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코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부천핸썹'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을 추진한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란 창작물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사업으로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부천핸썹'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희망 사업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를 부천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3년간 ‘부천핸썹’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에 목적을 둔 만큼, 시는 결격사유가 없고 개방 목적에 적합하다면 대상 사업자가 저작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딸이 새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0대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재혼한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두 사람에게는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한 명씩 있다. 보험 판매원이었던 A씨는 현재 남편인 B씨를 2017년 고객으로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자연스럽게 B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로 A씨의 대학생 딸과 셋이 식사하거나 B씨의 손자 돌잔치에 같이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씨는 2020년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몇 달 만에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몇 년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뒤 A씨의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B씨가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려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심지어 딸은 A씨 부부가 재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2차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다"며 "강제추행죄로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집에서 나왔다.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재혼하기 전인 2017년 남편이 300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이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B씨는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며 "부부관계의 기초인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가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부부 사이의 채권과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라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보수약정 무효 사정만으로 무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약정이 유효하므로 법원이 정한 보수액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A로펌은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또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처럼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맞다 면서도 위임약정의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달리 해석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위임약정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78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29건, 동산 14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4건을 포함해 총 170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IP)기반 창업·성장지원사업’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수출중소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전담 상담사가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략과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243개 사업장에 486건의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특히 특허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진단을 통해 지난해 ‘주력산업 친환경·지능화’ 관련 기업 37개사와 ‘정보통신·에너지·환경' 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41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또한 지식재산기반 해외진출지원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진출 중소기업 153개사를 선정해 육성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수출 증가율은 12.2%, 매출은 20.3%, 고용은 9.9%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 주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바로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부품, 기능성 화학소재 등 개편된 주력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 결과 지원기업의 71.4%가 상품화에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지식재산 출원·권리화 획득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초기 지식재산 문제를 극복해 안정적 시장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암투병 할 때 바람을 피운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왔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잃은 A씨의 재산 상속 고민을 다뤘다. 딸 둘을 두었던 A씨는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며 "사위는 경제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날, 반찬을 가지러 집에 온 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A씨의 아내와 큰 딸은 2년 사이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며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 고등학생인 손녀와 중학생 손자는 어릴적부터 A씨 부부가 키우다시피 해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2순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망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받는다.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지만, 큰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가 대신 상속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위가 재혼할 경우 A씨의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는 사라진다"고 했다. A씨가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해 이용하는 신탁인 '유언대용신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며, 사망하는 경우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 계약을 하고, 손주들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 신탁계약을 하면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 현장은 지난해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개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중복규제로 추가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둘러보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철원군은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 중인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과 2025년 1월부터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신축되는 철원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이 본격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바이오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와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IP)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은 2021년 5800억 달러에서 20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서의 우선심사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바이오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