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이고,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는 논리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1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5월 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강하게 밀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의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 여러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전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직권남용' 여부 쟁점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특검법은 현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의원 116명은 지난 15일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본회의에 올라 있는 특검법상 채상병 사망사건·수사외압·수사 과장에서 인지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 기록 이첩 결정에 결재를 한 하루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채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조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이 결재 하루만에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해당 지시가 있기 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된 쟁점은 이첩보류 지시가 이뤄진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특성상 보고체계 등이 외부에 비해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지는 과정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따지는 것은 외부 사건에 비해 쉬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규명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이첩 보류 행위가 수사 방해에 성립하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가 파악된 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검법상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의 은폐·무마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도이치 사건, 공모 여부 규명할까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된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수준에 그쳤는지, 직접적으로 주가조작에 공모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피고인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 여사가 공범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소환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최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는 정부의 조치가 공공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직권남용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개별 전공의들의 권리를 의료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홍푸른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정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판단도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문제는 결국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단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19일 공수처에 조 장관과 박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만3000명의 휴식권 침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금지명령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을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를 통보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이 이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수사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수사팀은 뉴스타파 전문위원 출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공모해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한 뒤 언론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법원의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 스스로 형사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 측에서 저희 수사팀을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방해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수사 활동에 대해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직권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수사팀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영화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9일 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전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처분이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이 영화가 "학생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첫 영화다.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개봉 직후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진의 뛰어난 연기,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호평이 잇따랐고, 개봉 27일째인 지난 18일 총관객 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 (상생금융)안에 대해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투협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은행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나 손해 분담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은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횡재세법)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을 마을 연못에 사는 거위(은행업)와 거위 주인(은행), 마을 주민(국민)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졌는데 물이 썩어 거위들이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손해"라며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잘 살기 위한 논의를 (야당에서)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최근 횡재세안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라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주 의원 및 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안을 비판하며 횡재세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금융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제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소위 핀플루언서나 리딩방 운영장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일반인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는 2~3건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측면에 대해선 평가할 게 아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을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심의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문화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새언론포럼·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방심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보도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