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주주친화적 경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뉴스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FIND·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는 의식, 문화, 관행 등이 축적된 사회제도라 법규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 투자자, 시장,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이를 지원하는 기관투자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모두의 지속적 고민과 노력이 맞닿을 때 지배구조 개선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춘추가 소개했다는 '귤화위지' 일화도 언급했다. 같은 나무여도 토양에 따라 탱자가 열릴 수도, 귤이 열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토양을 일구는 마음으로 주주친화적 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투자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높아진 물가환경 지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책임투자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용경쟁력의 한 부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도 주주가치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6년 국내주식 위탁운용유형에 책임투자형 위탁투자를 도입한 이래 2015년에는 ESG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부터는 의결권 행사와 같은 기금의 주요 책임투자 활동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 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수탁자 책임부서 안에 주주활동 강화를 위한 팀을 추가 확대했고,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에 대해서도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통합전략을 확대·적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탁자책임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에서 "(요즘은)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며 "최근 행동주의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러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경아 강구귀 김미희 김현정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기자

금융사들이 공동의 목적에 대해 자원을 공유하는 걸 '금융동맹'으로 정의한 토마스 노에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건 국가의 몫"이라며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커진 국가는 '신뢰할 만한 동맹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시장 인프라가 있어야 국가 간, 기관 간 금융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대형 헤지펀드인 오크트리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존 프랭크 부회장은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슈는 맞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시경제 환경에 '겸손한 태도'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韓, 금융동맹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 노에 교수와 프랭크 부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별대담은 박세영 노팅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새로운 금융질서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노에 교수는 민간과 공공 간 금융동맹을 통한 경제금융 문제 해결에 대해 "일단 시장에 균열이 있다고 했을 때 동맹이 해결할 수는 없다. 동맹이 형성되도록 놔두고 미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좋은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국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믿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자체가 다사다난한 과정이지만 신뢰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에 교수는 이 같은 '신뢰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생산비용이 절감되면 금융동맹에서 가용할 정보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동맹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도 특별대담의 핵심내용이었다. 노에 교수는 "영국은 제재나 세계적인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했다"면서 "은행들이 비용을 활용해 범주를 정하고 공동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금융동맹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기반 투자전략 짜야" 프랭크 부회장은 3%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10%가 넘었던 시절이 있고, 아르헨티나는 40%까지 높다"며 "한국이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슈이긴 하지만 위기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프랭크 부회장은 민간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이 실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70년대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물가상승률을 꺾기 위해 민간기업이 가격·임금을 인상하려 할 때 막았는데 큰 실패를 했다"며 "당시 정책이 웃음거리가 됐고, 재선에 실패했다. 공공·민간 간 금융동맹이 실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특정 이슈나 유가에 대한 정보를 거시경제 분석으로 확장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인플레이션 지속 국면과 안정 국면에 대해 각각 예측을 해본다"며 "미시경제 데이터를 통해 접근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DGB금융그룹이 전(全) 계열사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은 금융권 최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마련된 금융감독원의 ‘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임·재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DGB금융지주,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 전 계열사 사외이사 30명 모두 연수에 참여한다. 오는 11월까지 연중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 테마교육,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로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신 정보 트렌드 파악 및 비즈니스 매너 교육, 사외이사의 필수 법정 교육 이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전문 교수, 변호사 등을 초청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금융기업의 ESG 이해,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직접 소통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인사이트 세미나를 연다. 오는 6월 중에는 하계 워크숍을 개최해 사외이사의 소속감 함양을 위한 외부 특강 및 현장학습에도 나선다. 지난 18일 열린 첫 교육은 이미지 리더십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스타일링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교양교육과 함께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및 금융기업의 ESG 이해’라는 주제로 테마교육이 진행됐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사외이사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으로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된 지배구조 선진화가 기대된다”라며 “사외이사의 조직 이해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그룹 임원 육성 프로그램인 ‘HIPO’와 연계해 금융권 최고의 지배구조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밸류업 인센티브와 지배구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이 낮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가령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완전모자회사가 많으면 우수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른바 우수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도 부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면서 “밸류업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오는 24일 개최되는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자인 토마스 노에 옥스포드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는 기업금융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석학이다. 특히 유럽 기업 지배구조 기관 공식연구 멤버로, 연방준비은행을 컨설팅하면서 세계 국제금융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토마스 교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포드대 내에서도 출중한 실력으로 특별한 수식어 'Ernest Butten'으로 부른다. 그는 은행과 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은행과 금융 저널(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마스 교수는 '협업을 넘어 동맹으로:금융동맹(financial alliance)과 새로운 금융 질서(new regime)'를 아젠다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금융동맹,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18세기 금융동맹의 뿌리부터 현재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유럽 금융시장에서 금융동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내 금융업계에 인사이트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이 진정성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전략인 'ESG 진심 프로젝트 시즌2'를 시작했다고 식목일인 5일 밝혔다. ESG 진심 프로젝트은 △반드시 써야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로 조달(에너지 효율화) △써야하는 과정에서는 절약(에너지 절약) △절약을 통해 아낀 재원은 사회 환원(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실천하겠다는 신한금융의 세가지 다짐을 체계화한 실천 전략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실시한 '에너지에 진심 프로젝트' 시즌1에서 모금된 20억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그룹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해 탄소배출량 감축에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 'ESG 진심 프로젝트 시즌2'를 진행한다. 먼저 신한은행 본점, 신한카드 본사 등 그룹의 주요 부동산 대상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시작한다.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 변경 및 전력 피크치 조절을 통해 매년 약 5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 부동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전 그룹사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신한 아껴요 시즌2’다. 올해는 전년보다 다양한 에너지 감축 방법을 강구해 절약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넷째 주를 ‘ESG 진심 주간(Week)’로 지정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전 직원 참여 플로깅 및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지구인 캠페인(22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24일) △퇴근 시 PC끄기 및 용지 사용량 관리 등 업무상 에너지 효율화 실천을 위한 그린 인덱스(Green Index) 시스템 론칭(25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고객사 대상 ESG 실무 교육 실시(25일) △직원들의 폐가전기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Day(26일)를 각각 실시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이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사업을 확대 시행해 고객과 사회에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방식을 올해 2·4분기에 확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지정 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증선위 의결 거쳐 주기적 지정 면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갖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수단이고,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와 함께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와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신규 인센티브로 추가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은 자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가운데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회사만 해당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 간에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될 경우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 기업 표창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이므로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정 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각 면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현황도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1011개 상장사(전체 2381개 중 약 43%)가 관련 정관을 개정했고,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풀무원이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 핵심 전략을 결정하고, 최고경영자인 총괄CEO를 선임, 보상, 평가하는 전문경영인 승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 중심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선진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풀무원은 이사회 산하 8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사경영조직과는 별개의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인 준법지원실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풀무원이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 핵심 전략을 결정하고, 최고경영자인 총괄CEO를 선임, 보상, 평가하는 전문경영인 승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 중심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선진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풀무원은 선진지배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글로벌 선도기업의 이사회 운영기준을 참고해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 산하 8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독립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사경영조직과는 별개의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인 준법지원실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풀무원 이사회는 인원구성에 있어 사외이사 비율이 77.8%로 비금융권 상장사 중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경영진이 사외이사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 7명 중 3 명으로 이사회 내 비중에서 43%를 차지하며 비금융권 상장사 평균 21% 보다 2배 이상 높아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 ESG 경영에 입각해 풀무원은 지난 2018년 일찌감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가업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으며 2019년 3월에는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한 글로벌 기준의 원컴퍼니(One Company) 지배구조 체계를 완성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한국은 지배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경험해 왔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단기주의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전체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기업 유동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 특히 한국 재벌기업들과 관련된 통찰력 있는 연구를 한 헤이토 알메이다 미국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캠퍼스) 경영대학 석좌교수가 다른 국가와는 다른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알메이다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본받으려 하기보다 성공한만큼 그 바탕 위에서 개선점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알베이다 교수와의 일문일답.―최근 몇 년간 미국은 기후변화, 총기규제 및 다양성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강한 정치적 양극화가 나타났다. 양극화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따져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 규제의 증가다. 최근 미국은 주요 정당 양쪽 모두가 다양한 문제에 있어 강한 극단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 양극화는 한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한 극단적 정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양극화의 영향으로 공화당은 이민을 강하게 반대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은 특히 농업 분야와 같은 부문에 외국 노동자가 기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H1B 비자 발급 또한 극단적으로 감소했다.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이민 정책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양극화의 부작용은 특정 정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사회정의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팽배해질수록 정부의 경제·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미국의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성장이라는 일반적 목표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정부 규제 확대를 야기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것이 이민 정책이든 다양성 관련 정책이든 양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의 주장과 견해에 맞추려는 정치의 속성에 기인한다. 양쪽 정당 모두가 이러한 상황을 부채질해 왔으며,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도 여러 정치적 어젠다와 관련한 상당한 압력이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도 그중 하나다. 외부압력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것들이 민간 부문의 장기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하나로 묶어 ESG라고 뭉뚱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지 여부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주주 및 투자자 참여하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어젠다를 추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주 및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결정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결정들이 환경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ESG투자 바람이 시장의 자체적인 움직에 의한 것이 아닌, 공공 부문의 시장 규제에 의한 것이라면 시장왜곡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것이라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개인적으로는 환경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크다고 본다. 이러한 압력들은 종종 경제적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로 정치적 고려사항에 의해 주도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이 정책결정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자 및 기업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추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Say-on-Pay(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의 한국판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특유의 재벌 및 대기업 집단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이 메커니즘이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 보상체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나. ▲많은 한국 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의 경우 지분구조가 총수 일가를 비롯한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Say-on-Pay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ay-on-Pay가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포함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미국에서 Say-on-Pay의 시행은 거버넌스와 경영진 보상체계, 기업 정책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식 소유가 집중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Say-on-Pay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경영진 보수의 일환으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performance-vesting equity awards)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보상체계가 실제로 단기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재무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에 기반해 고안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은 분명히 경영진의 단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복잡한 보상체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주식 가치가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과 기업의 결정, 그에 따른 미래가치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단기적 주식 보상만으로도 충분히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기본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주식 가격과 기업의 장기 가치 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주식 보상만으로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경영진의 단기주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의 수가 전체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보상받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될 때가 되면 단기주의가 더욱 심화되면서 경영자들이 단기 주가상승을 위한 여러 기업 재무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 조건부 주식 보상이 EPS 타기팅과 같은 단기 성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의 특수한 지배구조를 고려했을때 경영진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기업은 독특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영진 보상방식 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인 최적 계약은 보통 주주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되며, 경영진에게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집중적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은 조금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최종 결정자들은 이미 회사에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에는 장기보유(long-term vesting) 계약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집중된 소유구조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장기보유 조항을 추가해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대주주들을 기업의 궁극적인 주인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게 어려운 점이다. 그룹 총수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계열사는 개별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결정이 각 계열사 혹은 그룹 전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결정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주식 가격이 이러한 경영진의 행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독특한 과제들을 한국 기업들이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기업의 경영진 보상은 주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문제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단기실적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단기 인센티브의 정도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단기 인센티브가 한국에서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집중된 소유는 최적 보상구조의 설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은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지배구조들을 실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재벌그룹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한국의 경제 및 시장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상당한 독점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다. 그러나 한국은 지배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경험해 왔다. 개발도상국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로 발전한 한국은 현대 경제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스토리 중 하나다. 단기주의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전체적인 성공스토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 =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대담 = 김환기 美 베일러 경영대학 재무전공 교수한미재무학회(KAFA)는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