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부 등 사법부와 협의에 나선다. 또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미조직근로자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원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언급됐고), 18대 국회 이후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제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 체불이 줄지 않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노동법원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불벌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 등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10일 출범을 목표로 한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 구성도 서두르겠단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6 14:25: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법원’ 신설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내에 설치법안을 발의하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사법부와 협의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멀쩡히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업은 망했는데 사장은 자기 재산 챙겨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사범”이라며 “금액이 적을 때가 문제다. 벌금 구형이 많다. 노동법원으로 노동형법 위반 때 민사상 피해까지 원트랙으로 같이 다루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불임금과 노동자들의 피해 등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내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즉, 개별적인 소액 임금체불 등은 사업주가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만 받아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당한 처벌을 내릴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14 11:52:19[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는 제21대 차정인 총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임식을 10일 오전 교내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임식은 홍창남 교육부총장 송별사, 감사패 전달, 축사, 4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에 이어 차정인 총장 이임사(사진) 순으로 진행됐다. 차정인 총장은 부산대 법학과(79학번) 출신으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와 변호사를 지냈다. 지난 2006년 부산대 법학과 교수를 시작해 교수회 부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거쳐 제21대 총장으로 지난 2020년 5월 12일부터 지금까지 4년간 부산대를 이끌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0 13:29: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5-09 10:17:5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8일 21대 국회에 대해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에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3개월 간의 윤 원내대표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한 법안 9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수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법안을 부결하기 위해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이 본회의면 변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밤새 고민하고 뒤척거렸다"고 회상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성과로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법안 20건 등 총178건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꼽았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일상화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이 멈추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당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 누구나 '내가 책임지겠다, 일 하겠다'는 결연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모든 당선된 의원들이 가질 때 우리 당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08 18:19:04[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21대 국회에 대해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에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히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조,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조위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리한 법률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겁법 3건, 국조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런 입법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다"며 "9번 행사한 재의요구권 재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했던 최대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며 "제 임기 때 발의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13건, 기타 주력 법안 58건을 합쳐 총 171건이었고, 통과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법안 20건을 합쳐 총 178건"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의 고충도 털어놨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정쟁이 벌어졌다.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결국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제가 겪은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꼽혔다. 윤 원내대표는 "산자위의 고준위 방폐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일부의 반대로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 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 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이 향후 우리 정치에서 여러 교훈을 주고 있지만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공통되는 한가지 중요한 교훈이라면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여야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짚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일상화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이 멈추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도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22대 국회는 여야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4-05-08 15:03:3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 나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53만5680원까지 지원된다. 가구유형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감액된다. 윤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헌신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000여명 고아를 보살피는 윤기 어르신, 15년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000만원을 노인회와 어려운 학생·어르신에 후원한 최동복 어르신, 40년 동안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반찬을 나누고 무료급식 봉사를 해오며 대한적십자 봉사시간 4만시간을 채운 우영순 어르신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3 13:01:08[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과장급 이상의 18개 간부 직위 임기제공무원 경쟁률이 11.7대 1로 기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선임연구원 이하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지원자도 28명에 달했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에서는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이 16대 1이었다. 직급별로 5급인 선임연구원은 22명 모집에 415명이 응시해 평균 1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6급 연구원의 평균경쟁률은 13.1대 1, 7급 연구원은 14.7대 1을 기록했다. 이후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시험에 807명 중 159명이 통과됐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은 현직 산업계 종사자와 석사 학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에 맞춰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4-16 09:38:16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다음 국회에서도 190석 가까이를 차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노동입법 줄줄이 스톱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더하면 총 187석으로 다른 당 협조 없이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총선에서 그동안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였던 반노동 정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발목이 잡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존이 힘든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추진하려던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도 무산됐다. ■기댈 곳 사회적대화 뿐이지만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막히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이제 기댈 곳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여소야대로 국회 입법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2월에 대화를 시작한 경사노위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달 4일 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터지면서 첫 회의가 연기됐다. 만약 첨예한 문제 등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해도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쟁이 예상돼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노동개혁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본격 막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정 대화의 분수령이 될지도 주목된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낮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뜻과 반대되는 안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노정 갈등이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5 18:07: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임기 내내 불리한 여건 속에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집권여당이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사수했으나, 기존 여소야대 정국의 틀을 깨지 못한 채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참패한 것이다. 입법에 여전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거대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재설정될지 주목된다. 11일 윤 대통령은 별도 공식 일정은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차이자, 내달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집권여당 의석수를 크게 늘리는데 실패하면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승리 이후 같은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이어진 미니 선거였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참패했고 이후 여파가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총선에도 이어지게 됐다. 의회권력을 또 내주게 되면서 그동안 입법에 한계를 느끼며 시행령 개정으로 버티던 윤석열 정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연초 밝혔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입법이 필요한 세제 개편 작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입법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초 부터 전국을 돌며 가졌던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으로 제기됐던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의 법안도 거대야당과의 협의 없이 처리가 어려워졌다. 취임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관련 입법은 쉽게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야권에선 개표 직후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정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정국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전북 전주을 당선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구조사 발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극적이었던 야당과의 대화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야권과 관계를 재설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당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을 하려해도 야당의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신임 총리를 인준하는 것부터 거대야당에선 세를 과시하려고 최소 1~2명은 낙마시킬 수 있지만 여당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명분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4-11 09: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