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편의 사연을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주제로 사례 공모를 했으며, 이번 공모에는 총 454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민선8기 대표 장애인 정책으로 작년 7월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하고 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매주 2회, 1시간 이상 가치 활동을 수행하면 월 5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이철호씨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 이 씨는 뉴스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게 됐고, 지난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참여를 결정했다. 주 2회 30분씩 5000보 걷기를 목표로 참여한 이씨는 주 7회 매일 평균 4700보를 걸으며 적극 참여했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직장에서 이제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기회소득 참여 후 계속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4월 중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된다. 또 기회소득을 통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시각 장애인 서원선씨의 사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8세 때 시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 40여 년간 장애인으로 지내온 서씨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이동 제약이 있다보니 주로 실내 활동에만 익숙해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자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 2회, 2000보의 목표 걸음 수를 위해서는 외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도는 4월 중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31개 시·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내 장애인들이 장애인 기회소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변화가 되는 '나비효과'처럼 장애인 기회소득이 도내 장애인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에 참석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기회를 넓혀가는 변화의 씨앗을 심겠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하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며 "이 메시지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핵심 정책 키워드를 '기회'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뜻을 모아 지난해 처음 '장애인 기회소득'을 추진했다"며 "현재 전북을 비롯한 타 지자체가 경기도의회가 만든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이러한 걸음이 대한민국 장애인 여러분의 기회를 넓혀가는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경기도 정책과 제도에 녹여내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김재훈(국민의힘, 안양4)·이인규(더민주, 동두천1)·김상곤(국민의힘, 평택1)·박재용(더민주, 비례) 의원과 백경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3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 전체 7000여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 10월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참여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표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약 5000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기회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9일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 7월 장애인 기회소득 첫 신청을 받았을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000명의 약 5배인 약 1만명이 신청하면서 대책을 준비해 왔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1회 추경에 사업비 13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추가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 지난 19일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3개월간(10~12월) 총 15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 이전 최초 선정된 2000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8일 완료됐으며, 월 5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30만원으로, 7월과 10월에 15만원씩 나눠서 지급됐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스마트워치와 지원금을 모두 교부 하겠다"며 "장애 당사자의 가치 활동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 가치수행 과정의 어려움 등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1차분 지급을 8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자 2000명을 선정해 25일부터 순차 지급 중이다. 8월 2일 기준으로 590명에 1억5765만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수령자들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만큼 운동 목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자에게 8월 중에는 스마트워치와 1차 지원금을 모두 교부해 가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소통하며 장애당사자가 가치활동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기회소득'이 취임 1년여만에 현실로 실현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설명하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을 겪으며, 결국 지난 20일 첫 수령자가 나오는 등 김 지사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예술인 기회소득' 현실화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내 27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지난 18일 기준 2389명이 신청했다. 소득조사 완료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지난 20일 처음으로 파주·안양·군포·의왕·포천 등 5개시에서 모두 238명이 기회소득을 수령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광주, 의정부, 양주, 과천 등 14개 시·군에서 예술인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은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양평, 가평 등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도 이르면 7월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10~12월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25일부터 지급그런가 하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오는 2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9817명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특별선정'을 통해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일반선정에서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선정했다. 도는 대상자 20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7월 25일부터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이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기회소득'이 취임 1년여만에 현실로 실현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설명하며 처음으로 기회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반대와 논란을 겪으며, 결국 지난 20일 첫 수령자가 나오는 등 김 지사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예술인 기회소득' 27개 시·군에서 현실화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내 27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 지난 18일 기준 2389명이 신청했다. 소득조사 완료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지난 20일 처음으로 파주·안양·군포·의왕·포천 등 5개시에서 모두 238명이 기회소득을 수령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등 4개 지자체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광주, 의정부, 양주, 과천 등 14개 시·군에서 예술인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은 소득조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양평, 가평 등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도 이르면 7월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10~12월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25일부터 지급그런가 하면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오는 25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9817명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특별선정'을 통해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일반선정에서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선정했다. 도는 대상자 20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7월 25일부터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이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기 위한 경쟁률이 평균 4.9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이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2000명 모집에 9817명이 신청해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을 온라인과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대상은 만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9817명의 자격조회(소득) 등 적합성 검토를 마치고 7월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2000명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4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참가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만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인터넷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가 확정된 장애인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의료비와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첫 번째 지급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건강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 이용이 없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사업인 '기회소득'의 추진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7월 첫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예술인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회소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혼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본소득'까지 '기회소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기회소득'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이 대상이며, 1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 약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게 소요되는 병원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조례안 모두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의결되면 이르면 오는 7월 중 첫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회소득 '경제적 보상'… 기본소득과 차이기회소득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원범위도 한정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소득은 '조건부 소득'이며, 노동 등 사회적으로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참여소득'이다. 기회소득을 설계한 경기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부 소득'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며 "예술활동과 건강해지기 위한 사회 활동이 각각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회소득은 '복지'가 아닌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에서도 기본소득과도 다르다.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편복지 방식의 사회보장 수단인 반면, 기회소득은 경제적 소득으로, 노동 등 정당한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 때문에 기회소득을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기본소득 기회소득으로 전환 검토이처럼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개념을 두고 혼란이 야기되면서, 경기도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기존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농민기본소득이 특정 나이(24세)와 직업군(농민)에 지급돼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의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그런 방법을 보겠다"고 밝혔다. 청년·농민기본소득이 각각 청년의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와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기회소득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기회소득으로 이름을 바꿔 경기도 대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