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19일 오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 당일인 20일까지 1박2일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차장에서 시작해 오전 10시30분에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등을 촉구했다.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에서 시설거주장애인 가운데 퇴소를 원하는 이들에게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이를 폐지하는 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자 전장연은 반발하고 있다. 서윤기 전 서울시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함께 비장애인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국에 요구를 해왔다"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아직 이르다' 등의 이유로 탈시설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세훈 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이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과 발달장애인법 및 특수교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이 부당해고 당했다는 것이 전장연 측 주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으로 행진한 뒤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회 및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루 뒤인 20일 오전 9시부터 헤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대신 죽은 듯이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in) 행동을 통해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27일 전북의사회가 있는 전북은행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지료 정상화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를 위하는 길은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라며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고, 의사들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는 진료 파행 사태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설 것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를 중단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것 △정부와 의사 집단의 강대강 대치로 발생한 경영 손실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 △의사단체는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할 것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옹호하지 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환자 진료를 포기·거부하지 말고 환자 곁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김소영 원광대병원 노조 부지부장은 "병원은 운영이 중단된 일부 병동 간호사들에게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불법이라고 했던 진료지원(PA)간호사를 권장하면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간호사에게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은 이런 파행 사태를 장기화하지 말고 진료 정상화에 나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행진 중 경찰에 체포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2000여명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해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용산 앞에 진을 친 경찰은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과 관련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협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오후 조사를 마치고 건물밖으로 나섰다. 주 위원장은 제약회사 영업직원 등을 상대로 지난 3일 진행된 의사 집회에 참석하라는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직적으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경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입증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글을 쓰게 됐고 무슨 의도로 썼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절대로 의사협회나 산하협회 차원에서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만 회원중에서 누가 혹시라도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같이가자고 강요했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회원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파업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소속, 실명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전공의 파업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주 위원장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또 연다. 6일 연맹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제는 전국임대인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오는 9일 집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준주택 인정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재수립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비아파트 활성화와 다양한 주택의 공급이라는 정책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규제 철폐 내용도 수요자와 공급자인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도 “새로운 니즈를 반영해 탄생한 주거형태인 레지던스 같은 신유형의 주거를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의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만에 5만여건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위원회는 청원 검토 보고서에서 생숙을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신 주거형태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총 1만2000여실에 달한다. 잔금을 치뤄야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은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다.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를 천명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현재는 첩보 수집 단계"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 엄정하게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 내용이 적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동원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주 소환 통보가 이뤄지는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일부터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주 위원장의 경우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날 경찰은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으나 이중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청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의협이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준법 집회는 초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강요 의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3·1절 105주년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 및 시위가 열렸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천만 조직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경찰 추산 3만명)이 참가했다. 집회는 동화면세점∼시청역 구간 4∼5개 차로를 통제한 채 이뤄졌다. 참가자가 몰리자 일부는 광화문광장과 교보생명빌딩 앞으로 흩어져 집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을 외쳤고 '주사파 척결', '민주노총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면서 찬송가를 불렀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 등 보수 기독교 단체는 서울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어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했다. 6·15 공동선언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오후 1시께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6·15 공동선언남측위원회는 오후 2시께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자주평화대회'를 열고 행진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며 행진했으며 전국민중행동 등은 '굴욕외교 전쟁 조장 윤석열 정권 심판'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섰다. 여러 단체가 집회를 동시에 열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휴일 나들이 인파까지 겹치면서 서울 도심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속도는 시속 13.5㎞였다. 지난 1월 토요일 낮 12시∼오후 2시 도심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1.6㎞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