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1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56)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여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매각하고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있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고, 정씨도 1998년 한보그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인 2019년 6월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자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씨를 일단 기소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면서도 "정씨는 아들로서 의사결정에 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도피 및 횡령 범행의 합계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라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20여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2일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추징 판단에도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다. 정씨도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도피 생활은 고뇌와 고통,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20여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2일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여원을 명령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 도피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22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고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외국에 반출된 자금으로 매입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우리 사안과 다르지 않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또 "원심은 은닉에만 주목하고 국외도피 부분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공범에 의해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추징선고를 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와 함께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검찰은 "비밀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을 주도하고 국외재산도피죄라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 기일은 7월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 도피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고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외국에 반출된 자금으로 매입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우리 사안과 다르지 않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원심은 은닉에만 주목하고 국외도피 부분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공범에 의해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추징선고를 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비밀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을 주도하고 국외재산도피죄라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7월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백억대 회삿돈을 횡령 후 해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것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정씨를 추가기소했다. 이로써 정씨의 총 횡령액은 386억여원으로 늘었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정씨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정한근 #해외도피 #한보그룹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법원에서는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1년 도피' 정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유라, 5억 증여세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4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강남세무서는 2018년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4월 3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법원에서는 도피 생활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1년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정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횡령 혐의액이 총 386억여원으로 늘었다.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소송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4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강남세무서는 2018년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해 8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4월 3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피 생활 21년 만에 붙잡힌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가 6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정씨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며 정씨가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기소했다. 애초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동아시아가스를 매각하면서 축소 신고해 320억여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를 스위스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의 횡령 혐의액 중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제외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적시되지 않았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지난 6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정한근씨(54)가 검찰에 추가 횡령이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씨에게서 러시아 석유 회사 주식 지분과 관련, 추가로 횡령·은닉한 정황을 시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시인한 부분을 확인한 뒤 조만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정한근 #정태수 #정보근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