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금융 소비자는 대출 받고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통해 언제든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152번째 순서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용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이 이뤄진 대출에서 청약철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4%, 2023년 68.6% 등이다.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9.3%)와 30대(65.2%)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36.4%), 70대(39.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예컨대 대출을 받았지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때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출 상품의 청약철회를 하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의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에 더해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 기록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현금 부자' 현송교육문화재단이 마음을 바꿨다. 서울 중심권역(CBD)에 위치한 씨티스퀘어빌딩(옛 알리안츠생명 서소문사옥) 인수를 철회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행보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송교육문화재단은 최근 씨티스퀘어빌딩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3.3㎡당 3650만원, 전체 인수자금으로 약 42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씨티스퀘어빌딩 숏리스트에는 현송교육문화재단을 비롯해 코람코자산신탁, HHR자산운용 등이 포함됐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송교육문화재단은 서울 온수동 서울럭비경기장 부지 등을 서해종합건설에 매각(5510억원)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옛 그레이스타워) 매각에서도 유력한 원매자로 거론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 철회로 시장에서 현송교육문화재단의 신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진단이다. 앞서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홍콩계 투자사 오라이언 파트너스로부터 씨티스퀘어빌딩을 약 3000억원에 인수했다. 펀드 만기가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만기 연장, 리캡(자본재조정)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매각 추진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만큼 금리가 안정되고, 유동성이 공급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투자자(LP)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화재 본사 사옥인 더에셋 강남, DL그룹 본사 사옥인 디타워 돈의문 등 여러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씨티스퀘어빌딩을 인수할 당시 대출금리는 2% 후반이다. 리캡시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 있지만 장부상 자산가액이 낮아 담보대출비율(LTV)을 감안하면 담보대출 금액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서소문동 소재 씨티스퀘어빌딩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2019년 7월 준공됐다. 서울시가 오피스 임대면적의 약 80%를 임차하고 있으며, 오는 2029년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키로 확약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금 부자' 현송교육문화재단이 마음을 바꿨다. 서울 중심권역(CBD)에 위치한 씨티스퀘어빌딩(옛 알리안츠생명 서소문사옥) 인수를 철회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행보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송교육문화재단은 최근 씨티스퀘어빌딩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3.3㎡당 3650만원, 전체 인수자금으로 약 42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씨티스퀘어빌딩 숏리스트에는 현송교육문화재단을 비롯해 코람코자산신탁, HHR자산운용 등이 포함됐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송교육문화재단은 서울 온수동 서울럭비경기장 부지 등을 서해종합건설에 매각(5510억원)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옛 그레이스타워) 매각애서도 유력한 원매자로 거론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 철회로 시장에서 현송교육문화재단의 신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진단이다. 앞서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홍콩계 투자사 오라이언 파트너스로부터 씨티스퀘어빌딩을 약 3000억원에 인수했다. 펀드 만기가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만기 연장, 리캡(자본재조정)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매각 추진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만큼 금리가 안정되고, 유동성이 공급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투자자(LP)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화재 본사 사옥인 더에셋 강남, DL그룹 본사 사옥인 디타워 돈의문 등 여러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씨티스퀘어빌딩을 인수할 당시 대출금리는 2% 후반이다. 리캡시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 있지만 장부상 자산가액이 낮아 담보대출비율(LTV)을 감안하면 담보대출 금액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서소문동 소재 씨티스퀘어빌딩은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2019년 7월 준공됐다. 서울시가 오피스 임대면적의 약 80%를 임차하고 있으며, 오는 2029년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키로 확약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들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철회했다는 입장.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로,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가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정부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영화 티켓에 따라 붙던 3%의 부과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영화발전기금이 상당부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4일 성명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다. 지난 2019년 '기생충'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수상 등으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고갈될 위기다"라며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닥쳐 있는 한국 영화계에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독립·예술영화와 영화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영화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산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영화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영화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영진위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협의하길 바란다. 영화계 현장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국영화의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단계적 증원으로 의료계와 대화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불통(不通)'이 의료대란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6주째,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고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커져만 간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는커녕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숫자 집착이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 안에서도 2000명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의대 교수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교육해야 하는데,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맹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00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꿈 같은 얘기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예정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탄핵안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직전 철회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회가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검사 2명의 탄핵안이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헌재는 민주당이 탄핵을 철회 후 재발의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본회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도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국회의장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 행위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7일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4월 20~21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저도, 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주최 측은 하루빨리 행사를 취소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행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6일 현재 1만6466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4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면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당분간 미뤄졌지만, 전공의 보호를 외쳤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5일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철회' 촉구로 태세를 전환해 향후 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자신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 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대통령실에 요청한 직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 의료계와 막혔던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한 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현장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듯 했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의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팽팽하던 대치에서 윤 대통령이 한발 양보하면서 양측간 대화의 여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그러나 다음날 의대교수협의회는 2000명 증원 증원 철회가 우선임을 거듭 밝히면서 잠시 일었던 대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국 의대 교수들은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축소 돌입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인내를 갖고 의료계와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도 의료계를 설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초 전공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대 교수들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 궁극적인 목표인 의대 증원 반대를 내걸며 배수진을 치는 것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먼저 양보해 대화를 하려했지만, 의료계에서 바로 태도를 바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증원 반대 명분이나 입지를 스스로 줄였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여전히 높은터라 이미 배정이 확정된 2000명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는 의료계의 압박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도 미지수라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는 약 4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활동 보고를 받고,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명의 전공의와 1만3000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지만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여전히 미동이 없고, 제자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사직서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을 지킬 것이라 천명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지만 의사이자 교수에겐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훌륭한 의사를 양성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역시 직업적, 윤리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만명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이들의 부재로 인해 최소 5년을 후퇴할 것"이라며 "망가진 의료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철회를 요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