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13년 동안 세계적 메신저로 키워낸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진 회사로,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최대 포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의 클라우드(가상 서버)가 해킹을 당하자,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측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라인 메신저 플랫폼을 자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의심하며, 한국 정부의 긴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라인 앱 이용자의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아닌데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게나 적용할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프트뱅크, 내달 9일 목표로 네이버 보유 라인야후 주식 매입 추진" 전날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라인야후 중간 지주사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며 "내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어 양사가 라인야후의 실질적인 모회사다. 교도통신 보도대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A홀딩스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13년 전 출시해 세계적 메신저로 키워낸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 라인 서비스를 출시해 세계적인 메신저로 성장시켰다. 현재 일본 내에서 한 달에 1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는 등 일본 국민 메신저로 성장했다. 라인은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 등 아시아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해 전세계적으로 이용자가 2억명에 달한다. 전문가 "정부, 국익 차원 플랫폼에 관심 필요" 학계에서도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라인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은 우방국인 한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일본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없고 소유권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여러 경제 조약, 협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외교적 차원에서 재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전국민이 쓰는 라인 서비스를 외국 업체가 장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번 압박은 다분히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일본과 충분히 신뢰를 쌓을 만한 동맹관계를 어필하면서 대응해나가는 등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대 위정현 다빈치가상대학장(한국게임학회장)은 "미국의 중국 틱톡 때리기나 구글코리아 보호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우리 정부도 라인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항의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반복되고 있다. 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즉각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에만 4번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나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당시 임 대변인은 성명을 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 주최 ‘다케시마(독도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 예정이 잡혔다. 이에 임 대변인은 또 다시 성명을 내 행사 폐지를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서 같은 달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두 차례 경고가 무색하게 지난달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고, 외교부는 물론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외교청서까지 일본은 올해 매달 한 번씩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매번 즉각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궤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 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 정부는 외교청서의 강제징용 부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싣는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대부분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전부터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이 기술됐는데, 이번에는 더 늘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은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6종에 달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임 대변인은“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 일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드러내지 않는 서술로 바꾼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나가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제징용의 경우 일례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에 4년 전 검정 통과 때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문장이 이번에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뀌었다. 위안부는 야마카와 교과서에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대목이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고 바뀌었다.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빼고 일본에서도 여성이 모였다는 점을 넣어 강제성이 없던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비판에 나섰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싣는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대부분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전부터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이 기술됐는데, 이번에는 더 늘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은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6종에 달했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 일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드러내지 않는 서술로 바꾼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나가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제징용의 경우 일례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에 4년 전 검정 통과 때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문장이 이번에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뀌었다. 위안부는 야마카와 교과서에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대목이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고 바뀌었다.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빼고 일본에서도 여성이 모였다는 점을 넣어 강제성이 없던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포럼'을 계기로 일본, 캐나다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전날(4일) 사다미추 유키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과 만나 핵심광물, 석유·가스 등 자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MSP,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유 국장은 이어 데보라 유 캐나다 천연자원부 국장을 만나 양국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양국은 MOU에 따라 핵심광물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핵심광물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 국장은 로라 브로텐 캐나다 투자청장과의 별도 면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의 핵심광물 등 자원분야 투자에 높은 관심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캐나다에 대한 자원분야 투자가 원활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지난 2022년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다. 중국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가입해 회원국이 15개로 늘어났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해 회원국이 아닌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2일 일본의 독도의 날 행사에 잇달아 항의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일본 시네마현 주최 독도의 날 행사를 두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공식 항의했다.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의 날 행사에 항의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대해서도 항의한 바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변했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재임하던 시절인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음에도 '도발'이라 규정하고 한일관계를 거론하며 수위 높은 항의에 나섰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항의를 표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가 히타치조선 공탁금을 처음 수령한 것을 항의한 데 대해선 입장 확인에 그쳤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협조에 뜻을 모으면서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선 일본 시네마현이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열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는 기존 상호 입장 재확인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최근 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공탁금을 처음 수령한 데 대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만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배상안을 제안해 추진 중인 만큼, 이런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잇단 도발 대응에 협조키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일본이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도 한일이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일북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자”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한일이 협력해 문제 해결에 기여해나가자”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본 기상청이 홈페이지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쓰나미 경보, 주의보 등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 3년 전부터 지속해 항의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 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경보 수준에 따라 색을 달리해 표시했는데, 색이 표시된 지역에 독도가 포함됐다. 아울러 독도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이 칠해졌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된 가운데 한반도 부속 도서 중 독도만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했다. 한편 1일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2일 새벽까지 여진이 지속됐다. 흔들림이 강했던 이시카와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북서부 해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위성·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더하기로 했다. 같은 날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연쇄 대북제재에 나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총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에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11명은 북한 위성·탄도미사일 개발과 운용, 물자 조달에 관여한 이들이다. 먼저 위성 개발·물자조달 관여자의 경우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은 리철주 부국장을 비롯해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또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등이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 관여자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최일환·최명철 부부장과 김용환 727연구소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진수남 외 10명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동시에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그 대상도 앞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했던 개인·기관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최초로 제재했던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를 미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같은 달 제재 대상에 올렸던 서명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는 미 정부도 제재에 나섰다. 김수키의 경우 최근 개인까지 해킹 대상을 넓혀 가상자산 탈취에 주력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에 따라 3국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케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주도 연쇄제재에 함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제재 대상들과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무단으로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정부는 독자제재 외에도 위성 관련 품목들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공표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중일 정상회담은 일본 시간으로 17일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좌한 이후 1년 만이다.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 개막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에서의 해양 활동,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 측 대응 조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그간 오염수를 '핵오염수'로 부르며 방류에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조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06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양국은 2008년 전략적 호혜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