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살 정인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부가 안 모씨가 법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안 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이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제출하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다. 안 씨는 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후회의 심정을 표현했다. 안 씨는 이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 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아내인 장 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입양한 후 장 씨의 학대와 방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받고 있는 정인이 양모 A씨의 구치소 근황이 전해졌다. A씨는 구치소에서 딸기잼으로 얼굴 팩을 하고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평범한(?) 근황이 전해졌다. 그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며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다. 딸기잼 팩을 하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구치소에서는 팩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A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나오는 1회용 딸기잼을 모아 팩을 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채널 운영자는 "구치소에서는 원래 팩을 할 수 없는데 옷을 찢어서 그 위에 딸기잼을 발라서 얼굴에 팩을 하고 있다. 피부 좋아지라고"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아침 달리기를 할 때 손으로 가슴을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A씨의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운영자는 "A씨가 반성문을 썼을텐데 반성이 없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면 가슴을 잡고 뛰어다니고 얼굴에 딸기잼을 바르고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반성문 대필 A4용지 3~4장에 5만원." "반성문 대필 12시간 이내 작업 가능! 감경사례 확인해 보세요." 형사 사건 가해자들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일은 흔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 행정사사무소부터 법무법인까지 대필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을 비롯해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와 양부가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감형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없이 재판부에 반성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하는 재판부도 있다"며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더라도 무엇을 반성하는지 재판부가 느끼지 못하는 반성문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반성문 대필 광고' 횡행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은 내달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 1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접견 당시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반성문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본인의 심경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반성문 500장 넘게 제출하고, 재판 도중 혼인 신고를 해 감형받은 사례가 있다. 손정우는 이후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가 됐다. 이처럼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해당하는 만큼 반성문 제출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필'을 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대필업체는 "반성문, 탄원서 등 그 동안 대필한 법률 문서가 5000여건이 넘는다"며 "(최근에도) 하루 20건씩 대필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반성문은 무조건 선처가 가능하다"며 "12시간 이내 반성문 전달시 15만원, 24시간 이내 9만원, 72시간내 7만원 등 비용이 든다"고 했다. ■ 반성문 제출에도 감형X.."진정성"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수십 또는 수백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이 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자 배모군(19) 1,2심 재판 중 150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1심에서 받은 장기 10년, 단기 5년 형량은 줄지 않았다. 최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은 양모 장모씨는 검찰 구형 이후 반성문을 8차례, 양부 안모씨는 3차례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장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3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59)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여 동안 반성문을 120여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일부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 등을 비롯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기도 한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없이 일방적인 재판부를 향한 반성문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 변호사는 반성문 대필 시스템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방법을 잘 몰라 참고하고 부족한 표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본인이 쓴 양 대필을 한 반성문은 피고인 당사자에게도, 재판 양형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14일 나온다. 이들은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양부모는 검찰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10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을 가중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인양을 죽게 할 만큼이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이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편의 선처를 당부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앞서 한 유튜버에 의해 유출된 장씨의 옥중 편지에서 장씨는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 된다"고 친딸의 영어교육에 관해 조언했다.  또한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하라"며 "이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민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 정리도 잘 했다"며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주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하루에도 수백장의 진정서가 날아들고 있다. 불과 16개월 된 정인 양을 잔혹하게 학대해 사망케 한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애끓는 요청이 담겼다. 양모 장씨에게 법정최고형(사형)을 내리고, 7년6개월 구형에 그친 양부 안씨에게도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선고일은 오는 14일로, 단 4일 남았다. ■ 날아드는 수만장 진정서..안 보는 법원 1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남부지법에 정인 양 사건 관련 접수를 확인한 외국인 진정서만 2만4000장이 훌쩍 넘는다.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것을 정인 양 추모 운동을 이끌어온 배문상씨(50)가 출력해 법원에 접수했다. 협외 이외 단체나 개인, 국내 접수 건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십만 장에 이를 것이라는 게 협회 추산이다. 하지만 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미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유·무죄 판단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방대한 양으로 인해 법원은 진정서 내용의 시스템 입력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이들 진정서가 혹여 ‘휴지 조각’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모와 양부에게 구형을 밑도는 형량이 내려질까 하는 걱정이 크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정인이가 편히 잠들게 해 달라”,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게 세상을 바꿔 달라”는 글을 꾹꾹 눌러써 보내는 일이다. 해외 국민들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자한자 적어 보내고 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이 잊힐까 두렵다”며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양형에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양모는 여태 최소 6장, 양부는 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배씨는 “진정서도 양형에 반영할 게 아니면 반성문을 감형 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라며 “외국인들이 이 같이 경악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 재판부는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 검찰 구형대로 선고될까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가해자는 지난해 1월 정인 양을 입양해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 사망 당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 양은 숨을 거두기 전 적어도 2번 이상 발로 밟혀 췌장이 절단됐다. 이 교수는 “(만약 아이가 넘어졌다면)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이 바닥을 짚기 때문에 췌장이 잘리거나 장간막이 파열되기 어렵다”며 “머리,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 넘어져 손상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는 양모와 양부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인 양을 “귀찮은 X”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안 쳐 먹네”, “온종일 굶겨봐” 등의 말이 오갔다. 특히 장씨가 지난해 9월 4일 아이가 소파에 녹즙을 흘렸다며 안씨에게 보낸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쳐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졸빡침(매우 화남)”, “화내고,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소리쳐서 때리는 건 참았다”는 메시지 내용도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장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며 “죄책감, 피해자를 잃은 고통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 또 “(장씨의) 성격적 특성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무시하고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3차 공판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이웃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정인양 양모 장모씨(35)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카드를 빼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2번째 공판에선 생전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출석해 증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정인양 양부 안모씨(37)와 양모 장씨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과 지인이 출석해 평소 정인양에 대한 학대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도 증인으로 나선다. 검찰은 분석관을 상대로 장씨가 정인양 생전 학대행위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당초 장씨에 대해 학대치사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은 여론이 달아오른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씨 역시 지난달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두 번째 반성문이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한 유튜버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면서 정인양 양부와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인양 양부 안모씨와 부모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고소당한 유튜버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양 양부모 측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서신을 무단 탈취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모 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양부 안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씨 부모 집 우편함을 임의로 뒤져서 편지를 가져가 공개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며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편지에서 양모는 양부에게 친딸 영어교육을 당부하며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도 아직 모르고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려나"라고 했다. 또 "주식 정리도 잘했다"며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 등 주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아울러 "탄원서가 많이 들어갔다는데 감사하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길 기도한다"며 "내일 마지막 반성문을 제출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잘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잘 준비해보자"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겠다. 순종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