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물가 전망이 상승할 경우 "금리를 좀 더 빨리 조정하는 게 적절해진다"고 말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엔화 약세와 관련해 "수입 물가 상승을 기점으로 하는 비용상승 압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전제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나 물가 전망과 이를 둘러싼 위험도가 변화하면 금리를 움직일 이유가 된다"며 위험 요인으로 환율 변동과 유가를 꼽았다. 우에다 총재는 "과거에 비해 물가에 환율 변동이 영향을 미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도 평가했다. 앞서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26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엔화 약세를 한층 더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엔화는 그 뒤 가파르게 약세를 보여 같은 달 29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섰다. 그 뒤 엔화 가치가 몇 차례 급등락하자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에 직접 개입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은 지난 3일 1달러당 153엔대로 내린 뒤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155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시급하지만 고물가에 산업과 민생에 직격탄일 수 있어 우려한다. 중동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계속 주시하며 적절한 시점을 찾는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지난 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전기 가스요금 정상화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한데 물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 크다"며 "소비자 민생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엔 10차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으로만 첨단산업 전력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없다, 원전으로 커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글로벌 추세라 우리 기술력 활용하고 안전 확보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는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이달 내 실무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지원책에 대해선 "대출 말고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 생각 중"이라며 "반도체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으로 키우는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서는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UAE에서 끝 낸 경험이 있다. 이 점을 체코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수천 명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 능력을 갖춘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시급하지만 고물가에 산업과 민생에 직격탄일 수 있어 우려한다. 중동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계속 주시하며 적절한 시점을 찾는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은 지난 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전기 가스요금 정상화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한데 물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 크다"며 "소비자 민생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엔 10차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으로만 첨단산업 전력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없다, 원전으로 커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글로벌 추세라 우리 기술력 활용하고 안전 확보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는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이달 내 실무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지원책에 대해선 "대출 말고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 생각 중"이라며 "반도체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으로 키우는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서는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UAE에서 끝 낸 경험이 있다. 이 점을 체코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수천 명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 능력을 갖춘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다만 "프랑스는 (체코와)같은 유럽 국가이고, 유럽 원전 동맹을 만들어 소위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으로 밀어붙여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다"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결과는 두고 봐야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체코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1200MW 이하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두고 최종 경쟁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는 자신의 11세 제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가진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다는 점이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다. 여교사의 범행은 소년의 어머니가 이들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과 교사가 그동안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교실 안에서 어디서 만날 건지에 대해 대화하거나, 만남 후 기분이 어땠는지를 묻는 내용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교사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가방에서 소년의 이름이 적힌 수첩 폴더를 발견했다. 해당 폴더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수사당국은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소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여교사가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남자 친구와 약혼했던 시기다. 한편 '1급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는 2만 5000달러(약 3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고금리에 조여둔 통화정책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출이 반등했지만 길게 이어진 고금리가 여전히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다만 대규모 내수진작 등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높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시점의 적절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수출과 금리를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따르면 상품수출 증가는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다.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내 최대폭(0.36%p)으로 증가하고, 약 2개 분기 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p 상승하지만 약 3개 분기 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4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2배가량 상회하는 1%대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내수 부문에서는 여전히 수출 증가에 따른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렵다. KDI는 이 같은 수출·내수 괴리에 대해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수출이 지속되더라도 금리 상황이 동일하다면 내수위축 정도가 완화돼도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수출회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금리 등 통화정책의 시차를 꼽았다. 수출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훨씬 더 길게 영향력을 미쳐서다. KDI 분석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한편 파급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정책금리의 1%p 인상은 3분기 이후 소비를 0.7%p까지 낮추고 9개 분기까지 영향력을 이어나갔다. 설비투자는 3분기 이후 최대 2.9%p까지 낮아지고 8개 분기까지 효과가 이어졌다. 고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통화긴축의 효과가 현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각적인 수출 효과가 그간 누적된 고금리 효과와 상충하는 셈이다. KDI는 향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긴축 효과가 줄어들기까지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시기를 예측, 선제적으로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KDI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점을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부양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안정세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대여자인 B씨를 선임하는 법인 변경 등기를 마친 뒤 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602개를 개설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러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의 문서 위조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기록적인 강달러 현상에 대해 공동으로 '심각한 우려' 입장을 냈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환율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양국이 재무장관 명의의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6일(현시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스즈키 재무상과 면담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양자 면담에서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공동의 외환시장 구두개입성 발언이다.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기 전 양국의 외환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1394.5원에 마감했다. 특히 장중 한때 1400원을 넘겼다. 강달러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정세 불안이 맞물리며 위험회피 심리도 커지고 있다.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자 외환당국은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시장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불안을 키운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지속은 내수 흐름이 부진한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슬로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 등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엔·달러 환율도 154엔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퍼지며 한국과 일본 외환시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받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기록적인 강달러 현상에 대해 공동으로 '심각한 우려' 입장을 냈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환율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양국이 재무장관 명의의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6일(현시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스즈키 재무상과 면담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양자 면담에서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공동의 외환시장 구두개입성 발언이다.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기 전 양국의 외환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1394.5원에 마감했다. 특히 장중 한때 1400원을 넘겼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3차례 뿐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기 당시다. 강 달러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 정세의 불안이 맞물리며 위험 회피 심리도 커지고 있다. 달러 등 안전 자산의 선호가 이어지자 외환당국은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불안을 키운다.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지속은 내수 흐름이 부진한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슬로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 등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엔 달러 환율도 154엔 중반까지 치솟으며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저를 갈아치웠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퍼지며 한국과 일본 외환시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받고 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제, 역내 이슈에 있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 재무부는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꽤 진행된 본PF나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최대한 끌고 나가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하는 정도의 자금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본PF,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나가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걸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며 "투 트랙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했다. 이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라든가 대주단 운영 기준 등 각 업권 의견 조회와 유관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재 내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 내지는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련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당선인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공영운·양부남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후보자들, 민의의 대표자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참여연대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 "양 후보자는 자신의 편법 대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편법이 모여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임대료도 끌어올렸으며 이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2020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후 같은 해 11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21년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했다. 양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발해 공분을 샀다.  참여연대는 "아직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상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편법 대출로 자산을 증식한 양문석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참여연대는 공영운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같은 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동구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2021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03년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후 이듬해 양 후보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당시 25세와 23세였던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 요구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위반했는지 관할 행정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친이 이사로 있었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다는 아빠찬스 대출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경기도 양평에 2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2021년 식자재 마트 건물을 준공했고, 준공 직전인 같은 해 법인 등기부의 목적 사항에 임대업을 추가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법인(주식회사 밸류업코리아) 재무제표에는 임대보증금 5억7000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2022년 1월 또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식자재마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정황상 장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후보들을 놓고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이 쉽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