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요즘 부동산 업계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정해진 미래, 예고된 재앙’이 그것이다. 여기서 정해진 미래는 단기적으로 ‘공급절벽’을 말한다. 긴 시각에서는 ‘인구감소’다. 예고된 재앙은 이같은 미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공급절벽은 집값 폭등, 인구 감소는 집값의 장기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이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다. 정해진 미래 ① : 공급절벽..."서울은 더 심각"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공급절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서울의 경우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연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의 32.7%에 불과했다. 인허가는 2만6000가구(37.5%), 준공은 2만7000가구(42.1%)로 각각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지방은 99.3%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32%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3년 후에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3년 뒤 공급절벽’은 굳이 국토연의 보고서가 아니어도 업계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토연의 이번 보고서도 공급절벽의 심각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줄고 있는 데, 특히 비 아파트 시장은 고사상태"라며 "공급 절벽이 집값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미래 ② : 인구감소..."2040년부터 장기하락" 공급절벽과 더불어 정해진 미래는 ‘인구감소’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보고서가 그것이다. 왜 2040년부터 장기하락 국면을 예측했을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와 가구수다. 인구가 감소했도 가구는 2039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즉 2040년부터는 인구도 계속 줄고, 동시에 가구수도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께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구 정점 시기가 2036년, 가구 정점시기가 2041년이다. 반면 지방은 이미 인구 정점시기가 지나갔다는 설명이다. 가구 정점시기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했다. ‘2~3년뒤 공급절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을지만 남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집값 장기하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인구와 가구 감소를 이미 경험한 나라에서 집값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해진 미래를 분석한 이 두 보고서의 공통점은 있다. 바로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커진다는 것이다. 주택 인허가 감소도 지방은 심각하지 않다.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 문제다. 집값 장기하락 국면 진입 시기도 지방이 먼저다. 서울은 제일 늦다. 통상 서울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수도권·지방도 오르면서 전국이 상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지역은 폭등하고, B지역은 폭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주택시장도 시·도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개될 양극화는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극의 기온이 한때 계절 평균보다 38.5도나 수직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남극이 지구온난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경고한다. 빙하와 해빙이 급격히 녹는 것은 물론이고, 남극 생태계를 떠받치는 크릴새우가 감소하고 황제펭귄이 치명적인 번식 실패를 겪고 있어 인류와 남극 생태계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례 없는 일…인간에게 치명적인 사태"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의 과학자들은 2022년 3월 18일 남극의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6도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 같은 온도 상승폭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빙하학자인 마틴 시거트 액서터대 교수는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례 없는 일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남극조사국을 이끄는 마이클 메러디스 교수도 "영하의 기온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온도) 급증을 견딜만하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40도가 상승한다면 봄날 기온이 50도 이상이 될 것이고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극적인 기온 상승이 저위도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과거와는 달리 남극 상공 대기권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남극은 지난 2년간 인간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빠르게 굴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서쪽 남극의 빙하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남극 대륙 주변 바다에 떠 있는 해빙 역시 급격히 감소 중이다. 호주 태즈메니아대 연구팀은 지난주 기후 저널(Journal of Climate)에 발표한 논문에서 "남극 기후에 남극 생태계와 지구 기후시스템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거튼 교수도 남극이 지구에서 온난화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북극을 뒤따르고 있다면서 "북극은 현재 지구의 나머지 지역보다 4배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고, 남극 역시 2배나 빨리 따뜻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에 따르면, 북극과 남극이 다른 지역보다 큰 타격을 입는 이유는 따뜻해진 바다가 해빙을 녹이기 때문이다. 얼음 아래서 빛을 보지 못하던 바다가 노출되고 태양광이 우주로 반사되지 못하면서 바다가 더욱 가열된다는 것이다. "남극 생태 급격한 변화…해수면 최대 1.1m 상승할 것" 빙하가 줄어들면 수십 년 안에 상당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정부간 협의체는 이번 세기까지 해수면이 0.3∼1.1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극의 생태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 남극조사국의 케이트 헨드리 교수는 조류(藻類·물속에 사는 식물)가 남극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물고기, 펭귄, 바다표범, 고래 등의 먹이가 되는 크릴새우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릴새우의 멸종은 남극 먹이사슬의 붕괴는 물론이고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는 요인이다. 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크릴새우는 조류를 먹고 배설하는데, 배설물이 해저로 가라앉으면 탄소를 해저에 가둬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황제펭귄도 해빙의 감소로 치명적인 번식 실패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펭귄은 방수 깃털이 다 자랄 때까지 해빙 위에서 지내야 하는데, 깃털이 자라기도 전에 해빙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온난화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말까지 황제펭귄 서식지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이 유력하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책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0.6명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 지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방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저고위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하게 되면 2년 연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저출산 대책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론까지 내놓은 것은 인구 문제가 미래 한국사회 최대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근거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는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 지급금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금 지급은 출산장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양육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3조원을 넘어서면서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이 유력하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책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0.6명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 지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방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 7년만에 저고위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하게 되면 2년 연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저출산 대책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론까지 내놓은 것은 인구문제가 미래 한국사회 최대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근거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는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 지급 금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금지급은 출산장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다만 재원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양육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3조원을 넘어서면서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해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고출력전자기파(EMP) 위협을 진단해 서울시 방호대책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 최근 서울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EMP 위협에 대비한 안보포럼을 연이어 개최했다. 안보포럼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안보포럼 행사를 총괄한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사진)을 만나 서울의 방호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김명오 기획관은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서울을 북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천만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호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안보포럼에서는 현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한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기획관은 "북한 핵·화학·생물학 무기에 대응한 지하 대피공간 마련과 가정·사무실 센서 설치 등의 구상을 담은 '서울 프로젝트' 추진과 서울시방호위원회 설립, 서울 지하 공간 3차원(3D) 맵 마련 등을 통한 'K-인프라' 구축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포럼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안보사항을 주제로 선정해 시리즈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 EMP 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유지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의 EMP 공격 시 서울의 기반시설 인프라에 미치는 방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명오 기획관은 "만일 서울 상공에서 북한 핵EMP탄이 폭발할 경우,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그로 인해 야기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배터리 화재 사고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복구에 장기간 소요되며, 통신망·인터넷·데이터센터 마비, 항공기 추락·이착륙 제한, 병원 기능 상실, 철도운행 중단·주유소 화재, 상하수도 기능마비 등 재앙 수준의 초대형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안보포럼 이후 메가시티 서울을 EMP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EMP 위원회를 설립하고, K-비상전원, K-통신, K-데이터센터 등 K-인프라를 개발해 주요시설에 우선 시범 적용하는 방안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김 기획관은 "서울시는 안보포럼이 토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펜스 서울 2030(가칭)'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를 연구 중이다"라며 "정부부처, 민간기업과 협조해야 할 일,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 등 실질과제를 도출해 1000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출산율 회복'에 대해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가 소멸? 내가 힘든데 그게 중요한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는 방송인 서경석,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개그우먼 임라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등이 출연해 저출산 문제를 놓고 다양한 대화를 했다. 서경석은 "(산아 제한 시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과연 그게 될까 했는데 되지 않았나"라며 "전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0.7명(현재 한국 출산율)이 0.3명이 되는 날이 아닌 1.8명으로 올라가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라라는 "'이기적 유전자' 등 책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결국에 이득이 되는 대로 살지 않나. 농경사회 때는 애를 많이 낳으면 애들이 벼도 수확해주고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며 "요즘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30대까지도 부모님 수하에서 용돈 받는 젊은 친구도 많다. 슬프지만 (아이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더 (출산율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강형욱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25억이라 들었는데, (인구감소가) 자연발생적이 현상이지 않을까. 100년, 200년 뒤에는 인구가 확 줄지 않을까"라는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화적인 관점으로 기가 막히게 적응을 잘하는 민족이다"라며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절대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 새끼를 낳아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출산율 1.8명, 더 열심히 노력하면 2.1명(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날 안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 "전지구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억지로 기술로 지구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다.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모든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 인구문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줄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몇십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아제한에 성공했고,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열심히 전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국민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잘 사는 나라들이 도로 출생률을 높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지구적으로는 이게 재앙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자꾸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걱정하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별로 서로 다른 전략을 쓰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가 힘든 건데, 전지구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면 지구는 훨씬 더 살기 좋은 행성이 될 것"이라며 "그 선도적인 역할을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디지털 금융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뱅킹, 보안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해 온 노력들을 공유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SVB(Silicon Valley Bank) 사례를 거울삼아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작금의 디지털 기술은 ‘금융에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금융권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 환경, 대표적으로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양자컴퓨팅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자리 감소, 기술 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상자산들을 소개하고 연장선에서 스테이블 코인, CBDC 및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 전략 :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이라는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전 교수는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등에서 특별하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금융 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 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 교수는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비핵심 영역에 단독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 변화가 심화되면 양자 간 경쟁구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간 다음·카카오에서 발생한 응원 댓글 가운데 80%가 다른 나라를 거친 '우회IP'로 밝혀지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다음·카카오 내 중국 응원 댓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의 긴급지시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했다. 대량으로 생산된 중국 응원 댓글은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 기온 조절의 핵심인 해류 순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해류 순환 시스템이 무너지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됐다. CNN은 25일(이하 현지시간)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네이처에 공개된 논문에 따르면 멕시코 만류를 포함하는 '대서양 남쪽 역전 순환(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urrent·AMOC)'이 이번 세기 중반, 이르면 2년 뒤인 2025년에 붕괴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핵심 해류 시스템 붕괴 티핑포인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과학자들은 현재 해류 시스템이 붕괴할 것임을 예고하는 흐름이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AMOC은 복잡한 해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글로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 적도의 난류를 한류의 북극해로 옮기고, 북극해에서 식힌 바닷물을 다시 남쪽으로 보낸다. 북극해에서 바닷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소금기가 더 짙어지며 대양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남쪽으로 순환한다. 남쪽 바다의 수온을 낮추고 염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같은 해류 순환은 기후시스템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전세계 기온 패턴이 정기적인 흐름을 갖도록 해준다. 이 해류 순환 시스템이 붕괴되면 재앙적 결과가 닥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사상최악의 폭염 같은 극한 기후가 일상화하고, 해수면이 높아져 유럽, 미국 등이 일부 잠길 수 있다. 해류 순환이 멈출 가능성은 지구 온난화로 높아지고 있다. 대양의 수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더 많은 담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담수 유입이 많아져 염도가 낮아진 바닷물은 밀도가 가벼워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해류 순환 컨베이어 벨트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바닷물이 점점 담수화하고,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행할 경우 이 해류 순환 컨베이어 벨트 작동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순환벨트 작동은 1만2000여년 전에도 멈춘 적이 있다.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AMOC이 멈췄고, 이로 인해 북반구 대부분의 기온이 단 10년 안에 10~15℃ 치솟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우드홀해양학연구소 소장 피터 디 메노칼은 AMOC이 멈추면 "지구상 모든 이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면서 "그처럼 거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앞서 2019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가 예측한 것보다 붕괴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당시 IPCC는 AMOC이 이번 세기에 점차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2100년 이전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논문 공동저자인 코펜하겐대 기후물리학 교수 피터 디틀레브센은 "제시간에 되돌려야 한다"면서 AMOC 붕괴가 초래할 재앙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공급망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 방문 일정(6~9일)을 마무리하며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지 않는다. 디커플링과 공급망 다양화는 분명히 구별된다”면서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건강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열린 세계 경제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에 한 쪽의 편을 들도록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또 “미중간에 중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양국은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견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중국의 새 경제팀과 내구성 있고 생산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데 이번 방문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미중이 일부 진전을 마련했으며, 이번 협의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와 성과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비(非) 시장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옐런 장관이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허 전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을 잇달아 만나기 직전 자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먼저 개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등에 대한 우려는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