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훈장 박탈 촉구
"대통령 재임사실 부정 아냐"
"민주주의 부정하는 권력 존경 못 받아"
2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든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상훈법 규정을 근거로 군사반란죄, 내란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 등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전두환이 수훈한 9개 훈장(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노태우가 수훈한 11개 훈장(보군훈장삼일장(2회), 화랑무공훈장(2회),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 할 경우 전·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
군인권센터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의 공과에 따라 훈장을 받도록 하겠다'며 관례상 대통령 취임 시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훈장 추탈은 국무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마련돼 있어 군인권센터는 10만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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