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일 "민생으로 전면쇄신해야 한다. 거기에 맞는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패배를 이번으로 끝내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 국민의 이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며 "한국판 민생뉴딜연합으로 더 큰 민생개혁,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 저 우원식"이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이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자.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 고단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절박하게 실천하자"며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2012년 대선 패배 후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 8년간 현장을 뛰면서 남양유업 사태 해결 등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았다"며 "민주당의 길을 현장에서, 민생으로 개척해왔다. 다시 현장을 파고들어 500만표를 모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 우원식이 강력하게 주장해 손실보상이 다시 당의 중심의제가 됐다"며 "이런 모습이 민생을 당의 중심에 세우는 과정이다.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 원칙을 흔드는 일은 단호히 막겠다"며 "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에서 투기 근절, 확실한 공급, 대출, 세금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유능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우 후보는 "'민생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해온 윤호중, 민생을 실천해온 우원식으로 개혁과 민생의 쌍두마차를 완성해달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당대표가 되어 책임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5-02 14:59:41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지난 1년은 ‘시련과 위기’의 한해였다. 정권교체 당시의 일사분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각종 도전에 직면해 소수여당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절망감은 정권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으로 나타났고 결국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쇄신’은 자연스럽게 여권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수반했다. 지난 1월 20일 국민회의에서 민주당으로의 변신이후 여권의 세력재편 과정을 지켜보면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첫번째 과정이 4·13총선이다. 기존 중진들이 공천에 탈락하거나 낙선해 사실상 정계를 떠나거나 2선으로 물러앉은 반면 386세대 등 신진세력의 등장은 두드러졌다. 특히 호남지역 중진들을 배제하는 대신 수도권, 재야세력들에 공을 들여 초선의원이 전체 의원수의 절반 가까운 55명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당령을 낮추는 세대교체로 이어졌다. 김상현·조세형·이종찬·김봉호 전의원 등 상당수 중진들이 낙천 또는 낙선, 정계의 뒤안길로 물러나거나 그 영향력이 급격히 쇠락했다. 반면 임종석·정범구·이종걸·장성민 의원 등 30·40대 신진세력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이들은 항상 당내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선도해왔다. 두번째 과정이 8·30 민주당 전당대회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한화갑·이인제 의원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해 당내 대권 예비주자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김중권씨가 4·13총선 낙선의 아픔을 딛고 당당히 3위에 당선돼, 훗날 민주당 대표로 기용되는 정치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소장파의 리더격인 재선의 정동영 의원이 무난히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고 조순형·이협·김태식 의원 등 4∼5선의 중진들은 고배를 마셔야 했다. 마지막 단계가 ‘동교동계 2선 퇴진’ 파문 및 당직개편이다. 정동영 위원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도 소장·개혁파의 신장된 힘의 영향때문이었다. 정위원의 발언은 실제 당내 신·구세력간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론 ‘친권-반권’ ‘양갑(兩甲) 갈등설’ 등 권력다툼 양상으로 비화돼 동교동계 분화를 촉발시켰다. 특히 양측의 파워게임은 대권 예비주자인 이인제·김근태 최고위원이 가세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됐었다. 결국 여권의 2인자인 권노갑 위원이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호남과 동교동계가 후속 당직개편에서 철저히 배제돼 2선으로 물러나야했다. 정위원의 요구가 현실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신주류와 소장파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당은 지난 1년간 당안팎의 시련에 시달리면서도 ‘세대교체’와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정권재창출을 염두에 둔 김 대통령의 전국정당화 의지가 이러한 진통의 토양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결국 지난 1년간 급격한 세력 재편을 경험한 민주당에 올 한해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한 집권여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2000-12-28 05:33:45[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당내 일부의 비판과 관련 "얼치기 유튜버들의 3류 정치 논평이나 보고 정치할 생각 말고 양심과 양식을 갖고 상식으로 정치를 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천을 앞두고 모두 눈치 10단이 된 마당에 나조차 침묵하면 이 당이 살아날 것 같으냐"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이 아랫사람하고 논쟁하고 당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난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나 이외에 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이 당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 탄식했다. 또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요즘 말을 갈아탄 이 당의 일부 세력들은 비겁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해서 참다못해 그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특권, 기득권, 불공정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느냐"며 "박근혜(전 대통령) 망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쇄신을 표방하고 개혁파를 자처하는 뻔뻔함을 그냥 두고 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전날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서도 "당이 걱정돼 충고하면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펄펄 뛴다. 총질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말 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11-09 14:13:4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위해 백서 제작에 착수한 가운데 책임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당은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백서 제작 작업이 전당대회 준비 기간과 맞물리는 만큼 용산 책임론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총선백서TF 단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가장 먼저 당 소속 지역구 후보 254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총선 백서를 작성해 약 2년 뒤에 시행되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백서 준비와 관련해 "소위 MRI를 찍는 느낌으로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지금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용산이냐 당이냐 인물을 갖고 논의를 하기도 하고, 공약·전략, 또 여의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를 두고 논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다만 "한 두 사람의 말발 센 사람들의 주장만으로 믿기에는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 후보들과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다. 당원·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고려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총선 백서에는 5개 개혁 과제와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책임론에 집중하기보다 다각도로 유권자의 선택을 분석한 내용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4년 전 패배 원인 다 나와있는데..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4년 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관련 총선 백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공천 실패 △막말 논란 △재난지원급 지급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미흡 등을 21대 총선 패인으로 제시했다. 이중 상당수는 이번 총선에서도 반복된 문제다. 국민의힘은 거센 정권 심판론 속 중도층의 지지를 사로 잡을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으며, 쇄신 없는 조용한 공천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막말 논란이 커지자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는 선거 막바지에 당 지도부가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건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 정책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패배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압도적 승리 이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저번 총선에서는 재난지원급이 민주당의 무기였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민생지원금이 무기가 된 셈이다. 이처럼 지난 백서에서 패배 요인으로 지목된 문제가 4년 직후 총선에서도 반복된 만큼 이번 백서는 형식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당 책임 몇 대 몇? 지난 백서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미흡'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이번 백서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의 책임 비율을 몇 대 몇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당내 소장파들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100중 80으로 분석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 체제를 고집한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공천 등 당의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영남권 중심의 친윤석열계는 용산의 책임을 옅게 보는 반면 수도권 기반의 당선인 및 낙선자들을 의대 증원 관련 대응 등 구체적인 이슈를 거론하면서 세력을 넓히는 추세다. 백서 제작 과정에서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구를 향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4 18:18:25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험지 중 한곳인 도봉갑 지역구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고 생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역을 향한 자신의 진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얼마든지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자신의 소신이 통했다는 얘기다. 김 당선인은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 인근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도봉구 주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 지역구 중 유일하게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 바로 서울 도봉갑이다. 도봉갑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인재근 의원이 3선을 한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이기에 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도 매번 김 당선인이 상대방인 안귀령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스스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지역에서 직접 느끼는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도봉에서 나고 자란 구민으로서 지역의 열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서울 외곽 인프라 확대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김 당선인은 49.05% 득표율을 기록하며 안 후보(47.89%)를 가까스로 제치고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특히 정치권에 입성한 지 4년 반이 안 된 1987년생이 이룬 쾌거였기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당에 다양한 목소리를 더할 생각이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짊어진 짐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 수습방안에 대해선 '혁신형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와 '집단지도체제'를 제시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도봉은 여당에 대표적인 험지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김재섭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다. 하나는 도봉구가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불리지만 과연 민주당세가 강한 건지, 김근태 전 의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간 민주당이 당선이 된 건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도봉은 민주당세가 강한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큰 인물에 대한 선호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냈던 후보에 비해 김재섭이 동네의 일꾼이다' '이 친구가 그래도 정치를 크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 또 한가지는 소신대로 행동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도봉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당론이랑 맞지 않더라도 얘기를 했다. 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얘기해왔던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봐 주신 거다. 거센 정권심판론 속에서도 '김재섭은 주민들이 먼저인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에 대한 연고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 연고라는 개념은 '옆 동네 사니까 뽑아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다. 살면서 느낀 바로는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정말 컸다. 특히 민주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발전이 안 됐다. 도봉구는 경제, 사회 지표에서 늘 후순위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좀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원내 진입한 소회는. ▲원내 정치인이 됐다는 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외와 매우 다르다. 나를 믿어준 국민들을 뒷배로 두니 발언권도 강해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어른이다, 기성 정치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청년으로 가두는 순간 역할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존재로 느껴지는데 나는 한번도 선거를 그렇게 치르지 않았다. 청년으로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주민들도 그걸 보고 뽑아주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면 당선까지의 레이스를 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교본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노하우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속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21대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모두 제도를 갖고 싸웠다.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의결이나 패스트트랙 등 끌어올 수 있는 걸 다 끌어온 한편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형태였다. 다들 제도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랑 제도가 부딪쳐서 답이 없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행정부를 존중하면서 제도와 제도 사이에 있는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건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통은 잘 될 것 같다. 문제는 친윤석열계 색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다. 당연히 친윤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더 크다고 본다. 친윤이면 실력이 100점이어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올 테니 120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과 정진석 의원의 몫이 될 것이지만 걱정은 된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당연히 잘한 거고 빨리 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특검과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을 다 들고 올 텐데 우리(정부·여당)도 아쉬운 게 있지 않은가. 당장 총리 인선을 해야 하고 정부가 언제까지고 시행령으로만 국정을 이끌 수도 없으니 입법도 야당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생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당 비상대책위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지. ▲혁신형 비대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3~4개월만으로는 어렵다. 21대 총선 후 김종인 비대위처럼 1년 정도는 두고 혁신형 어젠다를 이끌어가야 한다. 시간도 문제지만 그때는 야당이었던 반면 지금은 여당이다. 여당이 비대위로 1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충분한 복기가 안 된다. 중간지점 어디에선가 비대위를 해야 해서 저로서도 고민이다. 혁신형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제로 비대위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대위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전당대회의 성질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당 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나.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풀어가면서 여당의 혼란 수습도 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여러가지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정감과 능력이 있는 동시에 쇄신과 참신성도 놓치면 안 된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쇄신과 경험의 균형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 ▲지도부 한두 명의 목소리로만 전달되면 그것대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지도부 한 명의 생각이 당원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당원들이 가지는 불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첫목회라고 해서 3040 낙선자들 모임이나 원외위원장들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분출되고 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최고위원들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여러가지를 통해 당정 관계가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다. 나로서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뭐든 하겠지만 나에겐 과분한 자리이고,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일단 22대 국회에서는 초선 공부 모임과 첫목회 같은 낙선자들 모임에 집중하려고 한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당이 분열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참에 다 꺼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니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우리 둘 다 잘못했는지, 우리 둘 다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였던 건지 다 얘기해봐야 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 짊어지면 되니까 마음은 편하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으면 이런 얘기가 다 없어진다. 총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탓 공방으로 흘러가더라도 서로 따져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나에게 최우선 과제는 도봉구 현안이다. 지역에 필요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지역에 들어서는 GTX 신노선은 고속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SRT랑 KTX랑 기술적으로 같은 노선을 쓸 수 있다. SRT를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할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KTX도 창동역까지 올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초선으로서의 각오를 피력한다면. ▲당선되고 걸었던 현수막 문구가 '도봉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였다. 당선 직후부터 시의원들과 예산을 검토했고 학부모 간담회도 시작했다. 임기는 당선 직후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 정리=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3 19:07:0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험지 중 한 곳인 도봉갑 지역구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고 생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역을 향한 자신의 진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얼마든지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자신의 소신이 통했다는 얘기다. 김 당선인은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 인근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도봉구 주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 지역구 중 유일하게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 바로 서울 도봉갑이다. 도봉갑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인재근 의원이 3선을 한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이기에 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따 놓은 당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도 매번 김 당선인이 상대방인 안귀령 민주당 후보에 밀렸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스스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지역에서 직접 느끼는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도봉에서 나고 자란 구민으로서 지역의 열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서울 외곽 인프라 확대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김 당선인은 49.05% 득표율을 기록하며 안 후보(47.89%)를 가까스로 제치고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특히 정치권에 입성한지 4년 반이 안 된 1987년생이 이룬 쾌거였기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당에 다양한 목소리를 더할 생각이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짊어진 짐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선 '혁신형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와 '집단지도체제'를 제시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담=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도봉은 여당에게 대표적인 험지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김재섭이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다. 하나는 도봉구가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불리지만 과연 민주당세가 강한 건지, 김근태 전 의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간 민주당이 당선이 된 건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도봉은 민주당세가 강한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큰 인물에 대한 선호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냈던 후보에 비해 김재섭이 동네의 일꾼이다', '이 친구가 그래도 정치를 크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 또 한가지는 소신대로 행동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도봉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당론이랑 맞지 않더라도 얘기를 했다. 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얘기해왔던 것들을 주민들이 알아봐 주신 거다. 거센 정권심판론 속에서도 '김재섭은 주민들이 먼저인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봉구에 대한 연고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 연고라는 개념은 '옆 동네 사니까 뽑아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다. 살면서 느낀 바로는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정말 컸다. 특히 민주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발전이 안 됐다. 도봉구는 경제, 사회 지표에서 늘 후순위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좀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원내 진입한 소회는. ▲원내 정치인이 됐다는 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외와 너무 다르다. 나를 믿어준 국민들을 뒷배로 두니 발언권도 강해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어른이다, 기성 정치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청년으로 가두는 순간 역할이 한정된다. 정치권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존재로 느껴지는데 나는 한번도 선거를 그렇게 치르지 않았다. 청년으로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주민들도 그걸 보고 뽑아주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면 당선까지의 레이스를 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교본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노하우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속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21대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모두 제도를 갖고 싸웠다.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의결이나 패스트트랙 등 끌어올 수 있는 걸 다 끌어온 한편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형태였다. 다들 제도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랑 제도가 부딪혀서 답이 없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행정부를 존중하면서 제도와 제도 사이에 있는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건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통은 잘 될 것 같다. 문제는 친윤석열계 색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다. 당연히 친윤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난관이 더 크다고 본다. 친윤이면 실력이 100점이어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올테니 120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과 정진석 의원의 몫이 될 것이지만 걱정은 된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당연히 잘 한 거고 빨리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특검과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을 다 들고 올 텐데 우리(정부여당)도 아쉬운 게 있지 않은가. 당장 총리 인선을 해야 하고 정부가 언제까지고 시행령으로만 국정을 이끌 수도 없으니 입법도 야당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생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당 비상대책위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지. ▲혁신형 비대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3~4개월만으로는 어렵다. 21대 총선 후 김종인 비대위처럼 1년 정도는 두고 혁신형 어젠다를 이끌어가야 한다. 시간도 문제지만 그때는 야당이었던 반면 지금은 여당이다. 여당이 비대위로 1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충분한 복기가 안된다. 중간 지점 어디에선가 비대위를 해야 해서 저로서도 고민이다. 혁신형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제로 비대위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대위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전당대회의 성질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당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나.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풀어가면서 여당의 혼란 수습도 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여러가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정감과 능력이 있는 동시에 쇄신과 참신성도 놓치면 안 된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쇄신과 경험의 균형이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 ▲지도부 한두명의 목소리로만 전달되면 그것대로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지도부 한 명의 생각이 당원 전체의 생각은 아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당원들이 가지는 불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개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첫목회라고 해서 3040 낙선자들 모임이나 원외위원장들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목소리가 분출되고 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최고위원들만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여러가지를 통해 당정 관계가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다. 나로서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뭐든 하겠지만 나에겐 과분한 자리이고,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일단 22대 국회에서는 초선 공부 모임과 첫목회 같은 낙선자들 모임에 집중하려고 한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당이 분열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참에 다 꺼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니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우리 둘 다 잘못했는지, 우리 둘 다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였던 건지 다 얘기해봐야 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 짊어지면 되니까 마음은 편하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 잘못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으면 이런 얘기가 다 없어진다. 총선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탓 공방으로 흘러가더라도 서로 따져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나. ▲나에게 최우선 과제는 도봉구 현안이다. 지역에 필요한 입법과 의정 활동을 할 것이다. 지역에 들어서는 GTX 신노선은 고속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SRT랑 KTX랑 기술적으로 같은 노선을 쓸 수 있다. SRT를 우선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할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KTX도 창동역까지 올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초선으로서의 각오를 피력한다면. ▲당선되고 걸었던 현수막 문구가 '도봉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였다. 당선 직후부터 시의원들과 예산을 검토했고 학부모 간담회도 시작했다. 임기는 당선 직후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 정리=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3 16:23:11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꽤나 매서웠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선거판을 주도하면서 이슈나 인물, 구도 모두 먹히지 않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개헌선(200석)에 가까운 192석을 획득, 압승을 거뒀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기간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인 첫 정부가 됐다. 막강한 의회 권력을 틀어쥔 야권은 각종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대여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고, 소수 여당은 사력을 다해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 이어 '대화와 협치'가 실종될 우려가 높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연금·복지 등 3대개혁 추진은 동력을 잃고, 정부·여당의 입법·예산·인사권 행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 4회에 걸쳐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의 길을 적극 모색해보고자 한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론이 선명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국민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혼란이 극에 달할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 "22대 총선, 野에 탄핵 빼고 다 해보라는 국민 명령"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 3인은 22대 총선 총평으로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하라고 야권에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석권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각각 180석, 103석을 얻었던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여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집권 3년 차 여당으로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번도 국회 여소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반윤 성향 군소정당들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야당에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심판 열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18·19·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누리당·민주당이 모두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비록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로 1당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다 하라는 (유권자) 뜻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입법 강공 이어갈 듯…"대정부 압박하란 게 국민 뜻" 윤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정국에서는 거야 입법 강행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이뤄졌다. 21대와 비슷한 국회 지형에서 야권은 입법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 압박의 근본적인 명분은 국정기조 전환 요구다. 최 평론가는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안 된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주도권을 쥔 것은 야당이다. (여야가 붙으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휴전을 택하거나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거세게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야당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하라고 국민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 등에 소극적이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 강성파가 주장하는 탄핵까지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으로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에 의존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시행령 통치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직 사회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대로는 꽝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정국을 누그러트리는 역할은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당에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의론의 근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인적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다. 김 평론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모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측근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尹과 '다른 길' 걷나…전당대회에 관심 여당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생존을 위해 여당이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각자도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여당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할 테고 탈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빼고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도 이제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22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평론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면 우리도 망한다고 판단해 (표결에서)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할 가능성에 대해 최 평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 답답하게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쉽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평론가는 "오는 6월 회기가 새로 시작돼도 실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원심력이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있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평론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분간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현재 궐위 상태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느냐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수직관계에 놓여 있는 여당이 당정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하느냐로 모아진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도록 하는, 쓴소리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보수판인데 쪼그라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에는 당심 100%가 작동하는데 유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윤 그룹이 중심이 돼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예측 속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2년 임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 평론가는 "영남 중심 의원 구성이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점점 짠물 이론처럼, 소금물이 증발하면 더 짜지는, 진성 당원 중심으로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전당대회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친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김 평론가는 나경원 당선자 등 비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도 "오늘 딱 보니 사람이 안 바뀌어서 국정기조도 안 바꿀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당이 민심과 괴리되면 망한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망할 길만 찾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4-16 18:06:38[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론이 선명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국민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혼란이 극에 달할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 "22대 총선, 野에 탄핵 빼고 다 해 보라는 국민 명령"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 3인은 22대 총선 총평으로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하라고 야권에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석권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각각 180석, 103석을 얻었던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여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집권 3년 차 여당으로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번도 국회 여소 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반윤 성향 군소 정당들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야당에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심판 열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18·19·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누리당·민주당이 모두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비록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로 1당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다 하라는 (유권자) 뜻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입법 강공 이어 갈 듯…"대정부 압박하란 게 국민 뜻" 윤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정국에서는 거야 입법 강행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이뤄졌다. 21대와 비슷한 국회 지형에서 야권은 입법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 압박의 근본적인 명분은 국정 기조 전환 요구다. 최 평론가는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안 된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주도권을 쥔 것은 야당이다. (여야가 붙으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휴전을 택하거나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거세게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야당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하라고 국민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 등에 소극적이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 강성파가 주장하는 탄핵까지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으로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에 의존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시행령 통치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직 사회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대로는 꽝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정국을 누그러트리는 역할은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당에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의론의 근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다. 김 평론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모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측근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尹과 '다른 길' 걷나…전당대회에 관심 여당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생존을 위해 여당이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각자도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여당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할 테고 탈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빼고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도 이제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22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평론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면 우리도 망한다고 판단해 (표결에서)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할 가능성에 대해 최 평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 답답하게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쉽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평론가는 “오는 6월 회기가 새로 시작돼도 실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원심력이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있겠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평론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분간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현재 궐위 상태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느냐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여당이 당정 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하느냐로 모아진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하는, 쓴소리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보수판인데 쪼그라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에는 당심 100%가 작동하는데 유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윤 그룹이 중심이 돼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예측 속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2년 임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 평론가는 “영남 중심 의원 구성이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점점 짠물 이론처럼, 소금물이 증발하면 더 짜지는, 진성 당원 중심으로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전당대회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친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김 평론가는 나경원 당선자 등 비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도 “오늘 딱 보니 사람이 안 바뀌어서 국정 기조도 안 바꿀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당이 민심과 괴리되면 망한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망할 길만 찾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4-16 16:38: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13 13:33: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지난 10일 22대 총선 결과 단독 175석으로 108석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 쇄신 의사를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지 않은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재차 압박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다. 비례대표 12석을 얻어 선전한 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윤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필요한 새로운 개혁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히 만나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만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진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조속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계 등과) 대화하고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2 10: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