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도쿄에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등록금이 내년부터 무상화된다. 연봉 910만엔(약 8억930만원)의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내년 도내 거주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등록금을 실질 무상화한다. 도쿄도청 관계자는 신문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현재 연간의 고등학교 수업료는 도립고등학교는 약 12만엔(약 107만원), 사립고등학교는 약 48만엔(약 429만원) 정도다. 도는 현재 연봉 910만엔 미만 가구에 대해서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급등 등으로 연 수입 910만엔 이상의 세대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등록금이 비싼 사립 학교가 도립 학교보다 많은 도쿄 특유의 사정도 반영돼 도는 소득 제한의 철폐를 결정했다. 지난해 수업료를 지원받은 학생은 약 19만명이다. 이번 소득 제한 철폐로, 적어도 약 12만명에 대해 합계 400억엔 이상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화 경비의 2분의 1을 보조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2-05 08:08:20일본 정부가 자국산 중고 무기를 신흥국에 무상제공 또는 저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를 검토 중이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방위장비청은 국유재산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을 금지한 재정법에 예외를 두는 특례법을 마련, 무기를 타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의 국회 제출을 2017년 이후로 염두에 두고있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 대상은 헬멧, 방탄조끼, 지뢰 제거 장비 등에서부터 장갑차, 잠수함 등 다양한 장비를 상정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신흥국과의 관계강화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법 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일본에 방위장비 제공을 요청중인 나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한 군사전문가는 이같은 법 정비는 일본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조장하고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신문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긴장감이 높은 동남아국가에 일본이 무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술유출과 제 3국으로 무단유출의 위험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4년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그 흐름 속에 지난해 10월 방위성의 외청으로 방위장비청을 출범시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방위사업 육성을 넘어, 일본제 방위장비를 쓰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영향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1-01 17:34:00“일본 혼다 계열사와 ‘자동변속기 클러치 팩’ 합작회사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한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1호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서진오토모티브 최광식 대표(사진)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빠른 자금조달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이후 자본금 확충을 위해 150~200억원 수준의 무상증자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오토모티브는 자동차용 클러치 핵심부품과 캠샤프트를 생산하는 부품기업. 최 대표는 “주력제품의 설계ㆍ양산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모두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서진오토모티브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6.8%씩 성장했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17.8% 수준의 매출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지분법 평가이익이 영업이익과 맞먹을 정도로 자회사들도 가파른 성장을 보여 올해부터는 순이익 100억원을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 내수와 수출비중도 50대 50으로 안정적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와 거래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GM, 푸조, 상해기차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서진오토모티브가 스팩 상장을 선택한 이유는 설비투자를 위한 신속한 자금조달 때문. 내년 상반기 일본 혼다와의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 공장의 캠샤프트 라인 증설도 해야 한다. 따라서 스팩을 통한 빠른 자금조달로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하겠다는 것. 최 대표는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ㆍ외 영업망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6일 합병 주주총회, 내년 2월28일 합병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기자
2011-12-07 16:50:31대한통운이 일본 대지진 피해 주민에게 보내지는 제주삼다수의 운송과 하역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500여t, 24만병 규모로 일본 니가타 항을 거쳐 센다이 지역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11-03-31 08:37:581973년 발표된 황석영 작가의 '삼포가는 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떠돌이 노동자와 술집 작부의 인간적 유대감과 애환을 그려낸 단편소설이다. 영화로도 제작돼 흥행에 실패했어도 제14회 대종상 우수작품상을 받았고 '한국 영화 100선'에 선정됐다. 삼포는 가공의 지명인데, 이 소설의 배경으로 알려진 전북 부안 계화도의 한 포구로 보면 된다. 변산반도 북쪽, 동진강 남쪽에 있는 계화도는 대한민국 1호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됐다. 새만금 방조제의 안쪽이다. 황 작가는 감옥생활을 하다 계화도 간척사업에 동원됐다고 한다. 광고(조선일보 1967년 5월 3일자·사진)에 간척사업의 얼개가 나와 있다. 계화도의 양쪽 끝과 육지를 연결해 방조제를 건설했는데, 길이가 12.5㎞ 정도였다. 매립면적은 4250정보(약 42㎢)로 돼 있다. 간척사업을 완공한 기업은 동아건설로 돼 있고, 대표 최준문이라고 적혀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 기술진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정도의 난공사를 완공하면서 동아건설은 주목을 받았다. 1920년생인 최준문은 현대의 정주영과 더불어 한국 건설의 1세대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건설회사 직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광복 직후 충남토건사를 설립하고 1949년에 동아건설합자회사로 바꾸어 지방에서 저수지 공사 등을 했다고 전해진다. 6·25전쟁 이후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아건설의 사세는 커졌다. 동아건설이 급성장한 계기는 중동 진출이었다.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해외사무소를 세워 대형 공사를 잇따라 따내 기술력을 과시했고, 1977년부터 2년간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가 2위까지 올라갔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36억달러짜리 대수로 공사에 참여해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서울 반포지하상가를 만든 기업도 동아건설이다. 1977년 최 창업주의 아들인 최원석이 일찍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여느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동아건설도 업종을 다변화해 그룹의 반열에 올라섰다. 아파트 건설에도 손을 뻗치고 대한통운과 시티백화점, 동해생명 등 물류·유통·보험업 등에까지 진출해 1987년에는 동아그룹의 전체 종업원이 3만명을 넘어섰다. 재계 순위도 10위로 10대 그룹에 들었다. 동아건설은 한강 원효대교를 건설해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월성과 울진의 원전을 짓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원석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영능력을 보여주었지만,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4차례의 결혼과 4차례의 이혼으로 세간의 구설수에 오른 최 회장의 사생활도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첫번째 부인은 미스코리아 출신이었고, 펄시스터즈 출신인 배인순씨 등과도 재혼한 것은 항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동아건설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김포매립지 문제였다. 1978년 박정희 정부는 식량 증산을 위해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에 간척사업권을 줬는데 현대는 서산, 동아는 김포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였다. 10여년의 공사 끝에 동아건설은 약 1500만㎡의 매립지를 소유하게 됐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 쪽 매립지에 놀이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이곳에 시설투자를 하겠다며 방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농지로 개발된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며 절대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 측은 헐값에 매립지를 넘겼고,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룹이 붕괴되고 말았다. 동아건설은 간척으로 흥해 간척으로 망한 셈이다. 그 간척지는 농지로 쓰이지 않았고, 나중에 택지로 개발돼 현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들어서 있다. 그때 허가를 받았다면 동아그룹의 운명도 바뀌었을 것이다. 최 회장은 말기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2024-04-18 18:27:25【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전국 병원의 출산 비용을 공개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국의 병원의 출산 비용을 게재한 사이트를 올 상반기 개설한다. 정상분만에 따른 출산은 공적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사이트 신설로 비용 비교를 쉽게 해 불투명한 가격 인상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투명한 비용을 위해 병원별 서비스와 비용을 정리·공표한다. 의료기관별 진료시간과 조산케어 여부, 부대 서비스, 비용을 올린다. 또 각 의료기관의 정보를 지도와 함께 올려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에 출산 육아 일시금을 기존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했다. 의료기관 중에는 공과금, 인건비 급등 등을 배경으로 출산 비용을 올리는 곳도 있다. 정부는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에 대해 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출산 비용은 2022년도의 전국 평균이 48만엔 남짓이지만, 도도부현 간의 차이는 크다. 가장 비싼 도쿄도는 60만엔 정도이고, 가장 낮은 구마모토현은 36만엔 정도다. 다만 출산 비용 보험 적용을 두고 산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정하는 적용 금액에 따라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의료기관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이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을 저출산 대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정하고 육아수당 대폭 확대, 출산비 의료보험 적용, 다자녀 세대 대학 교육 무상화, 육아휴직 독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03 08:05:51[파이낸셜뉴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앵귈라가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뜻밖에 행운을 얻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AI 붐으로 인해 영국령 앵귈라의 국가 코드 도메인인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3200만 달러(약 430억원)를 도메인 수입으로 챙겼다. 앵귈라는 총 인구가 1만6000명인 작은 섬나라로 한국의 '.kr', 일본의 '.jp'처럼 앵귈라의 국가 코드 도메인은 '.ai'다. 인터넷 보급 초창기 이뤄진 국가별 도메인 배정 때 '.ai'를 받은 앵귈라는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뜻밖에 행운을 누리게 됐다. 앵귈라는 홈페이지 주소를 '.ai'로 등록하려는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도 '.ai' 도메인을 받으려면 앵귈라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앵귈라 정부는 도메인 등록 한 건당 140달러(약 19만원)에서 수천달러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스 웹스터 앵귈라 총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를 횡재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저 신이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인터넷 도메인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0세 이상의 시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직업 학교를 짓는 데 투입했다"며 "수입을 활용해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스포츠 부문 예산을 두 배로 늘렸고, 해외에서 의료 치료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앵귈라는 올해도 도메인 등록 수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호주 북동쪽에 있는 투발루는 자국 국가 도메인 '.tv'를 캐나다 기업에 5000만달러(약 673억원)에 팔아 그 자금으로 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장학금을 만들어 유엔 가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국가 도메인 코드로 수입을 올린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07:35:21한국과 중남미 공산국가 쿠바의 수교가 부른 나비효과일까. 올해 3월에 쿠바 예술대학(ISA)에 한국어 강좌가 신설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양국 간 극적 수교 발표 이후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한류 확산 기운이 이처럼 완연하다.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는 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 수교국 한 나라를 더하는 차원 이상이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 1960년 북한과 국교를 맺고 한국과 교류를 끊었다. 이후 카스트로는 반미를 코드로 김일성 주석과 죽이 잘 맞았다. 소련·중국이 참가한 1988년 서울올림픽도 북한과의 의리를 들어 보이콧할 만큼. 1980년대 개혁·개방을 택한 소련은 쿠바의 무기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김일성은 카스트로에게 AK소총 10만정 등을 무상 지원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으로선 '형제국' 쿠바의 변심은 충격이었을 법하다. 한·쿠바 수교 발표 다음 날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북·일 관계 개선 여지를 거론했다. 일본인 납치와 북핵 문제를 거론 말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 서울 주재 쿠바대사관 개설이 임박한 데 따른 초조감이 잔뜩 묻어나는 대목이다. 탈냉전과 함께 노태우 정부는 사회주의권을 상대로 북방외교를 추진했다.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가 첫발이었다. 그 성과를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노크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같은 기조였고, 박근혜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다. 유독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만 소극적이었을 뿐이다. 한·쿠바 수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성사됐지만, 북방외교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쿠바는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 사탕수수 수출과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럼주와 설탕을 뒤섞은 칵테일 모히토를 즐겨 마셨던 데서 보듯이. 그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오래 체류하면서 '노인과 바다' 등을 썼다. 52년 집권한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지만, 북한 3대 세습정권처럼 막무가내로 쇄국을 택하진 않았다. 정치·군사적으론 북과 손잡았지만, 2005년 현대중공업의 진출을 반기는 등 한국에 경제 빗장을 열었다. 10페소짜리 지폐에 현대중공업이 수출한 이동식 발전설비 도안을 집어넣었을 만큼. 물론 피델과 라울 등 카스트로 형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쿠바의 경제난은 지속됐다. 하지만 곤궁하기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연명하는 북한이 몇 배 더할 것이다. 그러니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현 쿠바 정부가 더는 북한의 심기를 살필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한국에 다가온 것이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말한 '소프트 파워'는 한·쿠바 수교의 숨은 동인이었다. 소프트 파워는 쉽게 말해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국 간 문화·관광 교류가 북한의 견제를 넘어 양국 수교에 불을 댕긴 기폭제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 관광객이 쿠바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이 지구촌 아이돌로 부상하면서 쿠바 내 최대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르의 회원 수가 1만명을 넘었다. 결국 쿠바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국 관광객 증가와 한류 확산이 선순환하면서 양국 간 이념장벽을 허문 격이다. 나이 교수가 "1989년 베를린장벽이 포화가 아니라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변화된 (동독)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고 갈파한 그대로. 앞으로 K컬처의 놀라운 힘이 핵무장으로 '글로벌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북한마저 개혁·개방의 대도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kby777@fnnews.com
2024-03-19 18:11:24【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 사과가 모바일 농사체험 게임 '레알팜'을 개발한 네오게임즈에 정식으로 공급된다. 18일 홍천군에 따르면 모바일 농사체험게임 '레알팜'을 개발한 네오게임즈는 농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돕고 품질 좋은 사과를 확보하기 위해 홍천군과 국내 육성품종인 '컬러플'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네오게임즈는 이날 홍천군에 초기 과원 조성 시 발생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사과 묘목 6185그루를 무상 제공했다. 국내 육성 품종 컬러플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에서 2011년부터 지역 적응시험을 거쳐 2019년 품종보호를 등록한 품종이다. 수확시기는 10월 상순이나 중순으로 또다른 사과 품종인 '후지' 수확 전 유통이 가능하고 새콤달콤한 맛과 예쁜 빨간색의 과피가 특징이다. 또한 주요 출하품종이 없어 수확량이 부족한 10월 홍천사과 출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군수는 "네오게임즈와의 컬러플 사과 유통계약을 통해 홍천사과의 안정적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농산물로 확대, 홍천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게임즈가 2012년 출시한 농사체험 모바일 게임 '레알팜'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독일, 일본 등 해외 서비스도 운영 중인 1000만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한 인기 게임으로 사과의 게임 내 기온, 강우 등을 강원도의 기상환경을 적용, 게임유저들에게 현실적인 사과재배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18 16:10:56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나란히 저출생 대응책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구체적인 해법은 다르지만 저출생이 대한민국 최대 위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기후 정책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면서 기후 아젠다의 존재감이 커진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을 공약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은 비슷한 양상을 띄는 가운데 거시 정책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실천력을 강조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완화 같은 부동산 정책을 약속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윤석열 정권' 기조 아래 외교 정책 변화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양당은 나란히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약속했다. 먼저 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통 공약을 내놨다. 출산·육아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아빠 유급 휴가(1개월)를 의무화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자녀 가구의 경우는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노인을 위한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도 양당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국민의힘)과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민주당) 등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도 각각 발표했다. 기후 아젠다도 과거 선거에 비해 여야가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이라는 기조 아래 진보 어젠다로 여겨졌던 기후 대응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보수정당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국민 전반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아젠다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각 공약에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분야 공약 준비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거냐"는 질문을 실무자들에게 자주 던졌다고 전해진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표심 공약용으로는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찾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핵심 공약이 철도 지하화라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이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기본주택 조성과 함께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도 1호 민생 정책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를 주요 공약에 포함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13 18: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