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수십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4 11:12:53[파이낸셜뉴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충남 서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장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냐"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A씨의 장모는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함께 이민해 생활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며 "장모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이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일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14:15: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두 달 있으면 만기출소인데 대통령 장모를 꼭 가석방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다시 수감됐으나 2023년 9월27일 4년 형량의 약 79%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풀려났다. 정 전 교수의 만기출소는 2024년 8월이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 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최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10:43: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5:15:51[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가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향후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5월 14일 오전 10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형 만기일보다 2개월가량 먼저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8 16:50:1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18:01: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09:11:57[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8 08:57:42'사촌누나가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법무부가 28일 근친혼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촌 이내 근친 금지' 규정을 '4촌 이내 금지'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에 대해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근친혼 금지 대상을 완화하려 할까.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안에 힘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다. ■동성동본제도 폐지에 이어 근친혼 제한 범위 축소까지우리나라 예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됐다. 금친혼 금지제도에 따라 개정된 민법은 혼인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러한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근친혼을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게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도 있다.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세계적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제한한다. ■성균관 등 유림 반대 만만찮아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이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근친혼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여부는 한 국가의 문화, 풍습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8 18:13:38[파이낸셜뉴스] 보증금 3억원의 오피스텔 전세를 신혼집으로 준비했다가 예비장모에게 서운한 얘기를 들은 예비사위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장모님이 나를 마음에 안들어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대학 다닐 때부터 사귀었고 둘다 대기업에 취직해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인 집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께 지원 받은 돈 2억원과 직접 모은돈, 대출 등을 합쳐 약 3억원 수준의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다. 이후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장인, 장모께 인사 드리는 자리에서 A씨는 불편한 기색을 느꼈다. A 씨는 "표정에서부터 나를 싫어하시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예비신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예비장모가 두 가지를 마음에 걸려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먼저 같은 학교를 졸업해 예비신부와 예비신랑의 학벌이 같다는 점,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이 신혼집이라는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예비장모님은 당신 딸이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하신다"며 "여자와 남자가 학벌이 같으면 여자가 손해보는 거냐. 남자쪽에서 오피스텔 전셋값 3억 정도를 해오면 욕 먹는거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혹시 오빠 부모님이 집값을 더 보태줄 수 있으실까'라고 물어서 '안될 것 같다. 너희 부모님은 어떠시냐' 했더니 '마음에도 안드는 결혼 시키는 것도 싫으실텐데 어떻게 집값 얘기를 하겠냐'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워 했다. 한 누리꾼은 "2억원을 마련해주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자친구가 굳이 말을 전하고 중간 역할을 못한 게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1 2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