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해 15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Global Economy Meeting),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등에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도 참석한다. 아울러 오는 1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되는 '스위스중앙은행(SNB)-IMF 주최고위급 컨퍼런스'에도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국가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 기구 주요인사들을 만나 글로벌 및 연내 경제 활동과 정책 과제 등의 의견을 교환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오스 재무장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3 13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 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4~5일 제57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ADB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 등에 참석한다. 이번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2023년 ADB 연차보고서, 2024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회원국별로 진행되는 거버너 연설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ADB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ADB 총재와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ASEAN+3, 무역·투자 활성화 등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는 한-ADB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DCF-ADB 협조융자 양해각서(MOU) 갱신과 ADB의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 서명식도 진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해외순방 출국을 막겠다는 의지다. 윤영덕·민형배·문정복·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항의 기자회견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우리는 21대 국회의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과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김 의장은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제76조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돼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순방이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힌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들은 "여당이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면 여당으로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진실 은폐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심하시라"고 경고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5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있다"며 "순방도 중요한 국회일정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1대를 마무리할 국회 일정을 원활하게 열어주시고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은 "21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고 22대 국회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미 각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겨 놓은 법안만 해도 400~500건이 된다고 한다"며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참 너무한 거다. 의원들이 나서서 의장한테 열어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먼저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말이 어디 있나, 일단 열고 나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열어 법 처리하는 국회의 본연의 일을 방기하면서 해외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의장의) 출국을 막는 것까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KG모빌리티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전현직 임직원과 함께 지난 2018년 쌍용자동차(KG모빌리티의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회삿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신차 개발 등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KG모빌리티 측은 "2016~2018년 쌍용자동차 시절 발생한 개인의 부정비리 의혹인 만큼 현재의 KG모빌리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법무부를 통해 강원도의사회 소속인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신씨는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신씨는 이번 주 중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현 의협 회장 당선인)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관계자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국을 시도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국 금지 상태인 김 사령관이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3월 29일께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들른 뒤 미국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미 해병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어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기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우리 해병대는 당시 미 해병 제3원정군과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등의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3월 7일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과 서북도서 연합작전을 지도하며 만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외교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며 "김계환 사령관이 4월 전반기 정기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세금으로 ‘하와이 외유’를 즐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거나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리는 "출국 금지된 사람들이 출국을 계획하거나 또는 출국을 해버리는 상황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시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장기간 해외 출국으로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나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사 켜뮤니티 앱에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게시물을 작성한 현직 의사를 3차 소환해 조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포렌식 작업 참관과 확인 절차도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9일, 14일에도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됐다. 경찰은 입건 직후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A씨를 서울 거주 의사로 특정한 바 있다. 경찰은 "자료 등 계속 수사 중인 부분이 있어 A씨의 추가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희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허락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 독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협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제기 등도 막혀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을 냈고, 이는 저희가 봤을 때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이 전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처절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의 법원에서 위증죄를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