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만났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의 설명을 경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료대란의 장기화를 수습하기 위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지 7주가 지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직접 대화 제의 이틀만에 전공의협의회가 대화에 응한 것이다. 이로써 비록 좁혀야 할 간극은 크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첫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대란 사태가 변곡점을 맞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만났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는 전공의측에선 박단 위원장 혼자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의 설명을 경청했다. 이날 면담은 대통령실이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힌 뒤 양측간 수차례 물밑 조율을 통해 전날 늦게 만남이 최종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 앞서 대전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을 알리며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전했다. 성명서 등은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표한 내용으로, 의대증원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부당 명령 철회 및 사과 등 7개 요구안이 골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7개 요구안 등의 취지와 전공의측 입장을 비롯해 '의대증원 유예안' 등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계획의 합리적 근거와 당위성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만남에서 전격적인 '합의안' 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2000명 증원 숫자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온 만큼, '대화체 신설'을 통한 지속 협의를 포함한 중재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양측이 서로 한 발 씩 물러서 우선 대화와 협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추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자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오는 10일이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만큼 '강대강 충돌'을 피하면서 일부 전공의의 현장 복귀 등을 통해 원활한 협상의 여건을 조성한 뒤 총선 이후에 구체적인 협상 로드맵을 정하는 선에서 절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학생예비군의 예비군 훈련 참여시 이를 결석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해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남대학교병원 김준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당직 부담을 완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부 토론에는 5인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은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일산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우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에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발표한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농업 인력난 해소 일환으로 농가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 관리, 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를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로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어울리도록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별로 배치한다.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농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오는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 노동법 등 교육을 하고, 미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앞서 전남도가 지난 1월 시·군을 통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는 농·어업 분야 총 2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 이체하도록 계약하고 입국해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밝혀냈다. 이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 유사한 경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6건에 대해 즉시 입금토록 조치했다.  현지 작업반장 등 제3자가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24건이 있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재발급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수시로 시·군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활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족처럼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 올해 상반기 배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818명으로, 지난해 동기 2274명에 비해 2.6배가 늘었으며, 상반기 배정받은 인원은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본격 입국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적대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작 총선을 치르는 당사자인 여야에 외교·안보는 관심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내놓은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겨우 군 처우개선만 약속했을 뿐이다. 3일 현재 여야가 내놓은 안보공약은 군 처우개선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현 국방 상황에 맞지 않은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안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보다는 총선 표심을 고려, '표계산 주판알'을 튕겼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장병 급식비와 군무원 당직수당 인상, 군 종합안전센터 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병들의 당직비 인상에 통신요금을 절반 할인해주고 온라인 강의 수강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예비역까지 나아가 동원훈련비를 올리고, 동원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총선에서 외교·안보 공약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주로 민생공약에 집중해왔다"며 "외교·안보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통령과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여당은 따르고, 야당은 트집을 잡거나 반대 기조로 비판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 국제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공조에 크게 공을 들였는데, 3국 모두 올해 선거를 치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는 국제질서는 물론 우리 안보태세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이를 틈타 도발을 일삼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맺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시해 세계 곳곳의 분쟁에 손을 뻗고 있다. 미국과 거리를 좁히던 중국도 한미일 권력 변동 가능성에 한중일 정상회의도 제동을 걸어 놓고 관망하고 있다. 여야가 아예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중심 기조를 따르고, 민주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중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것이 의미 있는 공약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는 양측 모두 고개를 젓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여야 모두 최고조인 남북경색과 트럼프 리스크, 또 미국마저 디리스킹으로 바꿀 만큼 깊은 중국 의존 공급망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약을 당장 총선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렵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 릴레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핵심은 노조가 없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 안정성, 근로환경과 처우 면에서 열악한 프리랜서 직군과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이어질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정책 중 하나가 비노조 근로자 지원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오찬에서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의 건의를 듣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사노위 오찬 때는 배달·택배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 더 나아가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약 87% 근로자들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근로여건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인 비노조 근로자 지원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근로여건 및 임금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의 경우 통상 노조에 협상을 일임하는 게 기존 노조가입 근로자들의 패턴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전과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비노조 근로자 지원책은 바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비노조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노동개혁의 '파생 버전'쯤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현재 노조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작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와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기준 10%에 그쳤다. 특히 강성노조에 의한 경영상 불안정성 등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려왔다는 해묵은 이슈도 이번 지원대책 수립의 한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지 않다. 그래서 노동약자 지원책으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걸 고려하진 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대한 예산지원 추이에서 이미 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에 대한 44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했다. 그 대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해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 노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비노조 지원책 재원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취약층 권익보호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입법사안으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 릴레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非)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핵심은 노조가 없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 안정성과 근로환경, 처우 면에서 열악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이어질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다룰 정책들 중 하나가 비노조 근로자 지원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오찬에서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의 건의를 듣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대화할 자리를 마련하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사노위 오찬 때는 배달·택배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 더 나아가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약 87% 근로자들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근로여건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인 비노조 근로자 지원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근로여건 및 임금 인상 등 다양한 처우 개선의 경우 통상 노조에 협상을 일임하는 게 기존 노조 가입 근로자들의 패턴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강성노조에 의한 근로현장의 탈·불법 행위를 원천봉쇄 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비노조 근로자 지원책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현재 노조 규모가 주요국들에 비해 작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와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기준 10%에 그쳤다. 또 강성노조에 의한 경영상 불안정성 등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려왔다는 해묵은 이슈도 이번 지원 대책 수립의 한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지 않다. 그래서 노동약자 지원책으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걸 고려하진 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노동계에 대한 예산 지원 추이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에 대한 44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했다. 대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해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 노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비노조 지원책 재원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취약층 권익 보호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입법 사안으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고용정책심의위 등에 비노조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총선 공약으로 국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국가배상법을 총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군 장병을 위문한 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원장을 만나 "이 원장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개선에 힘썼다"며 "더 나아가 이 병원을 공모했고,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열정과 경험을 다 바치려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로, 2018년부터 여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이 병원장은 한 위원장을 향해 닥터헬기 등 핵심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군인들과 국민들 보호하면서도 다른 제2, 제3의 적 도발로부터 빌미를 주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 배상 등 군장병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법사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계류 중이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는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국가배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에게도 자녀 돌봄 휴가를 지원하고 경력 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 계획’에 따라 올해 처우 개선 예산 232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녀돌봄 휴가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국·시비 시설 간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또 기존 10년 차 이상에게 지원했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해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인천시 소재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이동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 연차 일수 및 퇴직적립금에 반영하고 국·시비 시설 전 종사자 5373명에게 지급한 정액 급식비(급량비)를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교육기관 자율선택권과 교육비를 직접 지급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인권보호(프리패스) 사업을 추진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 상담지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위기대응 교육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국비 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관리자 수당·당연(우대)승진제·특수지 근무수당·복지점수·대체인력 지원·종합건강검진비·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종사자 연수 및 모범종사자 표창 등을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 시는 2025년에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사회복지사·관리직·기능직 등)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2025년에 복지점수 인상과 종사자 국외 연수 확대를, 2026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을 인상(10만원→20만원)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차별 없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을 추진해 능력 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