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손님들이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거래내역들을 한 번에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매년 세금 신고기간마다 금융 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던 개인사업자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완료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대표 금융 서비스다. 출시 이후 11개월간 3만명 이상이 사용했고, 이용건수가 4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하나은행은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대상 금융기관 확대 △대상 거래내역 확대 △대상 손님 확대 등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하나은행의 여러 계좌 거래내역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다면,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는 하나은행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거래내역을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은행·저축은행·카드사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카드명세서 등 전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손님들이 여러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앱(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거래 내역을 취합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특히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손님들도 ‘하나원큐’에 가입하고, ‘마이데이터’로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손님들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필요로 하는 타 금융기관 거래 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였다. 아울러 손님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암호화된 엑셀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손님이 입력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세금 신고 준비로 바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손님들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5월 한 달 동안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통해 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전송 신청을 완료한 손님들 중 1만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들을 별도로 취합할 필요없이 하나원큐만 방문하면 쉽고 편리하게 세금신고 준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손님들을 위한 혁신적이고도 차별화된 손님 경험 제공을 통해 ‘손님 Fisrt’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01 11:33:55SK브로드밴드가 업계 최초로 양자보안기술을 활용한 '드론 4K 영상' 실시간 전송에 성공했다. 17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사람이나 지상로봇의 접근이 힘든 극한 지역에서도 데이터 해킹 위험 없이 안전하게 현장을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보, 앞으로 방위 및 환경 등 산업 분야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및 국내 드론 제조 강소기업인 파인브이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2월 남극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4K 암호화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실증 작업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양자기술 사업화 발굴 및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양자보안기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등 양자기술 원리가 적용된 기술, 장비,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책과제다. 이번 남극 실증은 세종기지 주변 생태환경을 드론이 촬영, 탐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자보안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촬영한 암호화된 4K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 다른 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피아 식별과 위치 추적, 보안이 핵심인 국방, 치안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실증에 앞서 보안기업 케이씨에스와 협력해 '국가정보원 암호모듈 검증 프로그램(KCMVP)' 인증을 획득했고 '양자암호원칩'까지 탑재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17 18:04:00SK브로드밴드가 업계 최초로 양자보안기술을 활용한 ‘드론 4K 영상’ 실시간 전송에 성공했다. 17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사람이나 지상로봇의 접근이 힘든 극한 지역에서도 데이터 해킹 위험 없이 안전하게 현장을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확보, 앞으로 방위 및 환경 등 산업 분야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및 국내 드론 제조 강소기업인 파인브이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2월 남극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4K 암호화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실증 작업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양자기술 사업화 발굴 및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양자보안기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등 양자기술 원리가 적용된 기술, 장비,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책과제다. 이번 남극 실증은 세종기지 주변 생태환경을 드론이 촬영, 탐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자보안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촬영한 암호화된 4K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 다른 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피아 식별과 위치 추적, 보안이 핵심인 국방, 치안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실증에 앞서 보안기업 케이씨에스와 협력해 ‘국가정보원 암호모듈 검증 프로그램(KCMVP)’ 인증을 획득했고 ‘양자암호원칩’까지 탑재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4-17 08:30:37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2-15 18:47:01[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매달 한번 열렸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가 이달엔 두 번 열려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며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2-15 15:56:28[파이낸셜뉴스]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창언 원장은 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 직원이 하나의 태스크포스(TF)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 25일 법이 시행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다면 개발원이 준비한 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현재 금융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이다. 의료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2024년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도 밝혔다. 허 원장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신성장실을 신설하고, AI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미래형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차량별, 운전자별 특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운전자 특성과 차량 특성을 반영하고, 사고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습관 데이터 보유업체와 보험업권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성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권 내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과 상품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보험산업 인프라가 미흡한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새로운 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와 시스템 제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1 15:17: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까지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부과하던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오는 7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세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일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7월부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시행된다.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항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도 올해들어 폐지됐다.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해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오는 3월부터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한다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는 지난달부터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01 10:22:38[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입체통신연구소가 5GB 용량의 풀HD 영화를 2초만에 11편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최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OTT,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5G·6G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24일 ETRI에 따르면 연구진은 광모드 변환기(SSC) 및 모니터링 광검출기(MPD)가 단일 집적된 전계흡수변조형 광원 부품을 설계부터 제작 단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백용순 입체통신연구소장은 "그동안 모듈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핵심 원천기술인 칩 단위의 개발"이라며 "광원 칩의 핵심기술을 개발했기에 향후 광통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개발한 광원 기술을 활용해 국내·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 업체에 기술 이전해 데이터센터 및 5G·6G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라이트카운팅에 따르면 전 세계 광트랜시버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60억 달러에서 2026년 180억 달러 규모로 3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데이터센터의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돼 채널당 224Gbps 광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밀리미터(mm) 크기 이하의 전계흡수변조형 광원 부품 기술을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데이터센터 내부에 사용되는 광트랜시버의 경우, 채널당 최대 100Gbps 광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전계흡수변조형 광원 소자가 사용된다. 이번에 개발한 전계흡수변조형 광원 부품은 변조대역폭 및 데이터 처리용량을 두 배 높여 채널당 224Gbps 광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광모드 변환기와 광검출기를 전계흡수변조형 광원 부품에 단일 집적해 광결합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 이로 인해 광도파로와의 결합 효율을 기존 50%에서 85%로 증가시켜 에너지 소모 절감도 가능케 됐다. 특히 기존 별도의 광검출기 사용 구조 대비 단일 채널 광모듈은 물론 800G·1.6Tbps급 광모듈 제작에서 패키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1-24 10:44:18[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용자들이 실수로 잘못 보낸 가상자산을 내년 1월까지 무료로 복구해준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착오전송 복구 서비스 수수료 무료 기간’을 2024년 1월까지 연장한다. 착오전송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업비트에 입금할 때 △입금 주소·네트워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업비트가 거래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2차 입금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송금 전 수취인 이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체가 은행 중앙서버에서 이뤄져 은행이 착오전송을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 전송은 블록체인에서 이뤄져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를 복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착오전송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두나무는 지난 10월 ‘착오전송 디지털자산 찾아가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올 연말까지 모든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업비트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을 복구하는 데는 10만원, 거래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복구하는 데는 20만원의 수수료가 책정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캠페인 이후 업비트 이용자가 복구를 통해 되찾아간 가상자산은 23억원에 달한다”며 “더 많은 이용자들이 착오전송으로 잃어버렸던 가상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복구 수수료 무료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동원해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착오전송 건수의 99.71%에 달하는 4만8000여건(올해 12월 기준)에 대한 복구에 성공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2-21 16:49:59[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으로 설정한 프로필을 여러 차례 노출시킨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해당 계정 사용자가 확인할 때마다 귀신 사진이 보이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한 뒤에도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최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겁을 주는 것도 제지당한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학부모 A씨 등 3명이 학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학부모 3명이 학원에 불만을 표하자, 이들만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저승사자로 분장한 남성의 얼굴, 피 묻은 가위를 든 여성 사진 등을 올려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B씨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며 100m 이내 접근과 생활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 중 생활 방해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09 08: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