3%, YoY), 영업이익 334억원(+33.5%, YoY)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수혜로 고등사업 부문의 이러닝 영역과 학원교육 영역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고 봤다. 또한, 자회사 ‘이감’ 지분 확대와 ‘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 인수로 인한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2022년 100만주, 2023년 115만주)과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점, 베트남 국제학교 사업 등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PER Multiple 12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더욱이 수급적인 부문에서 CB, BW 등 오버행 출회 물량도 없어 우상향의 주가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3-28 10:33:4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대화를 해야할 때"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며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166명을 1차로 파견했고, 지난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총 413명을 파견한 셈이다. 조 장관은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 내로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경우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정부는 암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배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논의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25 09:24:2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20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구 지역의 4개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 302명에서 218명이 늘어난 520명(경북대 110→200명, 계명대 76→120명, 영남대 76→120명, 대구가톨릭대 40→80명)으로 72% 증가됐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며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지금까지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은 가중돼 왔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인재 전형 역시 확대해 우수한 의료진이 지역에 남아 지역의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의료계의 다시 한번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에는 동국대 분교만 의대 정원이 배정(49→120명) 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3-20 16:00:32[파이낸셜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필수 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공의료 체질이 튼튼해져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응이 더욱 기민하고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여기에 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이 0%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히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계기로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이 확충돼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20 15:05:51【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지역대학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 지역 의대 정원 최우선 증원 등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 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특히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해 의사의 본분인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과 정부는 열악한 지방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3-13 07:36: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은 대구' 주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작년 8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구 달성구 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 전통 기계, 금속, 부품 산업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며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서 편하게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하도록 테스트필드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지정해 제조업과 디지털 융합을 이끄는 R&D(연구개발) 핵심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알파시티가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가 세제혜택과 규제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타 통과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대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토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할 것"이라면서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급행철도와 팔공산 관통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지방 의대들에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대는 정통 명문 의대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 중고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모집인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 시설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4 13:28:33#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며 의료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정책적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여야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와 원칙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세부적인 방법론적 측면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증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역시 이날 기자에게 "상임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에 대한 (여야간)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꼽힌다. 실제로 한국갤럽에서 지난 13일~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는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여야 지지층 사이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또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만여명의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3.2%인 2만1756명이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다만 필수의료·지역의료 확대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1순위 과제'인지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안을 원만히 관철한 상태에서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단순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토대로 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순히 지역의사제니, 공공의대니 하는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후 여러 검토 가능한 옵션을 두고 포용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을 특수한 정책에 가두기보다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의사들과 협의 및 설득과정을 통해 지역적 배분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 의료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을 공공의대라는 형태로 못박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운동권 자녀들을 의사 만드는 것 아닌가' 등의 이유로 논란이 됐었던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의 경우에도 의사들을 지역에 몇 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지역적인 배분을 확대하자는 대원칙 하에서 향후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해야지, 제도로 못박는 것은 되레 의사들을 자극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위기에 놓인 우리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당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인 간 강 대 강 대치의 피해는 바로 국민이다. 서로가 힘으로 눌러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닌, 힘들더라도 각고의 인내와 대화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인의 적절한 증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법이나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필수·지역·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경우 강남의 피부과, 성형외과만 늘어나게 된다"며 "현재 공공의료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 환자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상경, '뺑뺑이'를 도는 상황을 막으려면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여야 간 입장 차이에 대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느냐, 장기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며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려면 간호사들이 부분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19 15:08:4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후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 관심을 끌어모으고, 추후 원만한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다. 민주당 정부에서 10년 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무려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며 "정책 당국도 이를 다 예측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 덧셈 산수 문제가 아니다"며 "정원 확대는 목적이 분명하고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국정 과제이자 고차방정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과 같은 중요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략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에서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혼란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며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격한 방식이 아닌 합리적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 기회에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다시 한번 국정을 정략적 목표로 운용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국정과 국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19 10:09:05[파이낸셜뉴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간 휴학하겠다고 나서자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등에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공문을 보내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이날 앞서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사위) 위원장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SNS를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며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학생들의 단체 행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미 단체행동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대협은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리며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15 12: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