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해외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수출 증가세가 이달부터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글로벌 제조업이 살아나는 가운데 최근 중국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여 올 초 호조를 보이는 국내 반도체 수출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더구나 인공지능(AI) 관련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를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술력에 강점을 가진 국내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국내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제조업 회복에 국내 수출, 확대될 여지 커"#OBJECT0#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해외 IB들은 국내 3월 수출 증가율이 4.2~6.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앞으로 수출 증가 모멘텀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제조업이 다시 반등하고 중국경제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18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국내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1~2월 누적 산업생산도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고 제조업 부문의 고정자산 투자도 9.2%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추세다. 김우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 수출에 더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출까지 회복될 경우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최근 아시아 수출선행지수는 2·4분기 초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회복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국내 수출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4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해 전월(4.8%)에 비해 증가율이 확대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났다.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7.8%), 미국(18.2%), 유럽연합(4.9%), 베트남(16.6%), 홍콩(94.9%)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상승했다. ■HBM에 中수출까지 반등..."반도체, 견조하게 상승"특히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는 추세다. 가격 상승효과와 함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 생산 호조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든 결과다. 올해 1월과 2월 반도체 수출은 각각 95억3000만달러, 10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대비 52.8%, 63.0% 증가했다. 1~2월 누적 기준으론 1년 전보다 57.9% 증가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도 중국 내 수요가 늘면서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0%, 38.7% 늘어났다. 특히 1월과 2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각각 52억7000만달러, 60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0.5%, 108.1% 증가하며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1월과 2월 각각 36억4000만달러, 34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5%, 27.2% 증가해 반도체 수출에 기여했다. 이같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글로벌 IT 기업들의 DDR5 및 데이터센터 투자 등으로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던 당시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에 해외 IB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실적이 전반적인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한 작년 말부터 반도체 수출 증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고, 최근 국내 반도체 수출 실적은 이런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것이다. 전망도 밝다. IT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 정상화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DRAM 현물가격이 여전히 고정거래 가격 대비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도 2·4분기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B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이 제한적인 것도 국내 반도체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AI관련 HBM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 관리, 낮은 수율 등으로 HBM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HBM 생산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수출 증가세를 더욱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금융권(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캐시백(환급)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18일부터 대상자인 차주의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 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자 환급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신용정보원이 전산망을 오는 15일까지 구축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연 5~7%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캐시백이 오는 29일부터 진행된다. 특히 지난달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과 달리 2금융권은 차주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금융권의 이자 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 약 3000억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돌려준 뒤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에 보전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1일 관련 절차가 공개될 예정”이라면서 “신용정보원이 오는 15일까지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자주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인근 지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이자납입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 차주는 이를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대출 규모 1억원까지다. 대출 금리 구간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액이 다르다. 연 5.0~5.5% 구간은 연 0.5%포인트(p)의 이자를  돌려준다. 5.5~6.5% 구간은 연 5%와 금리 차이를 환급한다. 6.5~7.0% 금리 대출은 연 1.5%p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잔액이 5000만원이고, 연 금리가 7%인 소상공인은 5000만원의 1.5%인 75만원을 돌려받게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3월 말까지 대상 소상공인 총 24만여명이 평균 75만원씩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만약 자신의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다 낸 후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고금리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며 은행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진 가운데 최근 3년간 약 4000명의 은행 직원들이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금리 하락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올해도 직원 감축으로 관리비 절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면 채널 위주에서 비대면 채널로 전환하면서 IT 직군에 비해 일반 직군 감축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통계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직원 수가 3948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9월말 7만 6801명에서 지난해 9월말 7만 2853명으로 직원 수가 3년 새 4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일반직·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6만 9719명에서 6만 4770명으로 4949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7082명에서 8083명으로 늘었다.  올해 은행권 채용 시장 문도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250명씩 채용했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 채용 예정인원은 각각 150명, 180명으로 줄었다. 1월 23일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낸 하나은행은 △일반 △디지털·ICT △지역인재 등 세 부문에서 15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공고를 통해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 부문에서 약 18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현재 상반기 채용 전형을 진행 중으로 6급 직원 총 530명을 뽑을 예정이다.  은행들이 최근 2년간 역대급 이자이익을 냈음에도 채용을 늘리지 않는 건 올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판매관리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통상 인건비가 판매관리비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직원 급여·희망퇴직금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KB금융지주의 종업원급여는 4조143억원으로 전년(4조1570억원)대비 3.4% 줄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는 2022년 3조9150억원에서 지난해 3조8000억원으로 2.9% 감소했다.  은행의 판매관리비 절감 노력은 희망퇴직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5대 은행의 희망퇴직 조건은 나빠졌다. 지난해 초 근무 기간 등에 따라 35~36개월치 급여가 지급됐지만, 올해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줄었다. 희망퇴직자 수도 2023년 2222명에서 올해는 1868명으로 354명(15.9%) 감소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인건비·전산비·임대료 등 판관비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경비율(CIR)을 낮춰야 현재의 이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영업이익경비율은 판매관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CIR이 낮을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KB금융지주는 2022년 48.2%였던 CIR을 지난해 41%로, 신한금융지주는 같은 기간 43.9%에서 41.4%로 CIR을 낮춰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다만 공채 규모 축소가 신입직원 수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은행이 각 영업전략과 경영환경에 맞게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경기 하방압력이 있다보니 성장성보다는 경영 안전성이나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분모(이익)가 늘지 않으면 분자(비용)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는 것"이라며 "접는 사업의 경우 인력을 줄이고 새 사업 분야는 공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건 당연하다. 각 은행이 수요·공급 현황을 판단해서 수시로 뽑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에서도 기업금융, 디지털·IT, 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의 경우 경력직 등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대면 영업점의 직원들은 줄고 있는 반면 디지털·IT 전담 조직은 규모가 3~4배로 불어났다"면서 "은행권의 고임금·호봉제 구조 하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직군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영끌족’이라 불리며 빚을 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고금리 기조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중산층임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기에 지갑을 닫은 것이다. 절대 소비 수준이 높은 30·40세대의 소비 위축이 뚜렷해지면서 전체 민간소비는 20%가량 더 둔화됐다. 26일 한국은행은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금리상승 시 30·40대, 소득 중상위층, 소비 상위층 비중이 집중된 '손해층'의 소비 위축이 가장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에 따라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가계 전체적으로 나타나 민간소비가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 실질 이자율이 금리인상 이전에 비해 약 2~3%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질금리도 1.5%p 내외 상승하면서 전체 민간소비가 금리 인상 이전의 추세를 상당폭 하회한다는 것이다. 정동재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소비품목 및 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소비가 광범위하게 부진한 가운데, 가계 순저축률이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금 등 이자부 부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간 간 대체 효과로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가계가 금리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따라 금리변동이 개별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가계의 금리 익스포저를 측정한 결과 주택 등 비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저축 등 유동성 자산이 작아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계층(손해층)이 금리 상승 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집단으로 드러났다. 두 종류의 자산을 모두 많은 그룹(이득층)은 금리 상승에도 소비를 늘렸는데 여기에는 60대, 고소득 및 고자산층 비중이 컸다. 손해층에서는 30·40세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소득은 중산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됐다. 이득층과 비교할 때 연령대가 젊고 소득수준은 낮으나 주택보유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으로 주택구매를 위해 부채를 크게 일으킨 영끌족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손해층의 주택보유비중은 79%로 전체 그룹(69%)보다 10%p 높았고 수도권 비중도 6%p 높은 57%로 집계됐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도 전체 그룹이 50.4%인데 반해 손해층은 58.8%에 달했다. 정 과장은 “금리 상승 손해층에는 부채를 많이 보유한 가계일수록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주택을 많이 구입했을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소비 수준이 높은 30·40대가 고금리에 지갑을 닫게 되면서 민간소비는 기간 간 대체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20% 이상 추가로 위축됐다. 금리 상승 손해층에 30·40세대 등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반면 금리 상승 이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금리 상승기에도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나 30·40세대의 부채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만큼 가계부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소비활동이 왕성한 경제주체의 부채 확대는 가계의 금리 리스크 노출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제한하면서 내수부문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발표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방안은 부동산 경기 회복보다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예정대로 중단되면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적격대출이 담당하던 장기모기지 활성화 역할은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규모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해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모기지 혜택 대상이 좁혀진 만큼 나머지 계층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 장기모기지를 적극 취급할 유인이 있을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는 만큼 은행권에서 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이거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차주는 단번에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정책금융 절벽'에 놓이게 된다. "대상 적지만 더 두텁게" 보금자리론 귀환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은 크게 '보금자리론 재출시'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을 관리하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중금리가 아직 높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고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민간 가계대출 공급도 회복됐다는 판단 속에서다. 앞서 금리 급등세가 이어지고 민간 대출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에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당초 39조원 공급 목표였지만 지난 연말까지 43조원 규모의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편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 보금자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급한다.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4.5~4.8%) 대비 0.3%p 내린 4.2~4.5%(월별 조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신혼부부(8500만원 이하)·다자녀(8000만~1억원)·전세사기 피해자(제한 없음)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택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우대금리도 최대 1%p 수준으로 확대해 취약부문은 3%대 중반 금리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모기지' 역할 떠안은 銀 "유인 글쎄..." 관건은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모기지를 자체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충분히 마련됐느냐다. 차주의 상환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거론됐지만 은행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내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장기모기지는 정책금융의 영역으로 그간 남아 있었다.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금융위는 은행 자체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히는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대율 인정한도 및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커버드본드 등록 시스템도 개편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주금공 정책 여력도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 출범 △스왑뱅크 기능 지원 등 민간 장기모기지 간접지원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은행권 반응은 시큰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장기모기지와 관련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조금 더 봐야겠지만 커버드본드 발행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현재까지 나온 방안이 실효가 없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유인책을 마련해준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유관부서 실무단에서 논의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출 취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데 30~40년짜리 고정금리 장기 모기지론을 취급하기는 위험 부담이 앞선다는 설명이다. 차주 수요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기 대출금리 인상 정도를 일부 보정해주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실패했듯 그 2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지난주 초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급락하면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 긴급출동이 급증했다. 15~16일에도 기온이 급락할 것으로 예보돼 있어 배터리 방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긴급출동 횟수는 총 36만342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8일에는 긴급출동 건수가 6만6767건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기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배터리 충전이 이날 긴급 출동 건수 가운데 4만4728건으로 67%를 차지했다.  올들어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하루 평균 출동 건수가 3만 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주 초 기온이 급락하고 눈까지 내리면서 다시 출동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긴급출동 사유별론 배터리 충전이 출동 건수의 56%(20만2658건)를 차지했다. 긴급 견인(구난)이 7만1190건, 타이어 교체·수리가 5만84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 배터리는 특히 추위에 약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만 해도 배터리 방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미리 겨울철에는 배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닛을 열어 배터리의 지시등을 확인했는데 검정 혹은 백색등이 켜져있을 경우, 배터리를 교체한 지 3~4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 상세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평소 겨울철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블랙박스 등 상시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를 꺼두고 시동을 자주 걸어주는 것이 좋다"며 "이미 배터리 방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 및 배터리 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여당·정부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키로 하면서 금융업계는 신용평가체계 혼란과 함께 역차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연체 이력 삭제로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연체이력을 가진 채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와 그간 어렵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차주와의 역차별 우려도 있다. ■총선 앞 '신용사면' 신용점수 인플레...리스크 관리체계 '흔들'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금융협회는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올해 1월말 기준 채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 290만명에게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키로 협의했다. 다만 "5월말까지 채무 전액 상환"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금융권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용회복 마련을 위한 협약을 갖고 구체적인 신용사면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금융사가 최대 290만명의 연체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개별 금융사들이 연체 기록을 삭제한 후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면, 신용정보원이 다시 금융사에 삭제된 내용으로 공유하는 구조다. 신용사면 시 연체 차주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5월까지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다"라면서도 "은행들의 신용평가모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차주 연체 이력을 공유해주지 않으면 타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에게 적정 금리로 대출을 하는 게 은행의 핵심 영업인데, 신용사면을 하면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정교한 신용평가가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면 반복 도덕적 해이".. 당정 "장기연체 발생 억제" 선 긋기신용사면이 반복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반복되는 신용사면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8월 신용사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고, 기준금리가 3.5%로 높아 서민 어려움이 크지만 과거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비교할 때 명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하지 않고 대출을 갚은 성실상환자, 소액 연체 이력을 갖고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성실상환자에게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주별 신용사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신용사면 이후 연체 발생 시 패널티를 주는 등 도덕적 해이·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신용사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 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이럴 때 상황에 연체를 하는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본인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신용사면 효과를 거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용사면 당시 신용점수 상승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 대비 1.1%p 낮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5월까지 대출전액을 상환한 차주에게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것인 만큼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원·달러 환율이 세 달 반 만에 1280원대로 내렸다. 미국 긴축종료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이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1291.6원)대비 2.4원 내린 1289.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280원대 마감한 건 지난 8월 1일(1283.8원) 이후 세 달 반 만에 처음이다. 11월 들어 환율은 등락을 반복했다. 지난 1일 1357.3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동결(5.25~5.50%) 여파로 6일 1297.3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다음날 1300원대로 반등한 후 14일에는 1328.9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급격히 떨어진 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확인하면서다. 15일 환율은 하루 만에 28.1원 내려 1300.8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연준 금리인상이 끝날 것이란 시장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면서 환율은 하락세를 그렸다.  실제 이날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3.30으로 지난 8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힘을 못 받는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9%로 급등했고 내년 5월 금리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60.4%로 높아졌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노동시장이 양호한 상황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국제금융속보에서 "미국은 금리인상 종료 기대, 원활한 국채입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며 "달러화지수(달러인덱스)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랐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3.01원으로 7.18원 상승했다. 원·엔 환율이 870원대로 오른 건 지난 14일(875.98원) 이후 5거래일 만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그간 영리 목적의 이용이 사실상 금지돼왔던 화폐도안이 한국은행 사전 승인을 받아 보다 폭넓게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북 경주 명물' 10원빵 제조업체들이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 이후 한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영리 목적의 이용을 가능케 한 한은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도 화폐도안 관련 유연한 규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법 통과가 안 되더더라도 자체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준이 한은 내부지침인 만큼 '사용승인의무'를 한은법에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양 의원은 "그간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은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됐다"라며 한은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한은에서는 화폐도안 저작권과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심사해왔다. 앞서 한은은 10원빵 제조업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가 지난 6월 21일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용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재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간섭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다"라며 "경주 명물 10원빵을 (지금 디자인과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이유가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서는 (화폐도안을 활용한)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칠 수 있다"라며 한은의 유연한 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은에서는 아직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10원빵 등 화폐도안의 영리적 목적 사용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폐가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무분별하게 허용할 수는 없지만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저금리를 내세우며 대환대출 수요를 끌어 모으고 있다. 주요 은행 중 유일하게 3%대 변동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을 가져오는 모양새다. #OBJECT0#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전날 기준 고정형(혼합형)이 연 4.26~5.65%, 변동형은 4.0~5.90%로 집계됐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이 연 4.33~5.96%, 변동형은 연 3.97~6.79%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주요 시중은행에 비해 1%p 넘게 낮은 수치다. 9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1~6.448%, 변동형은 연 4.58~7.20%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이 3%대 저금리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끌어오면서 대환대출 목적 주담대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3·4분기 기준 대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잔고는 전분기 2조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4조원으로 집계돼 대환목적 비중이 51%를 차지했다.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따라 카카오뱅크로 움직인 것으로 카카오뱅크의 대환목적 주담대 비중은 1·4분기 37%에서 2·4분기 53%로 증가한 뒤 줄곧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아담대에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용도보다 대환자금에 더 낮은 금리를 제공 중이다. 현재 대출 갈아타기에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금리는 연 3.81~5.87%로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금리 연 3.97~6.79%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0.16%p, 0.92%p 낮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자 인터넷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내세워 대환대출 중심으로 대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취급 대상에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할 예정이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전날 열린 3·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대출 시장은 순수 신규 참여자로 인한 성장보다는 기존에 취급된 각종 유형 대출의 롤오버(만기연장)나 만기 도래분에 대한 시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건"이라며 "각종 대출의 이동제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가계대출의 총량이 현 수준에서 제한적인 성장을 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대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카카오뱅크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며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연내에 실행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