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이별 문제를 두고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길가에 있는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그는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B씨는 흉기에 베인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징역 5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핵심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할 수 있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강도상해죄 전과를 갖고 있던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주택하자보수 일자리를 얻었으나 작업 도중 전자발찌 부착 사실이 드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가 편의점 강도 살인으로 빼앗은 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범행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양형의 부장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거듭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정상은 참작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면담 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전북에서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법원 선고 없이 잠정조치만으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검사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근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비율은 11.0%(60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려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는 가해자 김병찬(36)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자 보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호출을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변을 당해 사망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스토킹 가해자였던 전주환이 피해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은 전자발찌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즉시 현장 출동한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법원 선고 없이 잠정조치만으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검사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근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비율은 11.0%(60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려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는 가해자 김병찬(36)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자 보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호출을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변을 당해 사망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스토킹 가해자였던 전주환이 피해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은 전자발찌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즉시 현장 출동한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