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럽발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한국인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폴란드 항공기 LO2001편 여객기가 한국인 여성 A씨의 기내 난동으로 카자흐스탄 아사트나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A씨는 가족과 동승한 상황이었다.  A씨는 기내에서 3시간가량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SBS등이 보도한 기내 영상을 보면 항공기 안 통로에 뒤섞인 승객들이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퍼부었고 "으악!"하는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83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들은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5시간 가까이 발이 묶인 채 기다려야 했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A씨가) 아버지랑 싸우면서 욕을 하고 모든 사람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그랬다"라고 SBS에 말했다.   A씨는 비상착륙 직후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SBS에 "(A씨가) 만취 상태였다. 경찰 인계된 다음에 주무셨고 그 다음에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했고 A씨는 한국으로 자진 출국할 예정이다.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폴란드 항공은 향후 해당 여성의 탑승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도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청의 보안 상황 등을 따져볼 때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실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실 앞 방에서 술 마시며 진술 조작"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이 "1313호 사무실 맞은편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누가 나눠줘서 마셨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아마도 쌍방울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회덮밥도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두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2023년 6월은 첫 번째로 입장을 번복한 시기다. 2022년 9월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입장을 바꿔 '2019년 7월 김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도와달라 부탁했고, 이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두 번째로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과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술파티를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며 "수원지검의 CCTV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불가능한 이야기"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그간 보여왔던 증거 조작 운운 등 행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엄격하게 수감자 경계 감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이 전 부지사의 증언 내용이 실상에서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외부인이 술과 음식을 검찰청 내부까지 들여와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관과 수사관, 1층 보안검색대 직원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음식과 술을 들여오는 과정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술파티를 묵인해 회유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기록, 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지난달 29일 이 전 부지사측이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3월께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비용 대납 보고 진술"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또 이 같은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방북비용 100~200만 달러 보냈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거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는 내용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아산과 함께 방북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도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했다"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측 "검찰 회유 의한 진술"이화영측은 검찰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다. 해당 진술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이화영측 변호인은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PPT)발표를 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늘 12일엔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서 의견제시와 함께 금융제재 대상과 관련한 기재부의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을 거치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이르면 이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1심만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지난달 29일 이 전 부지사측이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3월께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비용 대납사실 보고했다 진술"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또 이 같은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방북비용 100~200만 달러 보냈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거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는 내용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아산과 함께 방북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도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했다”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측, "검찰 회유에 의한 진술" 주장이화영측은 검찰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다. 해당 진술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이화영측 변호인은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PPT)발표를 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늘 12일엔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서 의견제시와 함께 금융제재 대상과 관련한 기재부의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을 거치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이르면 이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1심만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김씨는 정 전교수의 재판에서 “2005년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씨를 봤다”라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9월 위증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첫 재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조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조씨의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증인의 한 차례 불출석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입시 비리)과 관련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매년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열고 관련 기술을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서류에서 개인정보를 찾아 가려주는 비식별처리(마스킹 작업)와 번호판 인식 등에 AI 기술을 활용, 업무처리 속도를 높였다. AI 기술은 수사 현장에서도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서류 속 개인정보 AI가 가려줘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이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경진대회에는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김우진 경위가 대상을 받아 경감으로 특진 임용됐다. 김 경감은 AI를 활용해 전자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PC가 스스로 찾아내 가려주는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일선 수사관들은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때마다 공개서류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작업으로 가렸다. 이를 수사관들 사이에선 '마스킹 작업'이라고 부른다. 마스킹 작업은 수사업무와는 상관없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단순반복 업무였다. 마스킹 작업을 누락했다가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소흘히 할 수 없는 업무다. 기존에도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가려주는 자동 비식별처리 프로그램이 있지만 스스로 개인정보를 인식하고 완벽하게 가리지는 못해 사람이 재확인하고 손보는 과정을 거쳤다. AI 기반이 아니라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처럼 규칙성이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김 경감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형식이 정해진 개인정보뿐 아니라 기업명이나 브랜드명처럼 기계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정보까지 찾아내 가려준다. AI 딥러닝 학습을 통해 정보의 종류를 가려내는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정확도는 96%에 육박한다. ■표정으로 거짓말 탐지최우수상을 받은 같은 청 최형연 경감의 '얼굴 표정 단서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진술 진위 분석모델'은 거짓말탐지 검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이는 진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 변화의 영상정보를 데이터화해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사실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경찰은 범죄차량 번호판 분석에도 AI 기술을 활용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AI기반 차량번호판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서 신고 직후 현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에서 차량을 찾았지만, 밤이라 어두운 데다 저화질로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았다. 또 차량 번호 확인 뒤에도 신고자가 범행차종을 오인하면서 차량조회 시스템에는 나오지 않는 차종 확인 작업이 추가로 필요해 차량 특정에만 1시간이 걸렸다. 이에 경찰은 열악한 사진이나 영상 캡처본에서도 사이즈를 키우고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차량번호 추출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해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배회, 침입, 화재 등 사건·사고 가능성이 있는 CCTV 영상 속 행동을 AI 기술로 분석해 관제센터나 관할 기관에 바로 알려주는 지능형 CCTV 사업도 확대 도입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가 번복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24일 예정됐던 재판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2개월여만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들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의 향방도 주목된다. 대북송금 의혹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연결고리가 인정된다면 향후 이 대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입을 닫아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관련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을 뒤집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그럼 독단으로 한 것인가?"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인은 "그런 말 자체가 회유·압박"이라며 맞서는 등 재판의 공전이 지속됐다. 결국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간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 의견을 보류한 바 있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직전 재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1957년생 A씨로, 인터넷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남에 거주하는 A씨는 총 길이 18㎝, 날 길이 13㎝인 흉기를 사용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A씨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