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8일 동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A씨는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1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A씨의 지인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3 16:52:29[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 사건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유출한 형수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씨의 형수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해킹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하튼 유포와 협박에 대한 형수측의 자백이 진행되면 향후에는 "불법촬영" 여부에 조금 더 쟁점이 모일 전망이다. 한편, 황의조 측은 “형수와의 불륜 등 루머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24 15:57:12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1 18:27:29[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 온 황의조의 친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해킹 당한것 같다"더니 범행 자백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등의 범행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돌연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려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걸 포기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배신감"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며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며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황의조가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려고..속죄"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1 07:13:15[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양(18)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며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B양(18)의 법률 대리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은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또 피해자 가족의 집으로 편지를 보냈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에는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묻고, 범행 후 수감 중 면회 온 자기 부모에게 인스타 계정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라며 "범행 일련의 과정이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범행 직후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1 18:48:47[파이낸셜뉴스]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이후 112에 전화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질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친구 살해후 휴대폰 초기화 한 여고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A양에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검찰은 A양에게 "범행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 나와 도로변에 던진 경위와 함께 경찰에 자백 취지로 전화하기 전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해 봤는데 정확하지 않아 경찰에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시점 뒤에도 계속 사용했던 점에 대해서는 "오류가 생겨서 곧바로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양은 범행 이후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물은 사실에 대해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로 태연한 척했다. 형량 등을 검색해 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A양에게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A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해자 부친 "살아 있는 것 자체 고통.. 철저한 죗값 치러야" 피해자 부친은 법정에서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 집은 사건 현장이 됐고 삶은 망가졌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과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뻔했다며 딸에게 부모의 사과를 받아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구였다고 주장했지만 하수인처럼 부렸다"며 "그때 일을 감안하면 감정을 갖고 있고 출소하면 어떻게든 접촉해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신문을 마친 A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며 "유족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정말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A양이 범행을 암시했던 대화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 측이 동의하지 않는 등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내년 1월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9 06:54:41[파이낸셜뉴스]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넣거나 끌어안는 등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미국 국적의 3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6일 오전 4시경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파견 근무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9 06:52:28[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최모씨(30)가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라고 자백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하고 범행과 연관성을 추궁해왔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오후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후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라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둘레길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다. 경찰은 이곳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지의 CCTV를 분석해 최씨의 동선을 복원 중이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8 10:46:04[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20대 운전자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실제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의식이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구조대원은 A씨의 말에 따라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씨는 자택까지 안내하는 경찰에게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돌려보냈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7 07:37:52[파이낸셜뉴스] 고속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찰은 20대 승객 A씨(28)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5분경 112에는 '천안에서 출발해 원주로 가는 시외버스다. 건너편 뒤쪽 승객이 나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여학생과 지속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뒤 버스 위치 등을 추적했다. 이후 8분 뒤인 오후 2시 12분경 원주 문막의 한 간이정류장에서 고속버스가 정차하자, 검문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고속버스 내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한다. 이때 피해 여학생은 A씨가 바지를 벗는 등 음란행위하는 것을 포착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건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0 07: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