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했다. 퇴진 위기 수준인 지지율로 가뜩이나 위기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치러진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중의원 의원을 뽑는 보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비자금 스캔들'의 중심에 선 자민당은 선거구 3곳 중 2곳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자민당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한번도 지지 않았던 시마네 1구에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으나 참패했다. 자민당은 시마네 1구에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공천했고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내세웠다.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가 두차례 지지 방문을 하는 등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었으나 표심을 얻지 못했다. 가메이 후보는 58.8%의 득표율로 니시코리 후보에 17.6%p 차로 크게 앞섰다. 가메이 당선인은 "보수 왕국이라고 하는 시마네현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큰 메시지가 돼 기시다 정권에 닿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입헌민주당 후보는 불륜 파문을 겪은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를 비롯해 후보 9명이 경쟁한 도쿄 15구, 야당 후보끼리 양자 대결을 펼친 나가사키 3구에서도 각각 승리했다. 자민당이 보선 전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기시다 내각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한 두 번의 보선을 포함해 모두 패배했다"며 "국민들은 냉혹한 의지를 보여줬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정권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자세를 추궁당한 기시다 총리에게는 냉엄한 결과가 됐다"며 "향후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시마네 1구에서 승리하고, 9월 자민당 총재 재선 혹은 중의원 조기 해산에 이은 총선거 승리로 장기 집권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번 보선 참패로 구심력을 크게 잃게 됐다. 일각에서는 가을 자민당 총재 재선에서 새로운 '선거의 얼굴'이 선출돼 중의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지층이 떠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로는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와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보선 직후 곧 바로 중의원의 조기 해산을 촉구하며 기시다 총리와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총리 권한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른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보선 투표율은 지역마다 35~54%를 나타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오전 한 때 160엔을 돌파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선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다. 엔화는 이날 유로화에도 약세를 보여 엔·유로 환율이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인 171엔 대까지 올랐다. 일본 당국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에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잇따라 구두 개입을 했지만, 엔화 가치 추락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오후부터 엔화 매수세가 몰려 달러당 엔화 가치는 156엔까지 진정됐다.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게 아니라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개입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일본 재무성의 통화실무 책임자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기자들이 "시장 관계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정부 개입으로 인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5엔 급등했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은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km@fnnews.com
2024-04-29 18:29:58【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 투표가 28일 실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 대에 머무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향후 정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로 모두 자민당 의원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현지 언론은 특히 자민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낸 시마네 1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곳에 재무 관료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후보로 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공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보궐선거 고시 이후 두번째로 시마네현을 방문해 "힘든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각오를 다지고 당을 바꿔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을 전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가메이 후보가 니시코리 후보에 다소 앞섰다. 도쿄 15구에서는 불륜 파문으로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공천받지 못했던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를 비롯해 후보 9명이 경쟁한다. 나가사키 3구에서는 입헌민주당 후보와 야당 일본유신회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친다. 현지 언론은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서 '부전패'를 당한 자민당이 시마네 1구에서도 패할 경우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약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이 드러난 뒤 처음 치러지는 국정 선거"라며 "시마네 1구 결과가 기시다 총리 정권 운영과 중의원 해산 전략, 야당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선거는 이날 오후 8시 종료된다. 당선자는 이날 밤 늦게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4-28 12:45:1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초대형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를 동원해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 매체가 이번 훈련의 이유로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을 거론한 점을 주목한다"며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한 국제적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초대형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북한이 소형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편대군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백 메우기, 초대형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대형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 군은 탐지·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으로 SRBM을 여러 발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이는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또 지난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부) 위력시험 및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 이후로는 3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지만,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무기 체계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무기체계 구분 자체를 흔들려는 무력화 의도이자, 핵무기 겁박·도발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3 12:43: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22대 총선에서의 압승이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고, 22대 국회까지 장악하면서 막강한 입법 권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의 각종 쟁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도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기회가 남아 있다. 여기다 민생 법안을 외면한다는 책임까지 정부·여당에 돌릴 수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꽃놀이패를 쉽게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5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22분밖에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를 약 40일 남기고 다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과 함께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촉구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는 ‘지금 주도권을 쥔 것은 우리이며, 향후 새 국회가 시작돼도 정국 주도권은 계속 우리가 가져갈 것’이라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총선 압승 여파를 몰아 정권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선명성 경쟁도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여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파기시키는 일이 아홉 차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이 같은 균형이 깨질지, 특히 여당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평론가는 “모든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생을 저버린 여당’ 같은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 점유율이 높아지는 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야 대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다"며 "따라서 여당 의원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의중과 다른 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8 16:23:46[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론이 선명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국민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혼란이 극에 달할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 "22대 총선, 野에 탄핵 빼고 다 해 보라는 국민 명령"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 3인은 22대 총선 총평으로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하라고 야권에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석권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각각 180석, 103석을 얻었던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여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집권 3년 차 여당으로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번도 국회 여소 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반윤 성향 군소 정당들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야당에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심판 열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18·19·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누리당·민주당이 모두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비록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로 1당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다 하라는 (유권자) 뜻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입법 강공 이어 갈 듯…"대정부 압박하란 게 국민 뜻" 윤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정국에서는 거야 입법 강행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이뤄졌다. 21대와 비슷한 국회 지형에서 야권은 입법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 압박의 근본적인 명분은 국정 기조 전환 요구다. 최 평론가는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안 된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주도권을 쥔 것은 야당이다. (여야가 붙으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휴전을 택하거나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거세게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야당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하라고 국민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 등에 소극적이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 강성파가 주장하는 탄핵까지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으로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에 의존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시행령 통치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직 사회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대로는 꽝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정국을 누그러트리는 역할은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당에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의론의 근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다. 김 평론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모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측근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尹과 '다른 길' 걷나…전당대회에 관심 여당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생존을 위해 여당이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각자도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여당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할 테고 탈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빼고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도 이제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22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평론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면 우리도 망한다고 판단해 (표결에서)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할 가능성에 대해 최 평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 답답하게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쉽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평론가는 “오는 6월 회기가 새로 시작돼도 실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원심력이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있겠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평론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분간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현재 궐위 상태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느냐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여당이 당정 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하느냐로 모아진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하는, 쓴소리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보수판인데 쪼그라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에는 당심 100%가 작동하는데 유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윤 그룹이 중심이 돼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예측 속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2년 임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 평론가는 “영남 중심 의원 구성이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점점 짠물 이론처럼, 소금물이 증발하면 더 짜지는, 진성 당원 중심으로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전당대회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친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김 평론가는 나경원 당선자 등 비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도 “오늘 딱 보니 사람이 안 바뀌어서 국정 기조도 안 바꿀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당이 민심과 괴리되면 망한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망할 길만 찾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4-16 16:38:4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선거구 10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정권심판 의지를 피력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선인 10명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난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전북지역 선거구를 싹쓸이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돼 대한민국은 총체적 퇴행을 가져왔다"라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전북자치도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전북 당선인 일동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겠다"며 "도민과 약속한 9대 정책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 21대에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고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 회복과 다시는 우리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찾겠다"라며 "국회와 정당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당선자는 △전주갑 김윤덕(3선) △전주을 이성윤(초선) △전주병 정동영(5선)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재선)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재선) △익산갑 이춘석(4선) △익산을 한병도(3선) △정읍·고창 윤준병(재선)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초선) △완주·진안·무주 안호영(3선) 등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11 14:17:40[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과반이 넘는 175석을 석권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합쳐도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8석 밖에 얻지 못했다. 지역구 의석만 놓고 보면 민주 161석, 국힘 90석으로 민주당 완승 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위태로웠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국민의힘 참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2대 총선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으로 집계됐다. '비례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비례 12석을 가져갔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제3지대는 각각 3석, 1석, 1석을 얻었다. 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84석,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이 17석,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각각 6석, 3석, 3석을 가져간 것과 비슷한 구도로 당시 위성정당과 합해 180석의 의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원내 과반 달성을 넘어 '거대 야당'의 위치를 지키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주당 압승 요인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가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나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상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격이라는 의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이번에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즉 응징을 한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윤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얘기했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은 실종됐고 의료개혁도 막판에 발을 빼 버려서 국민들 앞에 다시 윤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내세울 만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 비대위원장 체제가 내세우는 어젠다가 부실했던 것도 패인으로 분석된다. 박 평론가는 "오죽 내세울 게 없다 보니 한 비대위원장이 야당 심판론을 언급했는데, 심판은 야당이 하는 것이지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은 미래와 청년, 통합, 정책을 얘기해야 하는데 86 운동권 심판하자고 했다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하자고 하고, 국회를 통째로 옮긴다고 하는 식으로 '막 던지기' 식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여당이 참패를 맛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여당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당 지도부를 꾸려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화두에 올랐다. 선전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3지대 정당은 5석도 채 안 되는 한 자리 수 의석을 얻는 데 그쳤고 녹색정의당은 원내에 단 1석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012년 정의당 창당 이후 약 12년 만에 원내정당에서 사라지게 됐다. 박 평론가는 "제3지대 정당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할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의 경우 때 맞춰 민주당에 합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당분간 개혁신당 이름으로 고군분투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통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00% 합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당선 가능성도 희박해 출마할 사람이 없다"며 "조국 대표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 90%이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어 타이밍을 봐 통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11 11:57:3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친윤 핵심'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의 초접전 대결 끝에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당선을 확정지었다. 11일 오전 4시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추 후보는 50.58%를 얻으며 승리가 확정됐다. 추 후보의 뒤를 바짝 추격한 이 후보는 49.41%에 그쳤다. 두 후보간 표차는 1199표로, 불과 1.17%p 차이다. 추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강하게 대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추 후보를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이언주(경기 용인정) 후보와 함께 '여전사 3인방'으로 내세우며 하남갑에 전략공천했다. 6선에 성공한 추 후보는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 후보는 당선 소감을 밝히며 "이러한 박빙의 결과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조직적인 관권선거, 불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후보는 "그러나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고 또 민생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 하도록 저 추미애를 국회로 보내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1 04:14:0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22대 총선 승리가 확실시 되자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시경 인천 계양을 사무실에서 "저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편으로 제가 당대표로서 지역 선거의 100%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전국 지원을 좀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권고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민주당과 저에게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 발전을 이뤄내 달라는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에게 주어진 유권자 여러분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계양을로 이사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계양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성원해 주신 계양을 유권자 여러분께 참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선거 판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에 대한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데다 자당의 총선 승리도 가시화되면서 대권주자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1시 20분 기준 90.13% 개표율 속, 이 대표는 53.30%를 얻으며 당선이 확정됐다. 2위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46.27%의 득표율을 기록한 상태다. 원 후보는 패배가 확정되자 입장문을 통해 "계양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1 01:23:554·10 총선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이 전망되자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참패 전망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10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2대 총선 개표 MBC방송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184~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이 85~9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장내는 일동 함성과 환호, 박수 소리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발표 직후 차분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다가 수십초 정도 지나자 살짝 웃었다.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과 악수하며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가 56.1%로 우세하게 나타나자 장내는 다시 한번 환호로 뒤덮였다. 성남 분당갑, 서울 중성동갑, 경남 양산을 등 격전지에서도 우세 발표가 나자 환호는 계속됐다. 이 대표도 차분한 표정으로 계속 박수를 쳤다. 오후 6시30분께 대회의실에서 퇴장한 이 대표는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고맙다"고만 말한 후 자리를 떴다. 김 위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출구조사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결국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민심의 폭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운영에 대해 이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책임을 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리신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결과를 끝까지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출구조사에 나온 대로라면 저희가 최대치로 꽤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사와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이날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한 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약 1분 전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박수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미소를 지었으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즉시 무표정으로 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동혁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도 침묵 속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다. 서울 주요 격전지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자 이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특히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경합 열세라는 결과가 나오자 참관자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다. 안철수 분당갑 후보와 김은혜 분당을 후보도 경합 열세로 나타나자 한 위원장의 미간은 더 찌푸려졌다. 환호가 나온 것은 강승규 충남 홍성·예산 후보 승리가 예측된 순간뿐이었다. 10여분 결과를 지켜보던 한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앉은 목소리로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4-04-10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