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전국민고용제와 같은 소득취약계층 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을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 제도화를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빈번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보호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번주 중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생활과 방역이 균형 이루는 새로운 뉴노멀을 개척해야지 않나 생각한다. 당장의 재난수당 지급도 중요하지만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과제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취업자에 대한 전국민소득보험제로 이해했음 좋겠다"면서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키웠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추진에도 민주당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차별금지법은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4일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이제 여당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됐다. 정부, 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제도는 정부가 실직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프리랜서, 건설 일용직,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은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 내지는 특수형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이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 받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 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강 수석의 발언 하루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계적인 대공황과 수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적 장치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해일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차관은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 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자영업자의 실태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발족됐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프리랜서·소상공인·전문직 등으로 다양하며,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창·폐업 빈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국내·외 자영업자 실태 및 (고용)안전망 현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용확대에 어려운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 좌장에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촉됐다. 노사대표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 정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했다. 특히 면밀한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자영업 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도 함께 위촉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자영업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무리 없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1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최대 현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심사조차 못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과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과 '상위 2% 부과안' 밀고 있어, 이견 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기재위는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법안 이후 병합 심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올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일제히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대리운전,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사업장이나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앞당기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용역제공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및 대가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립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야 한다. 노동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고용 안정성 강화도 언급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논란을 일으킨 종교단체를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이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테러나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도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국가 존립의 문제'로 규정하며 경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불의한 자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순한 사람이 한 번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날을 세웠다.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민심의 경고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해결과제를 하나씩 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확실히 챙기겠다. 적극적인 부동산 조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파격적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심지 내에 고밀도 개발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면서 "특히 1인 주택 등 가구 형태에 따라서 맞춤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 강화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 경제적 위기시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하겠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권재창출을 위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차기 대선을 책임질 '책임 당대표'를 뽑아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4월 재보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진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사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는 차기 대선 출마가 점쳐지는 이낙연 후보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당원 여러분의 뜻을 묻겠다. 여러분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께 엎드려 사과드린 뒤당헌을 개정한 다음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재보선에 나갈 후보들을 위해서 제 손에 흙을 묻힐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2년 임기를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대선 후보라도 제가 업고 뛰겠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선에서 이길 비법이 제게 있다. 우리 민주당의 취약지 영남에서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더 올리면 된다. 저 김부겸이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이 당에 주어진 최대 과제를 꼽으며 각자의 공약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실망을 잘 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김부겸 후보는 "통합당이 사고를 너무 안 친다. 저희들이 긴장해야 겠더라"고 했다. 박주민 후보는 "우리가 보다 더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18일 오후 CBS 라디오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에 방송된 첫 토론회였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한 답답함과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청관계를 강화하고 당의 주도력을 높여서 내각을 향해 '시어머니' 노릇도 하겠다"고 당청관계 재설정도 약속했다. 김부겸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에 주어진 최고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재창출이다"라며 "우리 당의 훌륭한 대선후보가 많은데 이분들을 잘 조율해 정권재창출에 성공하려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후보는 '강한 정당'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최대한 빨리, 9월 말이라도 법을 개정해 실질적 출범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 모두 당대표가 되면 꼭 하겠다는 것으로는 "유능하고 겸손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꼼꼼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정부에 잔소리도 하고, 의석을 많이 가졌으나 뒤뚱거리는 불안감을 드리는 민주당의 중심도 확실히 잡겠다"며 "빗나간 언동으로 국민 심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철없어 보이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와 혼신의 힘을 합쳐 '전국민 고용보험제' 사회안전망 하나는 꼭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동안 괜찮았던 유통업계도 도저히 못견디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며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사업이 망하면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뉴딜'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뉴딜'은 당을 온전히 당원에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 훼손 부분을 조정하고, 당원들과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상황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따르겠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아쉬운 결말을 맺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약식에 참석,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지만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존 경사노위에서 추진하던 다양한 노사정 합의들이 원포인트 대화에 휘말려 올스톱되면서 100일 동안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반쪽짜리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도 당초 청와대에서 협약식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의 노사정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다. 경사노위는 올 3월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후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이슈만 원포인트로 해결하자며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했고, 총리실이 이를 받으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멈췄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7월 1일 협약식 불참, 지도부 총사퇴로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원포인트 대화로 인해 약 100일간의 시간이 낭비됐다"며 "오늘 협약식을 바탕으로 경사노위 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협약에 대한 이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100일간의 시간이 낭비됐다기보다는 원포인트 대화를 통해서 고용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상병수당 도입 등 원포인트 대화를 통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시 경사노위로…관건은 '속도'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노사정 대화는 다시 기존대로 경사노위로 원점 복귀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더 뜨겁다"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더 빠른 지원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불참하고 난 이틀 뒤인 7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포인트 대화 당시 논의 사안은 기존 경사노위 틀 내에서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경사노위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립,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협약식을 앞두고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서면동의 절차를 마쳤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과 행정적인 절차 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면 8월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호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의 전격 사퇴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안이 부결된 데 이어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향후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사퇴한 집행부를 대신해 조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내부갈등을 수습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민노총의 내분 격화는 곧바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 당장 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나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노사정 합의문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다. ■고립 자초한 민노총…내부갈등 격화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노사정 대타협안 승인 안건을 투표에 부쳐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결시켰다. 찬성은 499명(38.27%), 반대 805명(61.73%), 무효 7명이었다. 민주노총 각 조직을 대표하는 대의원 스스로 장외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씩 선출된다. 2017년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건 김명환 위원장을 당선시킨 대의원들이 3년 만에 돌아선 데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중시하는 '노조 DNA'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 반대파는 표결에 앞서 잠정안 가운데 4가지 항목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단축·휴업·휴직 시 노동계 협력 △휴업수당 감액신청 신속승인 제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에 당사자 의견수렴 △경사노위(민주노총 불참 중)에서 합의 이행·점검 조항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건 기업이 고용유지를 명목으로 근로단축과 휴직 등을 강요할 때 노조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분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양산해 한국 노동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견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 위원장 주도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마련됐지만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무색할 정도로 민주노총 내 강경파 입김에 폐기됐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 내 갈등이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차례 회의가 사실상 파행된 점은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임시대의원회의를 앞두고 토론문과 질의문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대의원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고립되며 표결에서 패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27일 사퇴한 집행부를 대신해 조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촉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하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코로나19 국면으로 노동계 주요 이슈가 거듭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행부 사퇴로 불거진 민주노총 내 갈등이 전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사정 합의안 반쪽짜리 우려 민노총 내분 심화로 노사정 합의안도 잘해봐야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당정이 잠정 합의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등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대타협안을 민주노총 동의 없이 진행할 태세다.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던 민주노총이 끝내 잠정안 승인을 부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노총이 27일 조직을 당분간 이끌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는 동시에 내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분초를 다투는 노사정 합의 논의에 다시 들어올 여지도 좁아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비대위에 이어 신임 집행부가 연내 선출되더라도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부터 노사정 공식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본회의를 열고 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기존 노사정 합의안을 모두 이행하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속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더라도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미완성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pen@fnnews.com 김성호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현재 부동산정책은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부동산 민주화’로 개혁입법을 통한 비정상적인 집값을 멈추도록 하겠다” 진성준 국회의원(53·더불어민주당)은 25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후속 대책이 입법된다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발언의 맥락이 생략된 채 인용된 보도 때문인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진 의원은 “오랜 시간 정치를 숙명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참 힘든 시간이었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견결(堅決)히 고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의원은 지역에서 초·중·고교(전주풍남초·신흥중·동암고), 전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재선(19대·21대)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음은 진성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집값 안 떨어질 것’ 발언 이후에도 논란이 좀 있다. ▲ 발언의 맥락을 살피지 않은 왜곡 보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토론 상대가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렇게 해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만큼) 집값 안 떨어진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집값이 갑자기 하락되는 일이 없다는 취지인가.▲ 집값하락론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런 선동을 내세워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야당은 제 말만 딱 잘라내서 정치공세까지 펴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대변인까지 다 나서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 민주당 후속 대책이 입법된다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폭락하지 않을 것이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 일단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현상에 대응한 긴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민생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대책을 주로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갖추려 했습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핀셋대책에서 벗어나 부동산정책의 기본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인가. ▲ 현재 부동산 정책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데 반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이 자금들이 기대수익이 높은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마저 이 흐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처분에 이르는 주택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중과세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으니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의 임대차 3법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도 보장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말해달라.▲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2012년 5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뵈었습니다. 저야 당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저란 사람을 아예 모르셨을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전략기획위원장, 2016년 캠프 정무팀장, 2017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을 맡아 대통령과 일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과분한 신임을 주셨습니다.- 19대에는 국방위, 21대는 국토위에서 활동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나라 국자가 들어가는 상임위원회네요. 19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그저 당명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사건을 파헤칠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았습니다. - ‘부동산 민주화’라 부를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 21대 국토교통위원회는 제가 자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의 근저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가 놓여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주의 심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강력한 부동산 개혁입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부동산 민주화’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민주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 자원했습니다.-현 정세를 분석하는 전략기획 분야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 당직자로 일하던 시절부터 줄곧 전략기획파트에서 일해 왔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은 정세를 분석해 당의 대응방안을 기획하고,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을 한 발 앞서서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21대 국회에 당선되자마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29일 전당대회 때까지가 임기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나요. - 집권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 이해찬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는 작업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코로나19 이후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인가. ▲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우리의 방역체계를 민주적 모범으로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사회경제적 상처를 치유하고 코로나 이후에 열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과제입니다. -문제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데.▲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댐, 그린SOC,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9개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전략위원장으로 추진과제인가. ▲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구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도 신설해 추진체계도 갖추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입니다. -21대 국회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짧은 기간 집중적인 작업으로 어렵게 작성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정략적인 투표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와 미래 전망을 담지 못한 낡은 헌법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지체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헌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한다는 말인가.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온 만큼 개헌안을 성안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국회의 개헌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초중고 대학까지 전주에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예. 전주에서 나고 전주에서 자랐습니다. 무늬만 전주 사람이 아니라 '진짜배기' 전주 사람이지요. 현재 어머니께서 전주에 살고 계시기도 하구요. -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출마한 이유가 있는지. ▲ 4년 전 비례대표를 마치면서 서울 강서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때도 왜 전주에서 출마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의 지지로 당선된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로 나설 때에는 ‘험지’에 도전하는 것이 당인으로서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재선의 김성태 의원이었는데, 그의 게리맨더링으로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강서에 다시 도전한 것은 지역구민들에 대한 도리 때문이었습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