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자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대북송금 의혹' 영장 재청구 가능성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 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428억 약정설·권순일 재판거래·정자동 특혜 의혹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 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말했다는 이 대표 관련 두 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이다. 둘 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 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남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당시 대법권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가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1년 10월에는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정치권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챙겨 주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의혹이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에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6년 2월 대법원 1부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씨는 "김씨가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해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2020년 2월13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은 시장은 각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백씨는 녹취록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수행비서로 합류해 약 3년7개월간 보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씨는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해 7월 16일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무죄취지 7명, 유죄취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무죄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JTBC는 이어 한 달 뒤인 2020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즉각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 유추해 보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기소가 코앞에 다가왔다. 구속기한은 22일 0시로 완료된다. 관건은 이들의 공소장에 무수한 의혹들을 검찰이 규명했을지 여부다. 배임 혐의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검찰의 반전 카드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성된 공소장 작성 전 막판 혐의 다지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배임수사 결과에 쏠리는 눈 김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의 중간 성적표로 해석 가능하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번 수사가 이른바 '윗선'이나 액수 등 배임 혐의 구체화에 성공했는지 여부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배당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즉, 검찰 수사는 배임 피라미드의 끝 부분을 유 전 본부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한 뒤 '윗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의 수사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만큼 배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보강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배임 액수를 구체화했을지도 관건이다. 유 전 본부장 추가기소 당시 최대 수천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소장이 기존 혐의를 확실히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구속된 이후 김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차질을 빚었던 데다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와 수사가 잠시 멈추는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만배·남욱 추가 혐의?... 정민용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혐의가 적시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씨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전반의 연결고리로, 대장동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곽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공소장에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공소장에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은 추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반 대장동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분류된 남 변호사도 추가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남 변호사를 바로 체포한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남 변호사 관련 공개된 건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배임 공모와 3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다.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에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로비·사퇴압박 의혹', 남은 과제 배임 수사를 일단락 시킨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만큼, 김씨 등의 기소 이후 곽 전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도 수사 선상에 있다.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황 전 사장과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메시지엔 사퇴 과정에 이 후보과 관여했다는 정황이 등장한다.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과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성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할 말은 특검이 차려지면 거기 가서 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씨가 무죄 선고가 나기 전후에 대법원에 드나든 것이 확인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조급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자기가 1번 플레이어이면서 이렇게 티 내고 떠드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1번 플레이어는 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번 플레이어'는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게임'에서 1번 참가자가 게임의 설계자인 점을 빗대 대장동 개발의 의혹을 설계했다고 의심받는 이 지사를 의미하는 말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김만배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인 6월9일, 회부 다음날인 6월16일이었다. 또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다음날인 같은해 7월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들이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큰 이권을 놓고 부정부패를 안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국민의힘의 비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만났다는 의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이 아닌 다른 사건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논리의 비약’이라고 언급했다. 김씨가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직에서 물러나 관계가 없었고, 손을 떠난 사건”이라며 “2015년에는 이 지사를 유력한 대권후보로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야권 소속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지사를 구명하려했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더 큰 사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사건 때문에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2019년 7월 16일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전”이라며 “무당도 아닌 김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날 것을 미리 알고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가 상고심 결과를 청탁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전합 심리로 가는 과정은 대법 소부로 사건이 접수된 뒤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전합에 회부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은 다양한 시점·견해가 담아 보고서를 대법관에게 제출한다. 전합 심리 과정에서도 똑같다. 이 보고서를 보고 대법관들은 의견을 정한다. 박 의원은 “한 보도를 보면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있다”며 “재판연구관들이 먼저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보고서가 망라적으로 나온 뒤 대법관들이 각자 견해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권 전 대법관이 전화해서 ‘전합으로 보내’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 지사의 전합 심리 당시 대법관이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전후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권을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씨는 자신의 직업을 ‘기자’로, 만날사람은 ‘권순일’, 부서는 ‘권순일대법관실’로 적었다. 적게는 50여분에서 많게는 1시간 20여분 정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9일과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다. 6월 15일은 이 지사의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날이다. 6월 18일에는 전합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했다. 김씨가 이 지사 사건이 심리되기 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았던 것이다. 김씨는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해 50여분 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날인 16일에 이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계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파기환송됐는데, 이 당시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8월 5일과 21일에도 김씨의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 5일에는 ‘대법관실’, 21일에는 ‘권순일대법관실’로 기재돼 있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지 두 달여 만이고 이 지사 상고심 선고 이후 약 네 달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내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