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39회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경부터 지난 4월 12일경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씨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A씨 및 A씨가 소속된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9 17:40: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8 09:58:33[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산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가출해 서울까지 올라왔던 중증장애인을 경찰이 도보 순찰 중 발견해 귀가시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은미 순경 등 2명은 지난 3일 관내 도보순찰 중에 길을 헤매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질문해 경북 경산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가출해 서울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바로 파출소로 데려와 보호조치를 한 뒤 시설 보호자와 통화해 귀가시킬 방법을 찾았다. 경찰은 서울역까지 직접 해당 남성과 동행해 KTX 표를 끊어주고 탑승을 도와줬다. 보호자와 통화로 안전을 확인시킨 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관할을 따지지 않고 서울역까지 직접 가서 탑승을 도와줬다"고 전했다. 김은미 순경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경찰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1 10:09:22[파이낸셜뉴스] 현대캐피탈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리스나 렌트로 전기차(EV)를 이용하며 쌓은 배터리 리워드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해 현대캐피탈은 국내 최초로 전기차 수명과 효용가치 개선을 위한 배터리 기반의 금융 상품인 ‘배터리 라이프케어’를 출시한 바 있다. 현대캐피탈 ‘배터리 라이프케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를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월납입금 부담을 낮춰주고, 배터리 관리가 우수한 이용자에게는 차량 1대당 30만원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이용하는 전기차 리스·렌트 상품의 만기 시점에 부여받은 리워드로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하여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현대캐피탈과 함께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중증장애인개발원 물품을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등 구매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대캐피탈 Auto법인사업실 김병진 실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ESG경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01 14:55:05[파이낸셜뉴스] 대선주조가 올해로 11년째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화촉을 밝혔다. 대선주조는 지난 28일 오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35회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후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1987년 15쌍을 시작으로 총 210쌍이 연을 맺었으며, 대선주조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58쌍의 결혼식을 후원했다. 이날 대선주조 차재영 상무가 조우현 대표를 대신해 특별공로패를 수상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선주조 왕진민 대리는 장애인 인권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 공로로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열린 결혼식에는 5쌍의 부부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 중 차정환(66), 윤명숙(55) 부부는 2018년 봄 지역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나 7년째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간 끝에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 두 사람은 “이번 결혼식을 통해 서로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대선주조와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복리증진에 앞장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29 10:02:38[파이낸셜뉴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편의점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차원이다. BGF리테일은 이를 위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점포 환경을 조성하고, CU 직업체험관과 연계해 장애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상품 진열, 고객 응대, 소비기한 확인 등 업무 수행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중증장애인 채용 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11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을 위한 픽업서비스를 내놓는 등 장애인이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류철한 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은 "좋은 친구라는 기업 아이덴티티에 맞춰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실천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3-14 13:54: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60도 돌봄 중 하나로 '어디나 돌봄'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 60명,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210가구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의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 서비스로,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행동 중 2개 이상 기능이 제한된 사람이 대상이다. 맞춤돌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파견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부터 월 최대 50시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3일 전까지 누림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 시간, 이용 사유 등을 작성해 맞춤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1로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이 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1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2:1 돌봄의 경우 월 최대 1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3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10가구를 가족돌봄 사업 대상으로 발굴해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중인 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생활수당 지원 외에도 도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도전적 행동의 여부나 가구 환경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4 09:25:59[파이낸셜뉴스] 쉬는 날 개인 일정으로 공항을 찾은 한 새내기 경찰관이 뛰어난 눈썰미로 실종된 중증 장애인을 발견해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라지구대 소속 이유지(27) 순경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중증 장애인 A씨를 발견해 경찰서에 인계했다. 당시 휴무였던 이 순경은 개인 일정으로 제주국제공항을 찾았다. 그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2층에서 대기하던 중 화장실 부근에서 서성이는 A씨를 발견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자마자 전날 야간근무를 하며 숙지했던 관내 미 종결된 주요 신고 내용을 떠올렸다. 앞서 이 순경은 지난달 13일 새벽 제주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이 끝났는데도 관객 1명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관객이 A씨였고, 이 순경은 그를 부모에게 인계했다. 이 때문에 이 순경은 실종 대상자 명단에 있던 A씨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기억한 것이다. 이 순경은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힐 경우 A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곧장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호시설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28일 사라진 뒤 이달 4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며 "새내기 순경 덕에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던 실종자를 무사히 발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순경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7 11:00:07[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최저임금적용제외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지원 인원이 2022년 4357명에서 1만4093명으로 10.6배 증가했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 금액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중증장애인 월 평균 출·퇴근 교통비는 11만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4만5000원) 대비 7만원가량 높았다. 지난해 월 평균 교통비로 5만원 이상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중은 76.7%에 달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지난해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했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3 13:23:13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 대상자도 내년까지 5만여명이 늘어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한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개선돼 더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한다.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1-17 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