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장관과 면담한다. 양국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교사 역량 강화,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최근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첨단 분야의 교육 협력 및 유학생 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교육을 위한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세프 알 벤얀 장관은 전날 서울교대에 방문해 교사교육제도 혁신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교대는 사우디 교육부에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위한 학위과정, 현직교사 및 교육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글로벌 교사교육 센터 설립 등 여러 교사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협력을 제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03 09:37:3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경 부하직원에게 4대강 보를 조사·평가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에서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을 가려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명단을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뒤 평가단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찬성론자 40여명을 지목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2 17:43:45[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회장 정사무엘)는 몽골을 방문 중인 정사무엘 회장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에서 친바트 너밍(H.E. Nomin Chinbat) 문화부 장관과 양국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방한한 몽골 문화부 장관과 1차 회담을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증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던 계기를 바탕으로 이번엔 정 회장이 몽골을 방문해 2차 회담을 갖고 한·몽골간 문화교류 협력 방안 등을 교환했다. 한문화진흥협회가 한복의 세계화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문화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2 17:08:0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함대사령부에서 호주 국방부·해군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국 호위함의 장점 5가지를 설명하고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는 등 K-방산 수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 출장 중인 신 장관은 함대사령부를 방문해 해군 준장인 레가트 부사령관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을 청취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 호위함이 "대잠·대공·대함·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해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호위함은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한국 업체는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 지원과 적극적 기술 이전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1일 호주 맬버른 내 마르비뇽시에 위치한 한국전쟁(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오후엔 시드니에 위치한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참배 및 헌화했다. 이날 행사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6·25전쟁기념비 관리위원회' 빌 헤리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시드니에 사는 한인 6·25전쟁 참전용사가 함께 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함께 한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에겐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주 국방장관회담,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16:31:45[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달 26~27일 개최될 전망인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2일 알려졌다. 조 장관 방중은 3국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한중관계 관련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의 방중은 현재까지 논의되는 건 3국 정상회의 이전에 가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방중과 3국 정상회의는 별개”라고 밝혔다.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장관회담은 이미 지난해 11월 열린 바 있다. 이후 이달 26~27일 개최 전망이 공공연히 나올 만큼 원활히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 장관의 방중은 3국 정상회의와는 별개로 양국 간 현안들을 다룬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하는 만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중국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하고 향후 고위직 교류를 늘릴 예정인 만큼, 양국 교류와 경제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의제인 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강제북송 등 안보문제의 논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미국 밀착외교에 대해 중국이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미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에 대해서다. 우리나라는 IPEF 참여국이고, 오커스는 최근 호주와의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참여 논의를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오커스 관련 의견을 나눌지 묻자 “과거 전례를 보면 양국관계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의견이 교환돼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문제 협력 등 양자·다자 이슈들을 논의했다”며 “오커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파트너 후보국으로 고려하는 걸 환영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에선 오커스 협력국 참여 논의는 호주와 공감대는 이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라는 인식이다.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중국에서 크게 항의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방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2 16:02:46[파이낸셜뉴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확대하고 지방의 대중교통 최소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대중교통(철도, 버스) 수송분담률은 지난 10년간 41~43% 수준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29%(2020년 기준)까지 하락했다. 2022년 기준으로도 33%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날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후, 세부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대중교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수송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의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교통 관련 법정계획에 대한 현황을 살폈고, 준공영제 개선, 택시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아울러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지원 강화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을 발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한 SOC 지하화 사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상부구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외에도 교통망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02 14:17:26[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10:40:0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국에 국무장관을 보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던 미국이 약 1주일 만에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을 경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의 생화학 및 기타 무기 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 국무부도 참여했으며 재무부(약 200개)와 국무부(약 80개)가 지정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약 300개 표적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표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통제된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약 10개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러시아를 대신해 일방향 공격무인기(UAV) 탑재 물품 구매를 중개한 홍콩 소재 조달업체 툴룬인터내셔널홀딩스가 추가됐다. 무인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다른 홍콩 기업들인 RG솔루션스, 파인더테크놀로지 역시 명단에 올랐다. 중국 본토 기업으로는 쥐항항공기술 광둥성 선전 지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무인기 부품 선적 등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목록에는 러시아 사업가와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추가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연루자와 러시아 에너지·광산 관련 수익원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 튀르키예와 벨기에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는 중대한 후과가 따르리라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라며 "오늘의 조치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더욱 약화·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26일 중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만났다. 그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과 연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블링컨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주년을 맞아 러시아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 역시 제재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법과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02 10:05:52[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2030세대인 청년자문단이 함께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3일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보훈원에서 강정애 장관과 보훈부 2030 청년자문단, 교육부·과기부·통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청년보좌역들과 케이크 제작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국가유공자들에게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자문단장(청년보좌역)은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수원보훈원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현장에서의 봉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호자 없이 홀로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마음이 따뜻한 어버이날을 맞으시기를 바란다”면서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외롭지 않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보훈원은 국가유공자의 양로 및 양육 지원을 위해 1997년 설립되었으며, 의무실과 체력단련실, 탁구장.게이트볼장 등 각종 활동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19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거주하고 있다. 수원보훈원에는 일제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 전개했던 오성규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가 거주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일본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8월 13일 국내로 영주 귀국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09:58:02한국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필러2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커스 필러2는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협력 확대 계획으로 양자컴퓨팅·해저·극초음속 미사일·인공지능(AI)·전자전·사이버안보·국방혁신·정보공유 등 8개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페니 웡 외교장관은 1일 호주 멜버른에서 2+2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오커스 참여를 비롯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장관은 오커스 관련 질문에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능력이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오커스 필러2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도 "한국은 분명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며 "오커스 필러2 발전에 향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본도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와 필러2 참여를 직접 논의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함께 협력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러2 참여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인태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꾸린 안보협의체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양자컴퓨팅, 해저, 극초음속,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협력 분야를 나누고 있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회원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필러2에서는 일본과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호주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과 북러 무기거래 저지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는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폐지돼 크게 약화된 상태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탓이다. 이에 미국 주도로 대북제재 대안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호주와 북핵 대응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이다. 한편, 한국이 장관급 2+2회의를 정례적으로 여는 국가는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가 유일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1 18: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