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과 식당가 등을 돌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콘셉트로 유튜브 방송을 해온 2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7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모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음식점 내부를 무단 촬영하다가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벗기도 했다. '158cm 성훈'이라는 구독자 5700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주씨는 유튜버 사이에서 별명이 '자영업자 킬러'다. 그가 하는 방송은 주로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씨는 영업 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도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그대로 내보냈다. "유튜브 방송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주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돼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선보인 민생토론회는 새로운 정책소통 공간이다. 대통령 신년업무 보고를 겸해서 국민과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 방식이어서다. 총 10회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22일 다섯번째로 진행된 '생활규제 개혁'은 순서로 봤을 땐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 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생활규제 그 자체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생활규제 개혁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결돼 있다. 방 실장은 "규제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투트랙이다.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하면서 기업 부문의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입지규제, 인증규제, 환경배출규제 등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킬러규제 발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올 1·4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나온 생활규제 개혁은 서민, 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규제를 풀어 소비,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방 실장은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늘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구시민, 전통시장, 대형마트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다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생활규제 개혁은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날 생활규제 중 하나로 거론된 도서정가제가 개선되면 현재 15%로 제한된 할인율이 유연화된다. 동네서점(영세서점)은 도서 가격을 더 낮춰 영업할 수 있게 환경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도서 가격은 떨어져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출판사의 재고도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도 따라온다. 정부는 이날 거론된 3가지 생활규제 개선 추진과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행위를 올 상반기까지 집중점검, 부문별 경쟁제한요소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사항 중 주류면허 발급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방침은 공개됐다. 여기에다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경쟁제한요소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3가지 대표 생활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단말기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격변기여서 정확한 시행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와 금융권이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중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인사회에도 자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 나서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했다”며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잡아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고용률 제고를 부각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세금을 들인 직접 일자리 창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 고용률과 최저 수준 실업률을 기록했고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며 “세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민간의 활력이 만들어낸 진짜 일자리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전망 또한 낙관하며 이를 위한 지원책들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토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금·인프라·인력·규제완화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밀겠다”며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서비스산업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거론한 건 내수진작에 힘을 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올해 주요 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을 거론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은행 등 금융권의 고통분담을 독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두고 은행의 재정여력을 언급하며 법원에 맡기는 기업회생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지금 돈이 많다.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부담을 나누면 최종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숱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했다”며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친 뒤 자리에 돌아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변 기업인들이 기업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제 정치가 경제를 밀어 달라”며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 개혁을 실천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새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경제인들은 언제나 위기를 혁신의 엔진으로 삼아 일해왔다”며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이 곧 경제다’는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겠다. 새해에도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을 위시해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박진 외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최·김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류진 한국경제인협회·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저으이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박정원 두산·허태수 GS·조현준 효성·구자은 LS·권오갑 HD현대·현정은 현대 회장, 김동관 한화·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밝힌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 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 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 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 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 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 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방침을 전했다. 핵 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펜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 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인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 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 타파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데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 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 방침을 전했다. 핵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 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할 것"이라며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내년 중소기업 업계가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새 도약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2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두 기관장 신년사에는 운외창천(雲外蒼天)과 승풍파랑(乘風破浪) 등이 적혀 있다. 운외창천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뜻이다. 공통점은 위기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난관을 극복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기 현장에서 답 찾겠다오영주 장관은 위기 극복의 키워드를 현장과 소통, 경쟁력 강화로 꼽았다. 오 장관은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은 항상 옳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혁신의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 효과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 도약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또한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폐업 부담을 완화해 새 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에도 나선다. 오 장관은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진출기업 등 기존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기업 원팀돼 도약 전환점 마련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새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인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한 덕분에 침체된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계가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초석을 쌓고,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전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중소기업 업계가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새 도약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2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두 기관장 신년사에는 운외창천(雲外蒼天)과 승풍파랑(乘風破浪) 등이 적혀 있다.  운외창천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뜻이다. 공통점은 위기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난관을 극복하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기 현장에서 답 찾겠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 극복의 키워드를 현장과 소통, 경쟁력 강화로 꼽았다.  오 장관은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은 항상 옳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혁신의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 효과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 도약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적극 소통에 나서는 한편 새해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과 가업승계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것을 신년사로 냈다.  오 장관은 또한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폐업 부담을 완화해 새 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에도 나선다.   오 장관은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진출기업 등 기존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며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밀착 서비스를 마련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기업 원팀돼 도약 전환점 마련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새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인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한 덕분에 침체된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계가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초석을 쌓고,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2023년에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등 계획적인 승계기반 마련,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력(E-9)쿼터 도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그 시작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전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과 식당 등을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20대 유튜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158cm 성훈'이라는 구독자 5700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유튜버 사이에서 별명이 '자영업자 킬러'다. 그가 하는 방송은 주로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보던 중 그가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구속수감됐는데, 이후 범죄 혐의가 추가돼 업무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 특수 폭행, 강제추행, 주거침입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키우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벼랑 끝의 민생을 구할 것은 재정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벼락 거지가 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 만에 가장 높다"며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 관련해서 취약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의 완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사실상 내정과 관련해 "이명박(MB) 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대 60대 남성, 소위 ‘서육남’으로 시작해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부 총리,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 인식 가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언론 장악에 들이는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민생과 경제에 쏟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교육부가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해 3년 치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인 듯 싶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고 심지어 사법조치를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은 범죄수사와 달라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없다"며 "사회적 협의를 거쳐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땜질식,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