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2024년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산시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등 6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그룹에서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취득세 과세표준액 과소 신고 등 정기 법인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했고,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대비 186% 증가한 31억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실시하고, 자진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9 11:21:42[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6개월여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에 지지율에서 6%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실시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49%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43%는 바이든 대통령에 지지표를 던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난 1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으나 바이든은 2%p 떨어졌다. 다른 대선 후보 3명을 포함한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가 42%, 바이든은 더 크게 떨어진 33%로 조사됐다.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6%로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표를 잠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무소속 코넬 웨스트와 녹색당 질 스타인은 각각 4%와 3%를 얻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상승해 55%는 트럼프 1기 집권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44%인 실패했다는 응답을 앞질렀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까지 직무 평가에 대해 실패했다는 응답이 61%로 2022년 1월에 비해 4%p 높았으며 성공했다는 답은 39%로 나왔다. 이같은 바이든의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수치는 경제,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조치 때문으로 분석했다. CNN의 설문조사는 이달 중순 미국 등록유권자 967명을 포함해 성인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 +-3.8%p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4-29 09:40:52[파이낸셜뉴스] 이지스자산운용은 홍콩 금융전문지인 '파이낸스아시아(Financeasia)'가 주관한 2024년 아시아 베스트컴퍼니 설문조사(Asia’s Best Company Poll)에서 대한민국 4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 경영 기업(BEST MANAGED COMPANY) 부문 ‘금상’ , 대한민국 ESG 헌신 기업(MOST COMMITTED TO ESG) 부문 ‘은상’, 대한민국 최고 투자자 대상 활동 기업(BEST INVESTOR RELATIONS) ‘금상’, 대한민국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헌신 기업(MOST COMMITTED TO DEI) 부문 ‘금상’ 등이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경영지원부문 대표이사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권위있는 평가에서 이 같은 영예를 안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최근 ESG 경영과 투자자 친화적 정책 강화에 주력한 결과물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앞으로도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4-26 16:19:22[파이낸셜뉴스]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70.6%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분기(64.0%)보다 6.6%P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다 반등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민주평통은 "지난 1월 북한이 남북 단일민족을 부정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등 대남노선의 변화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통일의지 천명이 통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전쟁 위협의 해소'(3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 발전'(24.8%), '민족의 동질성 회복'(16.2%), '자유와 인권 실현'(12.7%), '국제적 위상 강화'(9.9%) 순으로 답했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31.6%가 '협력 대상', 22.4%가 '경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9.5%는 남북관계를 '두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한 북한 대남노선 전환이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9.2%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6.7%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응답자의 65.8%는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5%였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친밀도 조사에선 39.9%가 '친근하게 느낀다'(매우 12.8%, 어느 정도 27.1%)라고 답했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은 20.0%(별로 12.4%, 전혀 7.6%)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창업 지원'(32.1%), '국민들의 관심과 포용'(30.8%),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19.5%), '재정적 지원'(13.3%) 순으로 조사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5 20:53:42[파이낸셜뉴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업 오픈서베이는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글로벌 소비자 조사 웨비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글로벌 조사 지식과 실무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공략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에는 기업 실무자 약 700명이 참석을 등록했고, 이 중에선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재직자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오픈서베이는 웨비나에서 △글로벌 조사 프로세스 △다국가 조사 결과 분석법 △유형별 글로벌 조사 사례 등을 전했다. 연사로 나선 김아영 오픈서베이 글로벌 어카운트 리드는 목적에 따라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조사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미 시장에 제품 추가 출시를 계획하는 식음료사, 한국·미국·일본 등 국가별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 소비자 니즈를 비교 분석하려는 뷰티 기업 등의 글로벌 조사 사례도 공유했다. 오픈서베이의 지난해 글로벌 조사 해외 매출은 2022년 대비 50% 성장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관련 투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략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오픈서베이는 덧붙였다. 김아영 오픈서베이 리드는 "경기 침체와 내수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많은 기업이 글로벌 조사에 관심을 보인다"며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이 국가별 특징에 따라 조사를 설계하고 맞춤형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시장 확장과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잡도록 오픈서베이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4-25 11:29:0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을 조사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만약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한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쿠팡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다"며 반박한 상태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25 09:51:2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됐던 모듈러 교실 공기 질 등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사용 중인 모듈러 교실에 대한 공기 질 전수조사 시행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지침을 24일 밝혔다. 먼저 부산교육청은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사용 직전 설치했던 모듈러 교실을 6개월 전까지 설치해 문제가 없을 때까지 베이크아웃과 청소를 반복해 실시한다. 모듈러 교실은 학생 사용 빈도가 낮은 실부터 우선 배치하고, 기존 교사동의 교실은 학생용 교실로 전환한다. 공기 질 점검은 연 2회 실시하는 샘플조사를 전수조사로 강화한다. 점검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모듈러 점검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근 2년간 모듈러 교실 납품 지연, 공기 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는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건축물도 최소 3년간 모듈러 교실 관리에 준해 공기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관리 지침 마련을 계기로 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24 11:13:42[파이낸셜뉴스]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의 '120억원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전 임원진들을 올해 초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4일 각각 바디프랜드 임원 출신 A씨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앤브라더스가 강 전 의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0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강웅철 전 사주의 직무발명보상금 120여억원 (62억 횡령 + 배임금액 60억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6억여원 등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고소 내용은 △강 전 의장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비위 혐의 △법인카드 6억원 부정사용 혐의 △가평별장 유용 혐의 등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의 초점도 고소 내용에 맞춰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강 전 의장이 바디프랜드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 가평 소재 강 전 의장 소유 부동산의 쓰임새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회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일반적인 급여를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따져본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 또는 기술 등을 회사가 넘겨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의 돈으로 2016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바디프랜드의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9년 4월 국세청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잘은 올해 초부터 기초 조사에 주력해왔던 만큼 조만간 강 전 의장을 직접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에 대해 "확인해드릴 부분이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강 전 의장은 2007년 그의 장모인 조경희 전 회장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창업했다. 이후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스톤브릿지)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왔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한모씨, 양모씨 등이 바디프랜드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바디프랜드는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두달치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스톤브릿지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4 09:59:3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 및 관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촘촘한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도민 생활권에 밀집한 미등록된 위험 의심 지역 1000곳에 대해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실태 조사를 통해 급경사지의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공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위험도에 따라 사면 완화 등 연차별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시 활용을 위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배포해 지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도 급경사지 관리 기준이 현행 5m에서 3m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소규모 비탈면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확대 발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 사면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1968곳이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415곳을 붕괴 위험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정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4 09:53:25#1.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모집해 '벗방'을 기획·방송하는 A사는 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되기로 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는 낸 후원금 모두를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씨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무자료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매입한 귀중품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세금은 당연히 누락했다. 탈루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 등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은 벗방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4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을 말한다. 시청자는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의 아이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가짜 시청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 더 큰 금액의 후원을 부추긴다. 국세청 신재봉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자로 위장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유튜버, 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기 창업 땐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외 세금은 50%를 감면해 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4건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3 19: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