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전열재정비 등 수습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집권 여당의 존재감 상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수습할 '긴급 구원투수'로 황우여 전 의원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차기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실무·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황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관련기사 6면 윤 권한대행은 그동안 새 비대위원장 적임 조건으로 △공정한 전대 관리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덕장 리더십 등을 내세우며 적임자 물색에 공을 들여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세번째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고문 지명과 관련,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의 관리위원장"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당선인 총회에서 황 신임 비대위원장이 지명되자 당내에선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온화한 성격에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22대 총선 참패 이후 전열 재정비와 당 화합을 추진할 합리적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여당간 다양한 현안을 놓고 매끄러운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4-29 12:59:59[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윤 권한대행은 22일 당선자 총회에서 TF 위원장에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백서에는 참패 원인 분석과 개혁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TF 위원 구성과 운영 등 전권을 갖고 백서 집필에 나설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백서를 내가 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중요한 건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백서를 만들고, 사죄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22 20:46:02[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국민의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번 선거 참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선거에만 매몰돼 중도층의 마음을 못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상현 당선자가 주최한 세미나로, 당선자에 이어 낙선자들과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수 인천 서구갑 전 후보와 이승환 서울 중랑을 전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을 전 후보와 박진호 김포갑 전 후보, 류제화 세종갑 전 후보 등이 자리했다. 먼저 이들은 선거 패착 원인으로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대표 심판)과 중도층 및 청년, 수도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지역구 내 여러 투표소 중 30·40세대가 주로 거주하며 아이를 기르는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선거 기간 우리 당 뉴스에서는 30·40 세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뉴스가 하나도 없었고, 수도권에서 뛰는 입장에서 너무 갑갑했다. 30·40 세대를 데려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이·조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혁신과 규제개혁, 30·40 세대 자산축적 문제 등 미래 아젠다를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며 "정권을 가진 소수당으로써 강하게 밀어붙일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운경 전 후보는 "집권당이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등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딨나"라며 "의대증원 2천명을 선거기간에 불쑥 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탕이었고, 사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라며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를 말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수도권 감수성에 약한 지도부의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22 13:36: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의 경우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야권의 전향적 검토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보단 야당이 덜 반대할 수 있을 거라 봐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크게 적용돼 경우에 따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것보다 큰 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런 공평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유산취득세'다.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평과세는 물론 재산 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많은 선진국들이 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일본·독일·프랑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2월 완료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비공개로 부쳐졌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던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나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구체화해 올해 세법개정으로 추진한다는 신호로 읽혔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국정운영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게 됐고, 여러 국정과제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접지 않겠다는 의지다. 상속세 개편은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논란을 극복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상속세 완화에 민감한 야권에서도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은 일부 찬성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어쨌든 상속을 받는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가 유산세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야당에서 공정 측면으로 비판하기 쉬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가업 승계 지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이해가 형성돼있고, 서울 아파트의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들어간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4월 21일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상속세는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과 평생 기업활동이나 개인소득 활동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걷는 세금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고, 유 의원은 “차제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각종 공제액과 가업상속 부분 등까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수는 애초에 기업 오너들의 상속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왔다는 이유에서다. 과세방식 전환의 영향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수는 특정 요인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타계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위시한 유족들이 매년 2조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 중견기업 오너가 돌아가셨는데 특이하게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일시납을 했다”며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상속세수가 달라져서 과세방식 전환 때문에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21 15:49:38`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추인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친윤계와 영남권 당선인들은 윤 권한대행이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도권 당선인와 일부 낙선인들은 윤 권한대행이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혁신형 비대위'가 들어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 당선인들 "윤재옥이 맡아 안정화시켜야"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 등은 윤 권한대행이 총선 이전부터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을 이끌었던 만큼, 총선 패배 후 혼란에 빠진 당의 안정화를 위해 윤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중진 당선인은 통화에서 "방법이 없다"며 "외부에서 불난 집에 올 사람이 있겠나 내부에서도 당무를 안해본 사람이 할 경우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윤 권한대행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재선 당선인도 "당을 관리하는데 윤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할 사람이 없다"며 "새로운 인물도 중요하지만 두 달짜리 임기인데, 올만한 새로운 사람이 있겠나"라며 윤 대행의 관리형 비대위원장 추인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찬성론자들은 윤 권한대행의 비대위원장 추인과 동시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새로운 지도부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윤 비대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투트랙'으로 지도부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남권 한 당선자는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다"며 "윤 권한대행의 비대위가 꾸려지고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를 빠르게 실시하면 당내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재옥 대신 혁신형으로 가야" 수도권·낙선인들 반박 반면 상당수 수도권 당선인들은 윤 권한대행의 관리형 비대위원장 추인 대신 총선 참패를 분석할 수 있고 당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쇄신할 수 있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다. 윤상현 당선인은 지난 18일 "윤 권한대행은 진중하고 중심을 잡는 분이지만 총선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께서 뭐라고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보수 험지로 평가받는 서울 도봉갑에서 생환한 김재섭 당선인도 "누가 비대위를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조기 전당대회로 산적한 국민의힘의 문제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처절한 반성과 복기를 통해 백서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낙선인들은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번 총선에서 캐스팅보트였던 수도권과 충청권 석패를 언급하며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과 영남권 지도부의 퇴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오신환 지역위원장은 "지금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의 괴리가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와 혁신으로 당의 미래를 계획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 낙선인은 "대통령실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관리형 비대위원장 추인은 안된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진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혁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21 15:45:1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 내분 조짐이 일고 있다. 권영진 대구 달서병 당선자는 19일 당 일각에서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또 영남 탓이냐"고 일갈했다. 권 당선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며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고 했다. 앞서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당선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지난 18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참패의 구조적 원인은 영남 중심당의 한계에 있다"며 "(이들이)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하지 못했다. 구조적 문제처럼 당 내부에 굳혀져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 당선자는 윤 의원을 겨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수도권 출신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며 "남 탓하면서 책임전가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맞추어서 상황을 짜집기 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권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참패는 수도권에서 102대 19, 충청권에서 21대 6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완패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패배가 왜 영남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당선자는 "그나마 TK에서 25석 전석을 석권하고 부울경에서 6석을 제외하고는 34석을 얻어서, 우리 당이 얻은 지역구 90석 중 59석을 영남 국민이 밀어줬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며 "영남마저 갈라치기 당했거나 패배했으면 국민의힘과 보수당은 괴멸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을 향해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권 당선자는 "윤재옥 대표의 실무형 비대위 구상에 제동을 걸고, 특정인이 비대위원장이라도 하겠다는 욕심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당을 구해 준 영남 국민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한술 더 떠서 물에 빠진 책임까지 지라는 것은 너무 옹졸하고 모욕적"이라고 했다. 권 당선자는 "윤 의원은 영남 국민을 모욕하고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언사를 자중하라"며 "총선참패 원인에 대해 사심 없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19 13:49:1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수도권 일부 의원이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두고 수도권과 영남 민심의 큰 괴리를 꼽았다. 이들은 "영남 중심당의 한계"라며 국민의힘이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앞으로 다양한 실용적 정책 제시와 꾸준한 중도층 끌어안기를 통해 외연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낡은 당 구조 혁파하고 철저한 자기반성 시급 윤상현 당선인은 18일 국회에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열어 총선 참패의 원인 진단과 함께 향후 보수정당으로서 중도층 외연확장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총선에서 험지서 신승한 '젊은 피' 김용태·김재섭 당선인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오래된 당의 낡은 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도와 대연합해야 한다"며 "인구구조에 따른 정치지형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보수만의 단독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재섭 당선인도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비슷하게 지니까 익숙한 것처럼 크게 지지 않았네'라고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냉철한 복기를 한 것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당 일각에서 직전 21대 국회 성적표와 비슷한 만큼 절망적이지 않고 민심은 여전히 정부·여당을 응원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진단이 나온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도 국정쇄신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당이 이번 총선에 대한 참패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 피' 김재섭·김용태 "수도권 중심 지도부 재편돼야" 이들은 이어 당이 '영남당 한계'를 뛰어넘고 전국 정당으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선 수도권의 민심을 살피고, 걱정하는, 이른바 수도권 중심 체제로 당 지도부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재섭 당선인은 "선거를 치러보니 영남 유권자분들의 정서와 수도권 유권자분들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영남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게 어렵다. 당 구성 자체가 영남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가장 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지도부 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현 당선인도 "결국 총선 참패에 있어 구조적 원인은 영남 중심당의 한계"라며 "구조적 문제처럼 당 내부에 굳어져 있는데, 혁파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힘들다. 영남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같은 현상을 보고 분석하는 데 있어 현실에 대한 인식갭이 너무 크다"고 동조했다. 총선 참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참패 원인 분석과 진단, 향후 체질개선 방안 등을 담은 '총선백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태 당선인은 총선 참패 후에도 위기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저희가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총선 백서를 빨리 작성해 원인 분석부터 해야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우리 당이 왜 참패를 당했는지,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몸부림이 있고 아우성이 있어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당대회를 한 다음에 백서를 만들면 다 잊혀진 과거가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의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번 비대위는 누가 비대위를 맡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산적해있는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과 복기를 통해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18 16:38:25[파이낸셜뉴스]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응원하는 국회 화환 행렬이 눈길을 끈 가운데 가수 김흥국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 위원장을 응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올린 짤막한 영상에서 "22대 총선이 끝났다. 당선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낙선되신 분들은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 전국에 다니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중에 좀 더 큰일 했으면 좋겠다"며 한 전 위원장을 응원했다. 이어 "저는 뭐 잊을 수가 없는 건 양산의 김태호 당선인, 그 사람 참 낙동강 벨트에서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의 주호영 당선인 6선, 서울 동작구 나경원 당선인, 마포구 조정훈 당선인, 용산의 권영세 당선인, 참 멋진 승리를 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 위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국회 헌정회관 담장 앞에는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염원하는 내용의 화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화환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돌아오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8 10:19:21[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1석 확보에 그치며 참패의 결과를 맛보게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지도부 총사퇴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미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께 비대위원장을 맡아 주시도록 전화로 간청드렸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공동대표는 "저희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이 공동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딩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저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비대위는 창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의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그런 배경에서 저는 이 전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며 "저는 오늘(17일) 아침 책임위원회의에서 저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 전 부의장은 하루 동안 생각해, 내일(18일) 아침까지 회답을 주기로 하셨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7 11:44:54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과제(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을 앞두고 시민토론회를 시작했지만, 입법 완료까지는 일정이 빡빡하다. 결국 연금 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긴 힘들지만, 새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각종 정쟁으로 연금개혁 입법화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가 오는 20일과 21일 열린다. 13~14일에 이어 총 4차례 개최된다. 현재 유력 검토 중인 안은 2개다. 시민 대표단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두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가지 안 모두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토론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하는데, 연금특위는 다시 이를 가지고 개혁안을 완성하게 된다.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쳐야 비로소 연금개혁이 완수된다. 문제는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빡빡하다는 점이다. 불과 한 달새 입법 과정을 완수하기에는 시간이 짧다. 국회가 22대 총선을 마친 직후인 만큼 개혁 의지가 꺾였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총 15인의 여야 특위 위원 중 절반이 넘는 9명의 위원이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과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설 공산이 크다. 이미 논의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긴 했지만, 연금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경우 정부의 연금 개혁은 또다시 좌초위기에 몰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15 18: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