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은 '2024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작품 구입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공모 분야는 한국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복합매체, 사진 등 다양하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두 기관 중 한 곳에만 1인(1팀) 1점으로 응모 가능하다. 올해는 장애예술 작품 공모가 신설돼 장애인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고, 보다 포괄적인 미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술인으로, 국·공·사립 미술관이나 국내외 갤러리 등에서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전시를 가진 실적이 있는 자이다. 장애예술 작품 공모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작가 본인만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심사는 미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 취지와 독창성, 예술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5-02 15:07:04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가격이 잇달아 오르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OTT 요금제 비교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OTT 요금 인상 대응책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OTT 요금제 비교 페이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지는 않고 기존의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포털 ‘스마트초이스’에 OTT 요금제 비교 서비스를 신설하는 형태다. 현재 스마트초이스는 스마트폰을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OTT 요금제 메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으나, 다수 OTT 업체가 해외 플랫폼인 만큼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OTT 요금제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OTT는 통신사, 가전, IPTV, 모빌리티 등 제휴 채널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결합 상품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합 상품들도 비교 서비스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통신사 등 관련 업체들이 다양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근 OTT 구독료는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인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는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디즈니플러스는 월 9900원 구독료를 1만3900원으로 40% 인상했다.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올리면서 통신사 제휴 상품 가격도 덩달아 뛴 상태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서 추가 인원당 5000원을 내게 했으며,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490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려 쿠팡플레이도 사실상 요금이 인상됐다. 티빙도 이달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가량 올렸다. 이에 방통위는 주요 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에 나선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02 14:15:4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 악성민원 판단 모호...유형별 대응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들어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에는 4만 155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하고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한다. 특히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종결 가능한데,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 공무원 식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성명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 기관 차원 대응 강화...민원창구 경력자 우선 배치 무엇보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별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범정부 전담 대응팀을 운영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부서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력자를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비상상황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민원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2 10:49:0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뤄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눠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해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2 10:48:2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양 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4~5월에는 야간운행 안전수칙, 여름에는 혹서기 안전수칙 등 시기별 주제를 함께 결정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홍보 플랫폼을 공유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메시지를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한다. 첫 캠페인의 주제는 '야간운행 안전수칙'이다. 4월부터 야간 운행 시 안전장비 착용, 저속 운행, 사각지점 꼼꼼히 살피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달의민족 중개 앱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5월부터는 고용부 누리 소통망(SNS)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배달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플랫폼 운영사, 배달종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연중 캠페인이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2 10:35:02[파이낸셜뉴스] 고금리 기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도 126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동산 PF 등 잠재리스크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속하는 한 편 외환 등 불확실성이 높은 부문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가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이뤄졌다. FOMC는 지난 새벽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금리 상단은 5.5%를 유지 중이다.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여전히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FOMC의 결정을 완화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우·S&P 지수 모두 0.3% 내외의 변동성을 보이며 별다른 충격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점은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도 견조한 상태로 봤다.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하반기 예정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6월 중 국채통합계좌 개통하는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 부동산PF의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과 같이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 정책금융 공급도 본격화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도 가동한다. 정부는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02 08:34:00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과도한 정보기술(IT) 의존 현상을 비난했던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4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프랑스 폴 브루스 병원의 아민 베냐미나 정신의학 및 중독 부문 교수, 신경학자 서베인 무톤을 비롯한 10명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에 아동 및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으로 약 3개월 동안 작성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IT 기업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끊임없는 콘텐츠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연령별로 13~18세 청소년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같은 일반적인 SNS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5세 이상의 경우는 일반적인 SNS가 아닌 '윤리적'인 SNS에 접속할 수 있다며 독일 SNS인 '마스토돈'을 예로 들었다. '탈중앙화'로 유명한 마스토돈은 기존 SNS와 달리 운영사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3세라고 규정하고, 11세 이상 아동들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11세 미만 아동들은 어떤 형태로든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는 TV를 포함해 어떤 경우라도 영상 시청을 막아야 한다며 3~6세 아동은 성인이 동반했을 때 교육적인 콘텐츠만 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따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동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01 18:15:41여야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발전적 노사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反) 노동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반 노조 정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국혁신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방해 말고 협조해 통과시키라고 명령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01 18:14:13【 도쿄=김경민 특파원】 최근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하며 34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현재 엔·달러는 150엔대 중반까지 진정됐으나 미일 간 금리 차가 여전해 당분간 엔저(엔화가치 하락)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는 외국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격이 비싸졌지만, 황금연휴를 맞은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 심리, 경제성장 등이 수요를 높인 가운데 비교적 저렴하고 가까운 한국이 최고의 여행지로 선택받고 있다. 1일 도쿄 외환시장에 따르면 4월 29일 엔·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60엔을 돌파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선 것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이다. 엔·유로화 환율도 유로당 171엔대로 단일통화 유로가 1999년에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엔화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한때 파운드당 200엔을 넘는 엔화 약세가 진행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부터 엔화 매수세가 몰려 달러당 엔화 가치는 155엔까지 진정됐다. 현재는 157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급격한 엔·달러 환율 변동에 놀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시장개입으로 엔저를 방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이 5조5000억엔(약 48조4000억원)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도했다. 올해 1월 2일 140엔대 수준이던 엔·달러 환율은 우상향을 계속했다. 특히 BOJ가 4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역대급 엔저는 일본의 원자재 및 수입 비용을 크게 높인다. 또한 값싼 엔화로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비용도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다. 하지만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4월 26일~5월 6일) 기간 나리타공항을 통한 출국자 수는 43만85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을 곳은 한국이다. 일본 대형 여행사인 JTB가 지난달 2000여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골든위크 기간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0.8%가 여행지로 한국을 꼽았다. 이어 동남아시아(16.7%), 대만(13.5%) 등의 순이다. 달러, 유로화를 쓰는 지역은 배제됐다. 엔저 부담에 하와이(미국)와 유럽보다 부담이 적은 한국(100엔=879원)이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것이다. km@fnnews.com
2024-05-01 18:04:43[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시작한 지난 4월 30일 전국 8개 수련병원에서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4월 30일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으며 이들 병원에서 축소된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돼 총 수련시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해당 법률이 2년 뒤인 2026년 2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병원을 공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참여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및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또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지금의 상황을 수십년간 미뤄온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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