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전두환(전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듯, 이 정권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황희 서울 양천갑 후보 지지유세에서 "(윤 정권이) 국가 재정,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이 쓰는 서민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다 삭감해 소상공인과 연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부자들은 수십조원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미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빙지역에 다 투표하라고 해 달라. 여러분이 지금 1표지만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집단을 잘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기득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절대 국민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국에 전화해서 독려해 달라. 그래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 등에 반발해 일부 지도부가 회의 도중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출범한 지 막 일주일이 된 개혁신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선거 정책 결정권을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해 이 공동대표가 공동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고자 하는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해당 안건에 반대해 의결에 불참,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 운동 전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민주 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민주 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 보고 개인에게 다 위임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 다 위임해 달라'고 국회를 해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강 정책에 반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입당심사실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최근 개혁신당은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인사를 둘러싸고 기존 지지층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양당에도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모든 분이 찬성해 의결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과 관련해 “윤 정권이 방송 장악 본보기로 점령한 KBS를 통해,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령”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윤 대통령)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꼬집었다. KBS에 대해서도 "전두환 정권 시절 어용방송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 진행된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개된 남북회담 사료에서다. 5·18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전·선동에 탓을 돌린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12·12사태 직후인 1980년 1월 북한은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 등에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며 전향적인 태도로 만남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후 단절한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도 수용했고, 모스크바 올림픽 단일팀 회의도 제안했다. 북한의 이런 유화적인 태도에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1~7차 실무접촉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다 5·18일 일어난 직후인 5월 22일 8차 접촉부터 언쟁이 벌어졌다. 북측 수석대표인 현준국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5월 17일 귀측 당국자들은 갑자기 우리를 걸고 남조선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어서 포고령을 내리고 공공건물들과 대학들에 무장한 군인들을 들이밀어서 봉쇄했다”며 “(또) 천수백여명의 청년학생들과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폭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그러면서 “외신들은 유신체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종의 군사쿠데타이며 5·16군사정변을 방불케하는 사건이라 논평하고 있다”며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두고 “(그런데) 귀측 고위당국자는 지난 18일 이른바 특별담화라는 걸 발표해 대남적화책동이 격증됐다느니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린다느니 하고 우리를 걸고 들면서 폭압 조치는 북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취했다고 역설했다.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우리측은 1980년 3월 27일부터 5월 9일 사이 북측이 우리나라 57개 대학 학생들에게 움직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2136회나 내놓은 것을 들어 “정의로운 투쟁을 운운하며 끝까지 떨쳐 일어나 싸우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선동이 아닌가”라며 “쌍방 체제 질서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북측이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합작’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용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공정책의 철폐 및 공산주의자들 활동의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측 문헌에 따르면 남북 합작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자상으로 해 뭉치게 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는 뜻이고, 단결은 ‘반공 소동을 그만두고 연공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고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돼있다. 그러자 북측은 “대화 일방을 있지도 않은 문제를 걸고서 헐뜯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 이걸 대답 안 하나”라며 “투쟁에 일어선 인민들을 탄압하는 탄압자들을 지지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언쟁은 10차 접촉까지 이어졌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우리측은 북측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결렬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다 마지막 10차 접촉에선 북측 수석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고 11차 접촉 날짜까지 합의했음에도 북측은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전두환 실명을 거론키도 했는데 사료에는 ‘전OO’으로 표기됐다. 다만 사료 9권 말미에 수록된 1980년 11월 11일자 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전두환 군사파쑈독재’라는 표현에서만 유일하게 실명이 나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지난주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와 남경필 J&KP 대표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전씨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왔고 남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두사람이었지만 '재범' 여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환각성 때문에 개인이 피폐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지난 3월 미국에서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남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반복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 2018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또 마약류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남씨와 달리 전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제일 큰 이유가 초범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투약자의 양형기준을 6개월~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문제는 마약류 사범과 관련해 집행유예 처분이 자주 나온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건(5261건) 가운데 38.9%(2074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초범이라도 마약을 지나치게 자주 투약했거나 적극적으로 마약 투약에 관심을 가져온 정황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양형의 기준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이 "남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기획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게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서는 전두환 때보다 인권 탄압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내던진 송 전 대표 내외의 부창부수"라고 밝혔다. 앞서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송 전 대표가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을 통해 "남편이 돈봉투 수사는 정치 기획 수사라고 제게 얘기하더라"며 "저는 이 구속 또한 정치적인 구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느냐"며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송영길 2300번 수감자'한테는 변호사 접견 외에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책은 들여보냈다. 그때보다 더 인권 탄압하는 게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부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남편을 옥중에 보낸 아내의 마음은 백번 이해하겠으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금권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잡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그야말로 부창부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내 숱한 범죄 혐의자들을 솎아내지 않았다. 조폭식 의리를 보이면서 '내 편이면 일단 방탄'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며 "쏟아지는 증거로 방탄에 한계가 오면 '위장탈당'을 무기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으며, 단 한 번의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만 20여명에 달한다. 범죄 연루자들이 집단으로 오리발을 내밀며 공천판을 기웃대고, 민주당은 이를 용인한다"며 "민주당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의 소도(蘇塗)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 오염물질을 거르는 거름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범죄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 안장이 무산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유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씨 고향인 경남 합천군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한신 합천군의원은 21일 합천군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째 영면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해 안장 문제에 합천군이 나서야 할 때”라며 “김윤철 군수가 유족을 만나 유해를 합천군에 모시자는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를 고향에 모시자는 여론을 많이 접했다. 고향 출신 대통령을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주장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면서도 “군민 모두가 한때 고향 출신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누가 뭐라해도 전 전 대통령은 합천 출신 대통령이다. 출신 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했다. 전씨의 역사적 평가에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기지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씨의 호를 딴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을 짓밟더라도 국민을 총칼로 무참히 살해했더라도 민주주의 권리를 빼앗았더라도 고향 출신이면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가”라며 “전두환 유해가 연희동에 머물러 있는 게 못 참을 아픔이라면 이 의원 집 마당에 안장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다. 앞으로 책임을 묻는 화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달 초 전씨 유족들은 ‘파주 땅에 묻히고 싶다’던 고인의 유언에 따라 파주 장산리에 안장을 추진했으나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또 파주 안장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들은 “(장산리 뿐 아니라) 파주 그 어디에도 학살자 전두환을 편히 잠들게 할 곳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을 박탈하자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2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든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상훈법 규정을 근거로 군사반란죄, 내란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 등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보군훈장삼일장(2회), 화랑무공훈장(2회),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할 경우 전·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 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의 공과에 따라 훈장을 받도록 하겠다'며 관례상 대통령 취임 시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훈장 추탈은 국무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돼 있어 군인권센터는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