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360억원을 가로챈 세방여행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오창희 세방여행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23곳과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3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역 작업자 월급으로 평균 700만원을 청구하고 실제로 작업자들에게는 절반만 주거나, 실제보다 방역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가 내·외국인 최저임금 동일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도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4월 30일 대구 소재 프리미엄 주방가전 전문기업인 ㈜엔유씨전자에서 '대구·경북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내·외국인간 최저임금 차등은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이슈이나,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ILO 예외적 조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현장 노동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54.8%)이 '인건비 부담 완화'가 최우선 노동 현안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원자재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이와 더불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의 미래차 전환 △한국 제조업의 근간인 지방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 등 현장의 애로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암엘에프(2차전지 소재 기업), 세명기업(자동차부품), 에스제이앤텍(초경절삭공구) 등 대구·경북 지역특화산업 분야 수출기업 1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윤 회장은 지역 무역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주 1회 무역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안성, 충북, 인천 등의 산업 현장을 찾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부산시가 재난관리기금 21억원을 긴급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나섰다. 응급의료기관에 의료인력 야간 당직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진료의사와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시는 12일 오후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지역 의료기관장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2차 병원의 의료기관장, 부산시병원협회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 24개 기관에서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의료기관장 등 참석자들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최근 의료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 등 주요 비상진료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재난관리기금 21억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29곳에 의료인력 야간 당직비 등 인건비 총 14억원을 지원해 응급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진료 역량 저하를 방지한다. 또 5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산의료원의 진료의사를 특별 채용해 공공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원조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응급환자 전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산형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인력 8명을 1억여원을 들여 신규 채용한 후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도 전공의 이탈로 진료 지연이 발생한 부산대학교병원에 지난 11일부터 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4명을 포함한 의사 9명(군의관 2명, 공보의 7명)을 파견해 전공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환자 진료 등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에 필수기능 유지와 비상진료체계 지속 시행, 비대면 진료 적극 활용 등을 당부했다. 의료공백으로 진료, 수술 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비상진료체계와 의료기관 필수기능 유지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는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비상진료체계 지원방안을 비롯해 가용한 시정 역량을 모두 투입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비응급·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우수 인재 채용 및 우수 경력자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우수 인재를 채용하거나 현재 창업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 경력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 신청 때까지 관련 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석사 3년 이상이거나 박사 1년 이상 학위 소지자를 채용했거나 채용을 확약하면 연봉의 70%, 연간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0만원 이내의 체재비도 지원해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수 경력자는 창업기업에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1명당 연봉 상승분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및 인재 역량, 사업 수행 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재)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 정보마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기술인재 확보와 고용 유지는 창업기업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많은 창업기업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창업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인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해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29일 현대모비스의 목표주가를 28만원에서 27만원으로 낮췄다.  송선재 연구원은 "2023년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다. 물류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 일회성 품질비용이 반영됐다"며 "2024년 상반기에는 전방 수요의 둔화로 전동화 부문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성 회복을 기대했다. 해외 공장의 완공, 고객사향 납품의 시작을 통해서다.  송 연구원은 " R&D 비용과 Capex 증가가 더해지겠지만 기존 전동화 공장의 가동률 상승과 2023년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들의 제거 등이 2024년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2024년 R&D 투자는 10% 증가한 1조7500억원, Capex는 20% 증가한 3조18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주주환원정책으로는 지분법제외 순이익의 20~30% 배당과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유지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소아과 야간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원광대병원과 손잡았다. 익산시는 25일 원광대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진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오는 4월부터 휴일 없이 매일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을 배치해 소아 응급진료를 확대한다. 최근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 의료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어려워지자 응급 상황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익산은 그동안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진료를 해왔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상시 진료가 어려웠다. 문제 해결에 나선 익산시는 병원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아응급진료 사각지대 해소 전략의 핵심이 의료진 확충에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야간·휴일에도 원광대병원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교대로 상주해 자정까지 신속·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 꿈나무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시의 결단이자 각오"라며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흔들림 없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1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90%~100%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씩 적용한다.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0.5% 추가인상 가능하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로 지급돼야 할 금액을 약 3년간 빼돌려 3억여원을 갈취한 대학교수가 구속기소됐다. 28일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등 혐의로 경북 경산의 한 사립대 교수 A씨(4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외국인 11명·내국인 6명)의 인건비 3억 5400만원을 가로채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로부터 인건비가 지급될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냈다. "지도교수가 직접 비용을 관리·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얻어낸 것. 그러나 A씨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나 선물 명목으로 월 50만원 정도만 지급했고, 연구 인건비 대부분을 착복해 아파트 구입 자금 등 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의 피해자는 외국인 학생들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씨가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1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 7명을 더 찾아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논문 게재와 졸업에 힘을 써주겠다. (수사기관에) 좋게 진술해달라"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의 연구 인건비 부당 회수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 오랜 기간 관행으로 여겨져 아직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