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마친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이 현장조치를 하던 중,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2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한 뒤 옆에 앉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1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장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형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9일 석방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오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했고 경찰관이 이를 출금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진단서는 외관상 관찰되는 상처가 아니라 머리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장씨의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법원은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휴정하고 일부 주요 형사 사건은 그대로 다룬다. 이번 주(7월 25~29일) 법원에서는 한차례 연기됐던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집회 주도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 당초 장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1심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은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휴정하고 일부 주요 형사사건만 다룬다. 이번 주(7월 25~29일) 법원에서는 한차례 연기됐던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집회 주도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 당초 장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1심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7월 18~22일) 법원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사진)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1심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이병희·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 공개로 향후 수사 업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앞서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애초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장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8~22일) 법원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1심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이병희·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 공개로 향후 수사 업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장씨는 당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항소심부터는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2·노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장씨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는 취지로 영장 심문을 포기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중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 후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이 오늘(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하며,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장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네 차례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가 경찰관을 2회 가량 때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여성 경찰관에게 “XX년아”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씨는 음주측정 불응,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의 폭행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을 했다. 앞서 장씨는 2020년 6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장씨가 1심 재판 후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