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실장 12수석' 체제인 현행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직을 폐지하고, 일자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유지되는 수석비서관의 경우 '보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특별감찰관 부활, 민정수석실 및 제2부속실 폐지에 이은 이른바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6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직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자리수석과 민정수석 두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수석들에 대해선 명칭을 권위적인 '수석' 대신 참모 성격의 '보좌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5명, 이호승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 3명 등, 모두 8명의 수석비서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정무와 홍보(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이 담당한 안보 보좌 기능도 대통령실에 남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현재 서훈 국가안보실장 산하엔 사실상 수석비서관급인 서주석 1차장(NSC 사무처장), 김형진 2차장이 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덕에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인 해당 부처 장관보다 실제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과 달리 수석비서관은 검증 문턱을 보다 수월하게 넘을 수 있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통로로 활용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처럼 중복되는 업무를 정부와 청와대에서 각각 수행해 '옥상옥'이란 비판도 받는다. 수석비서관은 이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 받는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대통령실 개편안은 윤 당선인의 취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였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하는 등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수석이 폐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의 경우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폐지가 결정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고용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과 비교해 5.2%를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심이다. 중견기업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게만 ‘코스닥 상장기업’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코스닥 상장비율이 8.6%에 불과해 대부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조문간, 기업군간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험상 중견기업의 일자리 기여가 크다”며 “개정안 통과로 중견기업의 인적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기업 성장사다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구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고영인, 김교흥, 김정호, 박광온, 박상혁, 오영환, 오영훈, 한병도, 홍익표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곳이 기관장을 교체한다. 문재인정부 5년차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여서 전·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벌써부터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 막차를 타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들이 사장 자리를 꿰찰 경우 본래의 업무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의 기관장 자리가 임기 만료됐거나 올해 내 교체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난 곳은 22곳, 공석은 12곳,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163곳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부터 지난해 4월 총선 낙선자, 여권 당직자까지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차기 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곳이 적지 않다. ■조폐공사 사장에 靑 일자리수석? 대표적인 곳이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원한 한국조폐공사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조폐공사는 이달 초 열린 3차 회의에서 면접심사를 통해 사장 후보로 4명의 지원자를 추렸다. 4명의 지원자 중 반 전 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수석은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지만 정부를 떠난 시점이 2008년인 데다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을 지낸 만큼 '온도차'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병호 사장 후임을 뽑고 있는 aT는 관가와 정가의 2대 2 대결 국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춘진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인 유병만 전 정책위 부의장이 정가에서 지원해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 김성민 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 등과 함께 인사검증을 거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누구를 임명제청할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부터 '개점휴업' 중인 한국마사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출신인 김우남 전 의원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낙순 회장 후임으로 나섰다. 김 전 의원 외에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본부장과 윤영기 마주 등이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지원했다. 정상 경영을 위해선 '온라인 마권 발매 근거법'이 절실한 마사회 일각에선 힘 있는 농해수위원장 출신 회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인선작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선 그만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인 출신 인사가 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는 여당 출신 정치인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월성 1호기 수사, 신한울 3·4호기 사업재개 등 관련 이슈가 복잡해 힘 있는 정치인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기관장들이 1년 연임해 문재인정부의 임기와 함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 관장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들은 이번주 줄줄이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내달 12일 임기를 마친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임기는 3월 7일까지다. 중부와 남부발전은 각각 11일, 12일에 임추위를 개최하고, 남동과 서부발전도 이번주 중 후보자 공모계획을 공고한다. 한전은 사장 공모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치권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종갑 한전 사장의 임기가 4월 12일까지인 만큼 "아직 차기 사장 인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측 공식 입장이지만 박원주 전 특허청장,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3월 임기를 마치는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차기로 언급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조합 이사장이 재도전할 것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2년반째 사장이 공석인 한국광물자원공사도 후임 사장을 뽑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지난해 8월 정치인 이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지만 취소된 바 있다. 12월 세번째 공모를 진행했고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당료 출신 인사 2명, 여기다 광물공사 내부지원자 2명 등 총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공모에서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황 전 이사장이 또 공기업 사장에 지원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밖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오는 3월 21일 만료된다.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한 강원랜드도 지난해 12월 20일 문태곤 사장의 공식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 사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사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장 공석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엔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돼 이르면 내달 취임한다. ■고용분야 기관장…유임이냐 신임이냐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이슈가 많았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유임을 통해 안정을 취하는 곳과 새 기관장 선출에 들어간 기관이 나뉜다. 산업재해와 안전 문제를 관장하는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박두용 이사장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에는 조재희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이석행 현 이사장도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후임 선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연승 이사장은 조만간 단행될 3차 추가 개각에서 신임 해수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수부 산하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1월 7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2월 11일),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3월 26일) 등도 올 1·4분기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환주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 출신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신임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면서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다음주 중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초선 의원임에도 정책 전문성을 갖춰 집권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흡 측면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을 설계한 사람"이라며 "일자리수석 재직 당시엔 중기부를 통할(統轄)했고, 디지털경제 관련 개념을 정립하는 법안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복심으로 중기부 장관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다"며 "이르면 11일 이후 인사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 의원의 정책역량이나 정치적 비중 등을 고려해 복수의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결국 정 의원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정 의원 측은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일단 부인했다. 당초 청와대는 박영선 장관 후임으로 정 의원 외에도 중진급 국회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비정치인 출신 전문가 등을 검증했다. 정 의원은 처음 유력한 후보자로 검증됐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초선 의원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검증이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중진급 의원이 장관 인사를 고사하고, 비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정 의원에게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다음주 신임 중기부 장관 인사 발표가 예정되면서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박 장관의 후임이 정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내로 중기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이달 내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박 장관은 출마에 대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 내 경선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신임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내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정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면서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다음주 중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초선 의원임에도 정책 전문성을 갖춰 집권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흡 측면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을 설계한 사람"이라며 "일자리수석 재직 당시엔 중기부를 통할(統轄)했고 디지털경제 관련 개념을 정립하는 법안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복심으로 중기부 장관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다"며 "이르면 11일 이후 인사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 의원의 정책 역량이나 정치적 비중 등을 고려해 복수의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결국 정 의원으로 무게가 실렸다는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정 의원 측은 중기부장관 후보자 내정에 일단 부인했다. 당초 청와대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 정 의원 외에도 중진급 국회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비정치인 출신 전문가 등을 검증했다. 정 의원은 처음 유력한 후보자로 검증됐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초선의원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검증이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중진급 의원이 장관 인사를 고사하고 비전문가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정 의원에게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내주 신임 중기부장관 인사 발표가 예정되면서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박 장관의 후임이 정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내로 중기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이달 내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박 장관은 출마에 대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 내 경선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포함해 이날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인사로는 최대폭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인적 쇄신을 통해 임기 후반기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청와대에서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을 통해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는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발탁됐다. 일자리와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 현안을 다루는 부처에 인적 교체가 집중됐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전진배치' 된 것도 눈에 띈다. 이날 발표된 차관급 12명은 2일 임명될 예정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포함해 이날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인사로는 최대폭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인적 쇄신을 통해 임기 후반기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청와대에서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을 통해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는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발탁됐다. 일자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 현안을 다루는 부처에 인적 교체가 집중됐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전진 배치' 된 것도 눈에 띈다. 이날 발표된 차관급 12명은 오는 2일 임명될 예정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의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 발언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환영' 입장으로 노동법 개정을 에둘러 촉구했다. 무엇보다 여당 일각에선 황 수석의 검토 발언에 대해 "오버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현시점에 노동법 개정 여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황 수석의 노동법 관련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 수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에선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방향이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 유연성 확대라고 지적,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황 수석은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해, 개정 가능성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청이나 당정에서 노동법에 관해선 조율된 게 전혀 없다. 수석이 오버한 것 아닌가 싶다"며 "굳이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황 수석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할 노동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입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황 수석이 제안한 택배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라면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노동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접점 마련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슈 띄우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그간 재계가 고수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프랑스의 노동개혁 등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 조절과 해고 완화 등 근본적인 해법 찾기에, 정치권이 본격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황 수석의 발언에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과 노동시장 일자리를 위해 노동관계 개혁은 필요하다"며 "환영할만하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안승현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며 "여야가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인 만큼 단순한 검토라는 의미의 발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노동법이 성역화돼있음을 지적,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도전장을 던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여권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 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지내며 국정운영 전반을 설계했다. 한국사회 대표적 상생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실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정치 경력도 화려하다. 지난 1995년 이해찬 서울특별시 부시장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오가며 경륜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비서관과 정책조정 비서관, 기획조정 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1년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후보 정책특보를 맡으며 '서울시 정권교체'에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정권 핵심인사'로 통하고 있다. 25년 동안 다양한 자리에서 정책 및 정무역량을 인정받은 정 예비후보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관악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관악을 통째로 바꾸는 10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 공약 내용은 △관악 창업벤처밸리 조성 △난곡선 2022년 조기착공 △주거환경 통째로 바꾸기 △소상공인·자영업자 통째로 살리기 △교육환경 통째로 혁신하기 △장애인 삶의 질 통째로 높이기 △어르신 행복 통째로 만들기 △관악구 청년서비스 통째로 업그레이드 하기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주민들은 관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리다, 변화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면서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벤처밸리 조성과 경전철 난곡선 조기착공, 신림 사거리 상권 르네상스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만의 강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역, 지방정부를 잇는 탄탄한 네트워크와 정책역량을 꼽았다. 특히 관악구 재정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일하며 다양한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를 관리했다"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또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의정목표로는 지역발전과 함께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해소'를 내걸었다. 그는 "큰 방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성공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도 믿지 않았던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시켰다. 3000명 수준까지 감소했던 취업자 증가를 30만명까지 끌어올렸다"며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일한 능력과 힘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관악구 간 '3각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 반드시 관악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