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수십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4 11:12:5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18:01: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09:11:57[파이낸셜뉴스]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6)가 매입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왔다. 최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이 장기간 미뤄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혼한 사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인척 측근 비리에 대한 이슈가 우연하게도 겹친 셈이다. 특히 전주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5년간 지연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신청도 기각돼 최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이른바 '채용 특혜' 사건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도 검찰은 2차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채용 의혹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말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 고발 당시 혐의가 '뇌물', 혹은 '제3자뇌물'이었는데, 혐의 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 특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최근 촉구한 바 있다. 채용특혜 의혹을 받는 서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지난 2021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1-16 08:50:15병무청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 지방병무청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제주지방병무청장에 최은순 서기관(사진)을 임명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신임 최 제주청장은 지난 1974년 9급 공채로 충남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병무청 최초의 여성 지방청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여성 최초로 지방청 징병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충북지방병무청 소집과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관, 본청 병역공개과장 등 지방청과 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최 청장은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바탕으로 현장 적응 능력과 정책 추진력이 뛰어난 입지전적인 인물로 병무청 내부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병역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3-12-31 14:35:51[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8 16:30:0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총선 참패를 겪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폭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임명, 검찰 고위급 인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그는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다.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5-14 15:14: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두 달 있으면 만기출소인데 대통령 장모를 꼭 가석방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다시 수감됐으나 2023년 9월27일 4년 형량의 약 79%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풀려났다. 정 전 교수의 만기출소는 2024년 8월이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 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최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0 10:43: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5:15:51[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가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향후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5월 14일 오전 10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형 만기일보다 2개월가량 먼저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8 16: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